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2025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월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8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0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광복 80년 기념 제18회 기록사랑 공모전 우수작으로 ‘진정한 독립(그림 부문)’, ‘빛으로 남은 이름들(글짓기 부문)’ 등 총 50점을 선정해 12월 4일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국가기록원이 주최하고,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글(시·산문), 그림(포스터·캘리그래피·웹툰), 동영상(숏폼·미드폼) 3개 부문으로 공모했으며 응모작은 총 551건이었다. 공모 부문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50점(대상10, 금상5, 은상10, 동상25)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5점), 교육부장관상(5점)이 각각 수여되며, 그 외 우수작에는 국가기록원장상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장관상 대상 수상작 5점은 글짓기(시) 부문에서는 과거 흑백필름부터 현대 스마트폰 기록까지 시적 형상화가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은 ‘빛으로 남은 이름들(충북 충주시 정의헌)’이 대상을 수상했다. 글짓기(산문) 부문에서는 기록의 중요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세대를 잇는 만세의 기록(경남 사남초 최정인)’, 독
(플러스인뉴스) 100년 역사를 지닌 옛 밀양대학교가 소통협력공간으로 재탄생해 지역 주민의 곁으로 돌아온다. 행정안전부는 경상남도 · 밀양시와 함께 옛 밀양대학교의 강의동을 ‘밀양소통협력공간’으로 새단장하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 4일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원도심 유휴공간을, 주민·사회연대경제 주체·민관산학 등이 참여하여 일상 속 지역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밀양소통협력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옛 밀양대학교는 1924년 농잠학교로 개교 후 1997년 국립대로도 승격됐으나, 2004년에 폐교된 100년 역사의 지역대학이다. 폐교 이후 원도심에 21년간 방치됐으나,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사업에 선정되면서 다시 문을 열게 됐다. 밀양소통협력공간은 지상5층, 2,774㎡ 규모로 문턱 낮은 맞이공간(커뮤니티 라운지, 옥상정원 등), 함께 쓰는 공유공간(대관 가능한 소회의실, 컨퍼런스룸, 공유주방 등), 입주 하는 독립공간(사회연대경제 등 청년창업 오피스) 등으로 조성했다. 입
(플러스인뉴스) 김혜경 여사는 12월 3일 오후,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의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정은혜 작가를 비롯해 조영남·박종선·임우진·이찬우·김나연 작가와 어머니들이 함께했다. 정은혜 작가의 개인전 ‘은혜로운 명화전(12.2~12.7)’은 1층 전시실과 2층 창작공간으로 이어져 있으며, 정 작가의 아버지이자 센터장인 서동일 씨가 운영하고 있다. 김 여사는 정은혜 작가, 남편 조영남 작가, 어머니 장차현실 씨의 안내를 받으며 작품을 관람했다. 장차현실 씨는 “장애를 가진 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고, 치료만 반복하던 시기에 제가 미술전공인임에도 은혜가 23세가 되어서야 그린 그림을 보고 비로소 소질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작품 속에 담긴 정 작가의 삶과 역경, 독창적 시선에 깊은 감동과 공감을 표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 작가들은 발달장애인이 예술노동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보람을 들려줬고, 부모들은 자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4일 LW컨벤션센터(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고용행정 개방 데이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활용 촉진 기조에 부응하여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던 고용행정 데이터를 국민과 학계·연구기관에 폭넓게 개방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용정책 수립 지원과 고용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다양한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자리 변동과 노동시장 성과’, ‘고용정책 효과성‘, ‘일자리 전환과 청장년 일자리’ 등 3개 세션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안을 진단하는 10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고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인 ‘일자리 변동과 노동시장 성과’에서는 ‘청년층 노동시장이행과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 ‘조선업 위기와 서남부권 고용이동 및 임금분석’, ‘고임금 중장년 고용 비중 변화가 지역노동시장의 임금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연령세대간 고용 관계 분석’ 등 지역별, 계층별 일자리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모색
(플러스인뉴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양군 석보면 일대 마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형산불 이후 추진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영양군 석보면 산불피해주민 등 취약계층 13가구에게 12월 중으로 가구당 약 1~2㎥ 총 20㎥땔감을 전달 할 예정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봄철 대형산불 위험목 제거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고, 벌채 부산물로 난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대형산불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제12회 정부조달 문화상품 국회 특별기획전’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12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제12회 정부조달 문화상품 국회 특별기획전은 정태호 국회의원과 박수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주관, 조달청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회 특별기획전은 박해도 장인의 은공예 작품인 ‘황소 부조’를 비롯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등 총 31명의 장인들이 빚어낸 각종 목공예품, 나전칠기공예품, 한지공예품 등 500여개 작품이 전시된다. ‘정부조달 문화상품 국회특별기획전’은 우리 전통문화상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고, 장인들의 전통문화 전승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는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도 크로아티아 등 4개국 주한 외교사절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장인들의 제작과정 설명 등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멋을 느끼고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5일에는 ‘정부조달문화상품 세계화’를 주제로 국내 공예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세미나가 부대행사로 열린다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계기로 2025년 부패방지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2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가청렴도는 단순히 점수와 순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범정부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부터 국가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기반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재정낭비 부패사건의 엄정 처리, 신고자 구조금 확대 지원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강화, APEC 반부패 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5대 핵심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올 한 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8월 청렴연수원 내 전담 TF팀을 설치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미
(플러스인뉴스) 국가데이터처는 지역통계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2월 3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2025년 하반기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는 중앙-지방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23년 새롭게 구성됐다. 이를 통해, 매년 지역통계를 발굴·확충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5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전문가 특강 및 데이터로 그리는 지역의 미래 세션,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 지표 측정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의회에서 논의된 각 기관의 우수사례와 아이디어가 지역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지역단위 데이터와 정책의 유기적인 결합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전 첫 번째 행사인 2025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는 ‘지역통계 정책활용, 통계 기반 서비스 우수사례’를 주제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연구원 등을 대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 4개 부문 5개 품목에서 2025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5명을 선정했다. 올해는 식량 부문 응모자가 없어 과수 부문에 1명을 추가했다. 농촌진흥청은 영농경력 20년 이상, 동일 품목에서 15년 이상 재배 경력을 쌓고 특화된 농업기술로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심사를 거쳐 2009년부터 매년 농업기술명인을 선정하고 있다. 김정용 명인(부산/토마토/재배 경력 34년)= 종자 선발, 저관수(절수형 물 관리) 기술, 미세 염도 조절, 토양관리 등 단계별 재배 기술을 정립해 고품질 ‘대저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 2021년에는 토마토 재배 30년 동안 터득한 비결을 담은 표준교본을 펴냈다. 온라인상에서 ‘토마토 공부방’을 운영, 전국 400여 농가와 재배 기술을 공유하고, 후계농업인·청년농업인 대상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신길호 명인(경북 영천/포도/재배 경력 24년)= 포도나무 유(U)자 모양 재배법, 결과지(열매 맺는 가지) 관리, 지중(땅속) 냉난방 시설 등을 개발해 고품질 포도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연간 70회 이상 현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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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아니 근데 진짜!] 김지훈, 조여정과 불륜 근황 공개?! 폭탄 발언에 현장 발칵 뒤집힌 사연은?
MBC '전국1등' “하늘 아래 똑같은 딸기는 없다” 오늘은 딸기 전쟁이다! 호텔급 딸기 디저트 라인업 공개?!
이군수시의원, 성남시 관내 화훼업체 상생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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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투어) 다시 시작.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허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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