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하거나 0으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목표 수치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장기요양요원 송년 포럼’에 참석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도 함께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성과 발표 △정책토론 등으로 구성됐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래 방향과 종사자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과 처우,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장기요양요원 보호장비 지원, 교육 확대,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재용 의원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미래세대재단의 우수한 사업들이 감액·일몰 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과 우려를 표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경기청년 결혼준비지원사업이 일몰되는 내용을 언급하며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기도가 여러 기획사업들을 일몰시키는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지식(GSEEK)’의 2026년 예산에서 콘텐츠 개발 예산이 전면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평생학습 플랫폼에서 콘텐츠 개발이 가장 중요한데, 인건비·운영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의 질적 향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이 삭감되어 어려움이 있다면 지식(GSEEK)과 경기도서관 플랫폼이 협업해 도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지식(GSEEK)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도민 홍보 강화에 힘쓰겠다”며 의지를 밝히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예산 구조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컨설팅 및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기업의 구축비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이번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총 30억 원 규모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구축 지원이 아닌 운영비, 컨설팅, 행사성 예산으로 소모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 구조임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비 내 인건비, 운영비, 간접비가 10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기업에 가야 할 돈이 수행기관 유지비로 새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또한, '전문·사후 컨설팅' 비용 약 1억 8천만 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 형식적인 컨설팅과 공급기업 간의 유착 가능성을 우려하며, 단순 사후 관리는 공급기업의 하자보수 의무로 넘기고 익명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실효성 검증을 촉구했다. '네트워크 활성화(포럼 등)' 명목의 1억 원과 'DX 인력양성' 8천만 원 등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소모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역시 비판 대상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1월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이규숙 사무총장,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박현숙 센터장하고 만나 이동형 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정형 센터 전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들은 “현재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체험관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소 제약으로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고정형 센터 또는 이동형과 고정형 복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양센터만 단독 이동형 운영 중이어서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다.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청소년고정형성문화센터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식은 지역사회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안양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청소년이동형성문화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의 일정 혼선, 운영 준비 부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옥정~포천 광역철도의 개통 시기와 관련해, 국토부 대광위 고시(2028년 12월)와 경기도 내부 계획(2030년)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주민들에게 2027~2028년 개통으로 알려온 내용과 실제 내부 계획이 다르다면 명백한 정보 불일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북부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기대를 주는 정책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선·대선 때 반복된 “옥정~포천 단선 구간의 분리개통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궤도 공정이 포천에서 양주 방향으로 역방향 시공되기 때문에 분리개통이 사실상 어렵다는 진술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분리개통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온 것은 주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리적 가능 여부를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5일 자치행정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법정민간단체 지원 예산 감액, 도담뜰 행사 운영, 주민자치 지원사업 축소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는 법정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공 보조기능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도담뜰 행사 운영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민자치 관련 사업의 감액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법정민간단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됐고,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은 전국대회 비용이 새로 반영되면서 기존 사업과 인건비가 크게 줄었다”고 말한 뒤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도 대폭 감액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도담뜰 행사 운영과 관련해 “관 주도의 일회성·선심성 행사는 주변 소상공인을 힘들게 한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평 등 외곽 지역에서 개최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심지 방문객을 유인하는 방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5일 자치행정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소유 미술품의 전시·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는 경기도가 보유한 미술품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사 전시 축소와 수장고 보관 비율 증가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옛 청사에는 벽마다 작품이 전시돼 있었는데 신청사에서는 대부분 사라졌다”며 “현재 전시·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청 보유 17건 중 실제 전시는 1건에 불과하고 16건이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술품은 단순 자산이 아니라 공공청사의 분위기와 직원·도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인데, 이 같은 관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병례 자치행정국장은 전시·관리 체계를 설명하며 “청사 내 전시 공간 확보와 작품 배치 방안을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도청 신청사는 공공기관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제3주차장에서 실시된 ‘2025년도 하반기 경기남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참석해 훈련 전 과정을 참관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경기도 안전관리실과 경기남부경찰청이 공동 주관해 진행됐으며, 경찰특공대·소방본부·경기도119특수대응단·51사단·국정원·한강유역환경청·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실전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드론 기반 복합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군집드론을 이용한 폭발물 투하 ▲초기 화재 및 인명대피 대응 ▲추가 드론의 화학물질 살포 ▲특수대응단·한강유역환경청의 제독 및 잔류오염도 확인 등 실제 상황에 근접한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훈련 과정에서는 각 기관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보여줬다. 대피 유도부터 제독 작업까지 모든 과정이 실전처럼 연결되며, 위기 대응 능력이 한층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훈련을 참관한 이영희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복합테러는 대응 골든타임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은 일몰되거나 감액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오히려 되살아나는 예산 편성은 도민 감각과 동떨어져 있다”며 예산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원 예산이 올해 28억 원에서 전액 일몰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도심 혼잡, 야간 주거지 피해가 심각한데 이 사업을 일몰시켰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부천·시흥·안양 등 물류 밀집지역은 시급성이 높은데 시군의 행정절차 미비를 이유로 도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7년 추진이 가능하다면 도가 시군과 함께 사전 절차를 빠르게 정비해 2026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평택항 홍보관 운영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홍보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항만 이용객과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이해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5일 화성시에서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서 “17년의 긴 준비 끝에 완성된 미래형 축산복합단지가 드디어 도민께 개방됐다”라며 “그동안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조성 과정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만큼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에코팜랜드는 축산R&D단지, 치유ㆍ힐링 승마단지, 반려동물단지를 아우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 단지로, 연구–실증–체험–교육 기능이 한곳에서 이어지는 차세대 축산 플랫폼이다. 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축산동물복지국 예산 감액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축산동물복지국 495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되거나 일몰된 것은 현장의 현실과도 맞지 않고, 축산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라며 “도 재정 사정과 무관한 감액이 있었던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축산ㆍ동물방역ㆍ현장과 직결된 예산만큼은 일정 수준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며 “농정예산을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nbs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5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구조와 집행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2026년 세입·세출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노선 국비 변동과 부담금 조정이 만든 착시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건설 예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물류항만 기능은 감액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반복되는데도 위험물질 교육·점검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고, 물류단지 위원회 운영 예산은 매년 투입되지만 성과지표(KPI)나 실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덕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예산 편중·성과 미흡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심사에서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대폭 축소됐고, 핵심 사업인 토론회 운영은 집행률 0%, 유치지원은 27.7%, 정책연구용역은 50%에 불과하다”며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과 함께 시흥교육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그리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증액 취지 무색…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대규모점포 참고인 첫 출석 이끌어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행감 중에도 지역 현안 꼼꼼히 점검, 시민체감형 개선 대책 주문”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 공백·노인 안전·경로당 예산관리까지… 생활복지 전반의 정교한 행정의 필요성 지적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 요구
“군공항 소음 보상 14년째 제자리…주민 보호 대책 마련해야” 수원시의회 이찬용 의원, 보상 기준 재검토·법률지원 필요성 제기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수원시 전액 부담하는데 명의는 세계화장실협회?… 사업 주체 명확히 해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전면 설치… 시민 소외 없도록 즉각 조치해야”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고도제한 완화, 주민 불안 해소가 먼저”
수원시의회 오혜숙 의원,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춘 박물관 홍보 전략 강화 촉구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