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앞으로 건설기계의 번호판을 고정하던 ‘봉인’이 사라진다. 1980년대 도입 이후 약 36년간 유지되어 온 봉인제도가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도는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판 체결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체결 후 시·도지사가 필수로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봉인제도 폐지의 배경에는 최근 번호판 도난 방지 기술의 고도화와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번호판 판독의 가능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봉인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번 개정을 통해 기관과 사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봉인 훼손 시 번호판 재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으로 번호판 부착 후 시·도지사의 봉인 절차가 삭제됨으로써, 과거 봉인 미부착이나 훼손 시 부과됐던 과태료 규정도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19일 의정부시의회 주관으로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18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회장을 비롯한 28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상정·심의됐으며, 남부권협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장기교육훈련체계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남부권협의회 회장인 유진선 의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원안대로 채택됐다. 해당 건의문은 지방의회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과정 신설과 교육훈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유진선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교육훈련 체계의 확대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적인 장기교육훈련 확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
(플러스인뉴스) 하남시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시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말 농업교육 프로그램 ‘도시농부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농부학교는 하산곡동 도시농업실천연구회 실습 텃밭에서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4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초보 농부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텃밭 관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특히 모종 심기와 병충해 방제 등 도시농업의 기초부터 직접 재배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하남시청 별관 5층 식품위생농업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25명으로,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고 잔여 인원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30일 오후 5시에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농부학교를 통해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먹거리 자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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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시행… 도난 방지 기술 발달로 실효성 낮아진 제도 폐지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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