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 간 예산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의 불합리한 이중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만 확보하면 시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되는데,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지역 단지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신탁사나 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라며,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자 행정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법 모두에 예산 부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성남시는 구시가지만 시비를 투입하고 분당은 전액 자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은 최종성 의원의 질의에 “노특법상 정비계획 수립 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국토부와 협의
(플러스인뉴스) 최대호 안양시장이 16일 발생한 비계 전도사고 현장에 방문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경 만안구 안양7동 명학대교 인근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구조물이 차도 방향으로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 중 이를 보고 받은 직후 즉시 현장을 방문했으며,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최 시장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추가 피해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현장에 있던 노동자 40여명을 신속히 대피시켰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사고 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안전 확보를 위해 고소작업차 2대, 대형 크레인 2대를 투입해 이날 자정 철거 완료를 목표로 현재 비계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공사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계설치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 사고원인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안양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4에 따라, 국가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활동하게 될 제2기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회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대상으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25.7.16.~20.) 당시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23.7.15.)는 유가족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원인조사는 9월 중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9월 12일 의원실에서 버스정책과로부터 양주지역 버스 증차 및 노선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최근 양주 지역에서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 요구와 함께 버스 노선 확충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옥정·덕계·덕정 등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 간 생활권이 달라지면서, 대중교통 연결성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시민단체는 1호선 증차 요구와 연계해 옥정~덕계역 버스 확충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했으며,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양주시와 버스 노선 확충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덕계역 연계 노선의 배차간격 단축과 환승 편의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700번 노선에 2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실제로 700번 버스 탑승객의 40% 이상이 덕계역에서 하차하는 만큼, 환승을 고려해 버스와 전철 배차 시간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옥정신도시와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집중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어린이·청소년·청년 및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이 명시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로는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인 교통비 지원정책이 별도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에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며, 고령자나 저소득층처럼 장애인도 교통비 지원 대상이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 법령과 전국 다수 지자체 조례에서는 이미 장애인을 주요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며, 경기도 역시 장애인의 교통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 광명1)은 11일, 광명서초등학교에서 열린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 바칼로레아) 인증학교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광명서초등학교가 광명시 최초의 IB인증 학교로 공식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명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광명서초등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함께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축사에서 “IB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라며 “이번 인증은 우리 아이들이 세계와 당당히 어깨를 나누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도 말했다. 또한, 김정호 위원장은 “이 과정에 헌신한 교직원과 학부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배움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성장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당당히 만들어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IB 교육이 공교육 안에 뿌리내리고 더 많은 학생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플러스인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올해 6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경기도의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가 실효성 없는 데이터에 의존하며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 의원은 12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해당 사업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수집 방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 사용량 등 극히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위급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 의원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실제 고독사 위기자를 구조한 성공 사례가 필요하다. AI 기술을 활용한 첨단 복지 서비스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전기 사용량, 통신 기록 같은 단편적인 데이터로 한 사람의 생사를 예측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발상”이라며, “이는 AI 서비스가 아니라 단순 알람 기능에 불과하며, 도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시스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2일 부천 산학교(등록 대안교육기관) 현장방문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확보와 본래 교육적 가치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대안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진학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안학교의 본질적인 가치는 입시에 치중하기보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대안교육기관도 화재보험 등 법정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보험료와 안전공제비를 전적으로 기관이 감당하는 실정”이라며 “학생안전을 위한 법정 보험료 등 최소한의 비용조차 학교와 학부모가 떠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구리 새음학교 화재사고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가 없어 학교와 학부모가 모든 부담을 짊어졌다”며 “이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험료와 안전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나아가 “경기도 차원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9월 12일 의원실에서 철도운영과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 문제와 양주~동두천~연천 구간 셔틀열차 운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비 반영 및 제도 개선 등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경원선 1호선은 양주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많아 덕계·덕정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1호선 증차 및 연장 운행 요구’가 다수 올라와 1만 명 이상이 동의했으며, 여러 언론에서도 해당 지역 입주민 급증과 열차 이용 불편을 주요 지역 현안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혼잡률이 15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증차 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증차 및 종점 연장은 현실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추진되는 셔틀열차 운행 사업은 올해 들어 양주~동두천~연천 구간에서 경기도,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셔틀 운행구간 합의가 완료됐으며, 차량도 이미 확보된 상태다. 다만 일부 시설 개량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9월 11일 ‘지역 간 질문하는 학교 및 학교 탐구수업공동체 사례 나눔’을 운영했다. 사례 나눔에는 3개 지역(수원, 화성·오산, 평택)의 중등교사들이 참여하여 ‘질문하는 학교’와 15개 ‘학교 탐구수업공동체’의 연구 및 실천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 다름과 공존하는 경기형 토론 수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질문하는 학교’ 2년차 운영교인 수일여자중학교가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국어 교과 적용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어 ‘학교 탐구수업공동체’는 탐구, 질문, 토론의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의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지역 간 다양한 운영 사례를 접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질문과 탐구, 경기형 토론 수업 모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 교실에서 깊이 있는 수업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지역 간 교육공동체가 연계하여 다양한 수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교사의 깊이 있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굿네이버스 경기지부는 9월 12일, 매향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 톡, 건강 톡’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여자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나의 몸을 사랑하는 법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권 교육(프로아나 예방교육, 당 섭취 관련 교육) ▲푸드테라피 활동(식용 꽃으로 나를 표현하기) ▲생과일을 활용한 타르트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일상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유산균과 견과류 등으로 구성된 건강키트와 위생용품으로 구성된 소녀생각KIT를 제공했다. 이처럼 굿네이버스와 함께 여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생용품 키트 지원 뿐 아니라 교육지원, 건강증진 지원 등과 같은 여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2026년 사업을 함께 협력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여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굿네이버스 경기지부 문상록 지부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는 황계지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344억 원(국비 172억 원, 도비 86억 원, 시비 86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단위 시설별 재해 발생 유형을 종합적으로 일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대상 지구로 선정되면 정비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과 함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황계지구의 항구적인 수해 방지를 위해 ▲고지 배수로 신설 ▲교량 재가설 ▲삼정천(소하천) 제방 정비 ▲노후 저수지·세천·우수관로 정비 등 기본설계(안)을 기초로 행정안전부 설계검토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황계지구는 인근 국가하천인 황구지천보다 지대가 낮아 상습적인 침수로 고통을 받아왔던 지역이다. 지난 2022년 8월 9일 새벽 1시 40분, 시간당 41mm의 집중호우 당시 인근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의 수위가 홍수경보 수위를 상회하는 EL. 20.02m까지 상승하며,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배수펌프장 작동 중지와 삼정천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는 3,714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총예산 규모는 4조 603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직접 지원 사업에 예산을 집중했다. 아울러, 지난 8월 22일 승인된 일반구 설치에 따라 구청 체제 전환을 위한 준비 예산도 반영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496억 원,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위해 183억 원을 편성했다. 구청 체제 준비 및 사무공간 확보 예산 125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동절기 대설 대비를 위해 ▲시도1호선 토지보상비 30억 원 ▲수기~분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6억 원 ▲소하천 정비 43억 원 등 총 224억 원이 투입된다.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등 ▲설해대책에도 132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시립미술관 토지보상비 59억 원 ▲우리꽃식물원 확장사업 47억 5천만 원 ▲서해안 황금해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