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1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내년 4월까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건적 시기임을 강조하고,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추동을 위해 ‘기다리는 외교’가 아닌 ‘만들어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한미 협력 강화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측의 선제적 노력 지속 추진 등을 제언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전략을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감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통일부]
(플러스인뉴스) 축산농가를 지키는 가축방역관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을 살피는 복지 파수꾼까지,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국민 안전과 복지 향상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활용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안전관리 분야는 화재 예방, 환경오염 관리, 재난 대응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어린이 등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신규·영세·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과 민생 현장 지원 등에서도 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각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은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유성욱 조사관리관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헌신한 각계 참석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지난 30년간 소비자정책이 걸어온 길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노력을 통해 오늘날 소비자들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로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개최하여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59건 중 53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24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7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1,5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
(플러스인뉴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해 악성앱을 유포하거나 모바일 결제 등을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과 관련해 미끼문자를 발송, 악성앱 설치 유도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결제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악성스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지급 환수 안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미끼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전화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보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눌러 정부 기관 등을 위장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돼 무단 송금 및 휴대폰 원격 제어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미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통신사 및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걸러내기(필터링) 강화도 요청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고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올해 농촌지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로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한 지방 공직자와 농촌진흥사업 우수 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을 선정했다. 올해 ‘2025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수상자는 총 6명이다. 대상은 구미시농업기술센터 최수정 팀장(지방농촌지도사)이 수상했다. 최수정 팀장은 관내에서 재배한 포도 품종 ‘샤인머스캣’의 수출 교두보를 열기 위해 수출 작목회 조직과 공동출하 체계 구축에 이바지했다. 연간 90회에 달하는 포도 재배 기술 교육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진행하며 농업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포도 재배 기술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온라인 영상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최우수상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김은경 팀장(지방농촌지도사)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신경선 팀장(지방농촌지도사)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김봉순 팀장(지방농촌지도사)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이은애 팀장(지방농촌지도사) △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서병희 팀장(지방농촌지도사)이 받았다. 올해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도 농업기술원 분야에서는 경상북도(최우수), 충청남도·제주특별자치도(우수)
(플러스인뉴스) 백승보 조달청장은 3일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해 겨울철 폭설·강풍에 대비한 근로자 안전관리와 시공품질 현황을 점검했다. 국립 새만금수목원은 기후재난 대응 및 해안식물 보전을 목적으로 새만금 간척지 150만㎡ 부지에 ‘27.2월 개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해안가에 건설되는 특성 상 강풍과 폭설이 잦아 동절기 안전관리와 염해피해 방지 등 품질관리가 각별히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강풍·폭설 위험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추락방호망·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계단 미끄럼 방지, 한랭질환 예방시설 운영, 제설 자재·장비 확보 등 안전관리 실태와 구조물 염해 대책, 방풍림 조성 현황 등 시공 품질을 점검했다. 한편,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27개 현장에 대해 11.21일부터 3주간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은 관리자, 근로자 등 건설에 참여하는 모두가 협력해야 가능하다”면서 “조달청도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12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전법회관(서울 종로구)에서 '전국 중요 폐사지(廢寺址) GPR탐사 공동학술조사'를 위한 업무약정(MOU)을 체결한다. 폐사지는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당수가 방치되거나 개발 위협에 놓여 있어 시급한 보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양 기관은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불교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업무약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약정 내용은 전국 중요 폐사지에 대한 지하물리탐사 공동 추진, 탐사 결과 보고서·간행물 등 학술자료 공동 발간, 관련 기술 정보·자료·성과의 상호 공유, 불교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공동 학술행사 개최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이번 약정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전국 중요 폐사지에서 GPR탐사를 통해 지하유적의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며, 불교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축적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적정보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기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지킴이 협약기업인 세계적 온라인 게임 개발·서비스사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Riot Games Korea)’와 12월 2일 오후 2시 롤파크(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 보호·활용을 위한 2025년도 후원(8억 원) 약정을 체결했다. 후원약정식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대표, 문화유산국민신탁,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후원약정 서명, 후원금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8억 원의 후원금은 향후 국외유산 환수, 국내·외 유산 보존처리, 궁궐 관람서비스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맺은 이후로 지금까지 국가유산 환수·매입·활용·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후원을 해오고 있다. 총 후원 규모는 이번 약정을 포함해 100억 원(누적현황 100.7억, 2012년 ~2025년)을 넘기며, 민간 기업 중 최대 규모이다.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을 통해 지난 2014년 '조선불화 석가삼존도'를 시작으로 올해 ‘경복궁 선원전 편액’까지 총 7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 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 기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KBO 상벌위원회 결과(롯데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나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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