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을 지적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30~32% 수준에 머물러 정체돼 있다”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원충족률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3년간 약 85%의 충원률을 유지하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는반면, 공립유치원은 65%대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은 취원율 14%, 정원충족률 55%로 공·사립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약 25%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김현석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을 2년 주기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위원장 이은주)는 11월 1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향후 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 목적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의 실질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그치는 현 체계로는 확대되는 교육자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며, 지방자치법 등 법적 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상임위 재편이 단순한 위원회 수 조정이 아닌, 정책 심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상임위원회 설치와 조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무리한 확대가 아닌 실효적이고 법적 타당성을 갖춘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교육비는 4년간 62%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폭증은 공교육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사례를 제시하며 “유치원에서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업체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처럼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전수조사와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다”며, 진로·창업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특강, 브랜드 디자인 강의 등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이 83.3%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다”고 소개하면서, “특수교육지도 충원이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데, 교육장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격려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 정책을 공유해서 충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관내 학교 급식실 위생 불량 지적이 많은 것은 노후화된 학교 급식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노후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학교 신축 후 2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교실이 많음을 확인한 후 “이러한 이유로 학교 급식실 환기 개선 설비 공사가 완료된 학교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대규모 복지사업을 일괄 삭감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민을 위한 민생재정이라는 도지사의 발표와 달리, 실제 본예산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대폭 감액한 ‘도민 배신 예산’이 담겼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2026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복지분야 일몰·시군 보조사업만 64개, 전체 삭감 건수는 150건, 삭감 규모는 약 3000억 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억 원 이상이 감액된 사업만 113건으로, 대부분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분야 주요 삭감 항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대규모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지사는 예산안 발표에서 민생경제·돌봄·안전 분야에 재정을 집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감사로, 기획조정실·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및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결손과 지방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복지·어르신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세수 추계의 정확성 확보, 지방채 관리,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공개 확대 등 예산 운영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자살 문제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의 비위 재발, 공용차량 관리 부실, 임금피크제 운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와 경영평가 연계, 징계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경기연구원에는 연구 성과 공개 확대, 취약 분야 연구 강화, 조직혁신 추진 등을 통해 도정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nbs
(플러스인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척수장애인협회의 사회복귀홈을 방문하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1월 14일, 황세주 의원은 (사)대전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와 사회복귀홈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와 함께 논의 중인 '(가칭)경기도 중도·중증장애인 전환 재활 지원 조례안'의 제정 과정에서 선행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도장애인은 사고, 재해, 난치병 등으로 생애 중간에 장애를 갖게 된 이들을 의미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도장애인의 약 88%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입었으며,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갑작스러운 신체·심리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사회 복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를 통해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전재활(시뮬레이터 차량), 사회복귀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중도장애인의 재활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대전의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4일 실시된 2025년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재정 부담 구조와 국가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기능의 효율성과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인권정책 전반과 선감학원 관련 업무 추진 현황, 그리고 특별자치도 준비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선감학원은 설립·운영의 주체가 국가였고, 당시 경기도는 국가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를 불가피하게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역사 보존과 공간 조성 책임을 전적으로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서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이 악화돼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전체 사업비를 100% 도비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며 재정 부담 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도민의 혈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비·국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4일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 기반 축분활용 실증 연구 강화 ▲사이버식물병원의 AI 기반 작물 진단체계 구축 필요성 ▲토종종자 기탁 성과 및 향후 보존·활용 전략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 생물다양성 보존을 이끌 핵심기관으로 기술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먼저 피트모스 기반 퇴비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재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축사 악취 저감과 함수율 개선 등 축사 환경 측면의 실증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자원이 농경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농업기술원이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마토, 딸기, 상추, 참외 등 주요 작물에 대해 생육, 수량, 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하고, 유효성분 및 안전성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피트모스 축분을 활용한 화훼·채소류 배지 개발도 병행 검토해 작물 활용 모델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신이 제정한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4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성·아동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문제와 그룹홈 운영 안정성 확보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먼저 여성시설과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중 일부가 명절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왔던 문제를 언급하며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어떤 시설은 지급되고 어떤 시설은 지급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을 통해 명절수당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동보호시설과 여성폭력 관련 시설장 경력을 70%만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고 여성폭력을 상담하는 종사자들이 정당한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경기도만 유독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룹홈 운영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시설장 정년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룹홈의 상당수가 시설
(플러스인뉴스) 하남시장애인복지관(관장 민복기)은 11월 13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제2차 복지현안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건강과 이동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동보장구 캐노피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와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지역 기후복지 컨소시엄 협력체계를 추진하여 기후재난 상황 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전동보장구 맞춤형 캐노피 설치를 시행했다. 이날 설치 현장에는 안전사용 안내 및 기후재난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됐고, 설치에 참여한 이용인은 “날씨로 인해 외출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캐노피 설치를 통해 외출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민복기 관장은 “이번 전동보장구 캐노피 설치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동약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사업”이라며 “하남시 대표적 기후복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캐노
(플러스인뉴스) 하남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연합(지적발달장애인협회 하남시지부(회장 이주봉), 지체장애인협회 하남지회(회장 정규인), 하남시장애인복지관(관장 민복기), 하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한용구))은 11월 14일, 복지관 4층 스포츠활동실에서 ‘2025 하남시 활동지원사 힐링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힐링콘서트에는 세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약 200명의 활동지원사가 참석해 공연, 노래자랑,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한 해의 피로를 잊고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하남시 내 네 개 기관이 협력하여 마련한 자리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소속감과 근로 의욕을 높이는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활동지원사들을 위한 ‘쉼과 재충전의 장’ 힐링콘서트 1부는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내빈소개로 시작됐으며, 각 기관 대표들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행복이 장애인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현재 하남시장은 “활동지원사분들의 헌신이 우리 장애인복
(플러스인뉴스) 지난 11월 13일, 하남시 관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 주최∙주관한 제2회 연합사례발표회가 민관 유관기관 사례관리 담당 및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도서관 4층 미사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리들의 안녕한 이야기; 매일의 안녕을 묻는 복지 네트워크 하남’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혜성),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혜연),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상환)이 수행한 사례를 공유하고, 복지 실천의 성과 및 민관 협력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2회 연합사례발표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이현재 하남시장은 사회복지 현장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민관의 효율적 협력으로 하남 시민 모두가 ‘안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올해 ‘사회적 고립 가구’을 주요하게 다룬 연합사례발표회는 샌드아트 공연과 3개 종합사회복지관 사례발표를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통합지원체계 시스템’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한 노충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공무원 '허리' 6·7급 이탈 심화 지적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도 위원회 운영 및 청년 위촉 실태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교복원산지 변경 전수조사 필요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병설유치원 취원율 14%, 공립유치원 경쟁력 붕괴 경고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상임위 조직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사교육이 교실을 대체하는 현실... “경기도 공교육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동 작은도서관’ 방문...운영의 어려움 청취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상임위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 교육자치 변화 반영한 개편안 검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성과공유회' 참석..'기록은 기억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일!'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농식품 가공기술 R&D 성과,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귀농·귀촌, 가축방역, 농정예산 확대 등 농업 현장 현안 종합점검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처인구청 일대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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