(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5년 12월 1일~12월 15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플러스인뉴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월 28일 22:30 고양시 소재 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야간 노동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야간노동자들의 과로·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야간근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과로 여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작업현장, 휴게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 및 휴게시간,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행 여부,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 야간근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물류센터 측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야 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심야노동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뇌심혈관계질환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라며, “야간근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함께 점검에 참여한 노동부 관계자에게 “상시 야간노동이 행해지고 있는 쿠팡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긴급 발행한 전 세계 A320 계열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Airworthness Directive)와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 긴급 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치 대상 항공기 42대 중 21대(50%)가 이미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즉시 국적 항공사에 긴급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하여 필요 조치를 통보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 작업은 1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 작업으로 나머지 21대 항공기도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어 항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지난 10월 30일 멕시코 칸쿤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젯블루 A320 항공기에서 발생한 급강하 사고 조사 결과, 강력한 태양 복사열이 조종계통 프로그램(ELAC : Elvator Aileron Computer)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럽항공안전청이 ‘25.11.30 08시 59분까지 전 세계 A320, A321 항공기의 ELA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한 조치에 따른 것이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1월 30일 개최되는 ‘한화이글스 창단 40주년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인파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대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대형 불꽃쇼로, 엑스포 과학공원과 갑천 일대 주요 지점에 대규모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인파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당일(30일) 오후 5시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행사장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한다. 회의 이후 홍종완 실장은 행사장을 직접 돌며 안전펜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상황, 병목구간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관람객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7시부터 관람객들이 무사히 귀가를 마칠 때까지 현장에서 지속적인 상황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당일 오전 9시부터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인파관리를 비롯한 교통, 응급구조 등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은 행사 시작 전까지 보완 조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및 언론홍보 담당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정책 운영지원 직무교육 및 정책홍보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3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기조 아래 효과적인 산림정책 운영과 홍보를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정책홍보 실무 역량 강화 특강을 비롯한 운영지원 분야 직무교육, 공직자 심리재해 예방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특히, 이날 초청 강연을 맡은 유인숙 디지털융합교육원 교수는 산림정책 홍보 효율 극대화를 위한 생성형 AI 이론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으며, 스마트코칭교육원 이건태 대표는 자산관리 등 운영지원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송은미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마음센터장은 참석자 대상 심리검사와 분임 활동을 통해 조직 내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정책 운영지원 및 홍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25. 12. 1.부터 ‘26. 2. 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 12. 1.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했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1월 2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SBS(대표이사 방문신)와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행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가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널리 알리는데 민·관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별 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고향사랑기부제 기관 협력 홍보 등을 총괄·지원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기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돕는다. 특히 세무사 회원 및 마을세무사를 통한 상담을 진행해, 고향사랑기부 세제혜택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한다. 한편, SBS는 고향사랑기부제 및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관련 보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송·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성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린다.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8일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동포ON’을 공식 출범하고 유튜브 기반 24시간 콘텐츠 송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4시간 송출 기반의 신규 글로벌 소통 플랫폼 ‘동포ON’】 ‘동포ON’은 기존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을 개편해 새롭게 선보이는 것으로, 재외동포가 궁금해 하는 한국 뉴스, 재외동포 정책 소식은 물론 한국어 교육, 케이팝, 시사·교양·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전 세계 주요 동포 거주 지역의 프라임타임에 맞춰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24시간 송출 체제 마련, 모니터링 인력 배치, 백업 시스템 등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했으며, 주간 편성표를 도입해 체계적인 방송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재외동포 수요 반영한 신규 콘텐츠 대거 편성 】 라이브 방송, VOD, 특집 다큐멘터리, 쇼츠 등 여러 형식의 콘텐츠가 새롭게 제작된다. 【 동포 참여 기반의 쌍방향 플랫폼 지향 】 ‘동포ON’은 단순한 콘텐츠 송출을 넘어 재외동포가
(플러스인뉴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1월 27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시설 딸기, 인삼 재배 농가를 차례로 찾아 겨울철 기상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이 청장은 딸기 시설 온실(비닐하우스) 난방·보온 설비를 살펴보고, 큰 눈으로 인한 붕괴 위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인삼 재배 농가에서는 해가림 구조물이 안정적인지, 배수로 정비 상태는 양호한지 등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올 1월에 논산을 포함한 충남 주요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려 축사 지붕 붕괴, 비닐 온실 파손 등 농업 분야 피해가 컸다.”라며 “서해에 인접한 충남은 습기가 많고 무거운 눈(습설)이 내릴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적설로 인해 농축산시설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 동행한 충남도농업기술원,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에게는 농가에 대설·한파 대응 요령을 재차 전파하고, 관내 상습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를 추진하는 등 사전 대비 태세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기상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KBO 상벌위원회 결과(롯데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나승엽)
‘2026 신한 SOL KBO 리그’ 공식 엠블럼 발표
TV CHOSUN 새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 정이찬, "데뷔 후 첫 주연 & 타이틀롤 파격 발탁!"
[SBS 아니 근데 진짜!] 김지훈, 조여정과 불륜 근황 공개?! 폭탄 발언에 현장 발칵 뒤집힌 사연은?
MBC '전국1등' “하늘 아래 똑같은 딸기는 없다” 오늘은 딸기 전쟁이다! 호텔급 딸기 디저트 라인업 공개?!
이군수시의원, 성남시 관내 화훼업체 상생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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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1기 SNS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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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투어) 다시 시작.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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