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덕수궁 선원전 영역 내 구(舊)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서울 중구)에서 ‘국가유산 수리기능인 양성과정’ 교육생들의 성과품을 모아 선보이는 '국가유산 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수료전, ‘새 삶을 얻은 국가유산 TIME HAND’'를 개최한다. 이번 수료전의 주제인 ‘타임 핸드(TIME HAND)’는 오랜 세월을 견디며 국가유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수리기능인의 섬세한 손길을 상징한다. 전시는 우리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국가유산을 통해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교육생들의 노력이 담긴 성과품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람객들은 단청, 모사, 옻칠, 배첩, 철물, 도금 등 다양한 종목의 작품 60여 점을 감상하며, 전통공예의 멋스러움과 우리 전통수리 기법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과정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국가유산 수리기능인을 양성하여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뉴스출처 : 국가유산청]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216명의 국민 의견을 들은 결과, 현재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86.7%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은둔·고립 문제가 특정 개인이나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현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장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85.9%의 국민이 찬성 의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은둔은 모든 세대에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드러났다. 혼자 있고 싶어질 때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첫 번째(26.8%)로 꼽혔다. 또한,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은둔을 시작하게 하는지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심리적·정신적 어려움’(32.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응답(28.6%)을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응답자의 85.5%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고려해 정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공단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여행사를 경영하고 있는 ㄱ씨는 ㄴ씨에게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했는데, ㄴ씨는 여행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부상을 당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ㄱ씨는 공단으로부터 ㄴ씨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 ㄴ씨의 사고가 패키지여행 중 발생했으므로 여행사의 책임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ㄱ씨는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했기 때문에 공단이 본인에게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 결정을 통보한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한 ㄱ씨는 여행 일정 중 여행객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ㄱ씨는 여행계약 전 ㄴ씨에게 여행 일정표와 설명서를 통해 방문할 여행지에 대하여 미리 안내했으며, ㄱ씨에게 책임 있는 사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일, 광고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2025 한국광고대회’에서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은 은탑산업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문체부 장관 표창 8명 등 총 16명이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대회 현장을 찾아 정부포상을 전수하고 광고인들을 격려한다. 문체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고 광고업계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광고산업 발전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은탑산업훈장은 김종현 ㈜제일기획 대표가 받는다. 김종현 대표는 34년간 광고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전략적인 해외 사업 확장 등을 통해 제일기획을 세계 11위 규모의 국제적인 광고회사로 성장시켰다. 이를 통해 한국 광고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성공적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광고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산업포장을 받는 최선목 전(前)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은 한화그룹과 한국광고주협회 등에서 40여 년간 광고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종사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모두가 선수다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최근 언론 등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 용어 10개를 선정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이번에 선정한 다듬은 말의 후보안은 언론계, 학계, 청년(대학생) 등이 참여한 ‘새말모임’에서 마련한 뒤, 전국 15세 이상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1월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에서 최종 심의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할 외래 용어로 ‘스내킹’(76.0%)과 ‘캐즘’(7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식을 대신해 간단히 먹는 식사를 뜻하는 ‘스내킹’은 ‘간편 식사’로,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끊기는 현상을 일컫는 ‘캐즘’은 ‘일시 수요 정체’로 다듬었다. 최근 건강·운동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도 쉬운 말로 바꾸었다. 몸의 중심을 지지하는 ‘코어 근육’은 ‘중심 근육’으로, 1분 동안 발이 땅에 닿는 횟수를 의미하는 ‘케이던스’는 ‘걸음 수’로 쉽게 바꾸었다. 이 밖에도 ‘북 토크’는 ‘책 만남’, ‘그린 리모델링’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 특히, 금번 개정은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며, 국토부는 조기화 패키지를 통해 전체적인 보상 소요 기간도 최대 1년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외식분야에는 용량 꼼수행위에 대한 감시 제도가 없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들이 중량 감소사실을 알수 있게 하려면, 중량을 표
(플러스인뉴스) 육군 제50사단 화랑여단은 28일(금)오전, 포항시 기계면에 위치한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적비에서 제75주년 기계·안강지구 전투 전승행사를 실시했다. 화랑여단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전승행사에는 3사단 진백골여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군 장병들과 6·25 참전용사, 백골전우회 회원, 보훈단체 회원, 대구지방보훈청, 경북남부보훈지청, 포항시 관계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식사로부터 국민의례, 묵념, 기계·안강지구 전투약사 보고, 기념사 및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당시 전투를 수행했던 국군 3사단의 사단가와 백골구호를 제창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계·안강지구 전투는 6·25전쟁 당시 국군 수도사단과 3사단, 독립기갑연대와 2개 유격대대, 해군육전대 및 민부대·학도병 등이 치열한 전투를 통해 북한군 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 국군과 유엔군이 대규모 반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던 중요한 전투이다. 이번 전승행사를 주관한 최광수(대령) 화랑여단장은 “6·25전쟁 당시 선배 전우님들의 용기와 헌신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에는 충남·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4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은 2일 밤부터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을 중심으로 3~8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며, 4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상된다. 또한, 북쪽 찬 공기의 남하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눈이 예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시설 점검과 신속한 제설 작업,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지난해 겨울 첫눈으로 무거운 눈(습설)이 내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적설취약구조물, 가설건축물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통제, 보수·보강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제설 취약 구간에는 제설자원을 사전에 배치하고, 마을별 제설함 관리 상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심야 시간에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근시간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제설을 진행하고, 작업자들의
(플러스인뉴스)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전국 모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2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농림어가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태블릿PC 활용) 한다. 이때, 통계조사요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참여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원하는 시간으로 예약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조사참여방법 등에 관한 궁금증도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인터넷조사는 11월 20일부터 시작했고, 방문면접조사 기간 중 응답가구가 원하는 경우 12월 10일까지 인터넷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농림어업총조사 결과가 농림어업의 미래설계,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산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국 농림어가의 소중한 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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