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도 추가돼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11월 5일~7일까지 전남 고흥종합문화회관 일원에서 ‘제51회 한국4-H 중앙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반세기의 땀, 청년이 밝히는 대한농업’을 주제로 51회 동안 이어온 경진대회의 역사적 의미와 청년의 힘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밝혀나가겠다는 포부를 담아 진행한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대학 등 4-에이치(H) 회원,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학습단체 육성 담당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 첫날에는 인공지능(AI) 활용 농장 경영모형(모델) 개발,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 농기계 조작 숙련도 경진 등 총 6개 분야 경진대회를 열고,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겨룬다. 더불어 회원 간 교류와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체육활동과 부대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황금 클로버 찾기’ 등 기획 행사에 이어 정부포상 및 시도별 경진대회 종합 우승팀 시상, 올해의 청년농업인 51인 선정 및 시상 등이 계획돼 있다. 이밖에 청년농업인의 영농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을 정부 보조금과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을 오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은 올해 공시한 773개(의무 666, 자율 107개) 사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통신사 등 40개 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투자ㆍ인력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공시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으며,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금년 검증은 6월 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의 항목에 대하여, 회계ㆍ감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을 운영하여 공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공시 내용을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중대한 오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3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오고 있다. 동 펀드는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의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의 건조를 지원한다. 선정된 선사는 해당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건조비를 상환한 후, 선박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올해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되어 총 13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퀸제누비아(목포-제주)를 포함한 6척의 연안여객선은 이미 건조를 마치고 실제 항로에서 운항 중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작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총 5척의 연안화물선을 지원하여 연안물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 ‘2025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은 총 90건으로 지난해 동기(60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승선자 피해는 감소(98→67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에서 가장 많은 70건이 발생했으며, 서아프리카 12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3건 등 세계 곳곳에서 해적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아시아 해역의 해적사건 발생건수는 2015년(107건) 이후 최고치이다. 해수부는 싱가포르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의 선용품 탈취 목적의 해상강도 행위 등이 전년에 비해 급증(13→57건)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선박 피랍사건은 전년도 상반기와 동일한 4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각각 3건과 1건을 기록했다. 특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사건은 모두 선박 피랍 형태로 발생했으며, 피랍 과정에서 피해선박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인 억류를 당하기도 해 해수부는 선박에서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월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 사(社)가 신청(2.18)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리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구글 사(社)가 추가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국토교통부는 구글 사(社)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말인 8월 9일부터 다음주 14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 여름철은 특히 폭염과 폭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업·농촌 분야 모든 관계기관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마철과 같이 다음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8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중규모 저기압이 더해져 제주도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배수로 정비와 지주시설 고정, 농기계 안전한 장소 보관 등 피해예방 조치는 반드시 비가 내리기 전에 실시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경우 농업인이 농경지 등에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많은 비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 위험이 높은 만큼 산지 주변에 거주하는 농가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피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고,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고르게 선발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법률 대리를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무료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리하게 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함에도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중앙행심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은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선정했다. 실제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요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8월 8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직원 15여 명과 함께 수해를 입은 가구의 물품을 세척하고 주택 내부를 청소하는 등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250여 만원을 당진시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극한 호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이번 봉사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에 법제처가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
(플러스인뉴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오는 8월 9일부터 24일까지 총 2주간 6개 전시를 대상으로 ‘광복 80년 기념 전시 모바일 스탬프 투어’ 를 진행한다. 대상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되찾은 빛, 이어질 노래 아리랑', 서울역사박물관 '우리들의 광복절', 국가유산청 '빛을 담은 항일유산', 국립과천과학관 '과학조선을 꿈꾸다 – 과학기술자들의 독립운동',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독립기념관(천안) '태극기, 바람 속의 약속' 등이다. 해당 전시를 방문하는 누구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전시 관람 후에 전시관에 마련된 QR코드를 찍어 스탬프를 적립하는 방식이며, 3개 스탬프를 모으면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한정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기념품은 두 종류이다. 8월 9일부터 17일 사이 스탬프 3개를 적립한 관람객은 광복 80년 기념 한정판 연구용 화폐를, 8월 18일부터 24일 적립한 관람객은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키링 2종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선착순 7,000명 대상이며 중복 수령은 할 수 없다. 아울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nbs
(플러스인뉴스) 국방부는 8월 7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준모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2025년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자에게는 선발등급에 따라 포상금, 장관 표창,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7월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에서 우수사례 45건이 출품됐고,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가장 점수가 높은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열린 본선에서는 이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최종 심사 결과(70점 만점)와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 결과(3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