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로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뒤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때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부산 우암부두(부산 남구 소재)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추었고, 10,000해리(1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하여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김철수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으나 적십자사 기관 차원의 대응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기관경고’ 등을 처분했다. 11월 7일 대통령실 감찰 지시 직후 회장은 물러났으나(11월 7일 사표 제출), 기관의 설립 목적인 정관 제1조 제2호(공평)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안으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여 11월 12일부터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 회장은 2023년 갈라 행사(11월 10일) 직후인 11월 13일 기관 부서장들(사무총장 이하 8명)이 모인 주간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으나, 참석한 부서장들은 기관설립 목적에 위배된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5년 10월부터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기관의 이미지 훼손, 정기후원자 탈퇴 등 피해가 확대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경고’ 처분했다. 기관의 부서장들은 회장의 발언 등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회장이 사임하고 감사 계획을 통보하자 그제야 조치를 취했다.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12월 1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개최하는 ‘훈련 교‧강사 역량강화 특강’ 사전 접수를 5일 시작한다. 이번 특강은 변화하는 직업훈련 환경 속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강사의 전문성과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표 연례 행사로, 대면과 실시간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총 600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사전 신청은 5일부터 12일까지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또한 보수교육(전문) 6시간이 인정된다. 올해 하반기 특강은 훈련 교‧강사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진로‧심리 등 실제 업무와 밀접한 주제를 다루는 저명 교수진을 초청해 현장 중심 강연을 제공한다. 먼저 윤상혁 교수(동국대학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실제 수업 적용 사례와 교과목별 활용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시작한 뒤, 김상균 교수(경희대학교)가 '인공지능(AI) 시대, 진로, 일자리 변화 방향 &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인공지능이 직업훈련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강연한다.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청주오스코(OSCO)에서 ‘제27회 워크스마트포럼(Work Smart For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민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26회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공공-민간이 함께 그리는 AI 시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에 대한 민간기업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주)GS그룹 52g(오이지) 김진아 상무가 현장 주도의 혁신 플랫폼 ‘52g’와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MISO’를 중심으로 전통 산업 조직 내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공공부문에 적용 가능한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박선민 상무는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예시, 인공지능(AI)이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내 인공지능(AI) 도입·활용 전략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추가로 납부한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의 위업을 높이 기리고 세종의 애민·자주·실용·실천정신을 계승, 한국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세종문화상’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세종문화상’은 2026년 5월 15일, ‘629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내년도 ‘세종문화상’ 수상자로 한국어 및 한글, 문화예술 및 인문과학, 국민문화복지 및 다양성, 문화교류협력과 세계화 등 4개 부문별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를 선정해 대통령 표창과 시상금 2천5백만 원을 수여한다. 부문별 추천 자격은 (한국어 및 한글) 한글 창제의 원리와 한국어의 가치를 새롭게 재창조해 문해력 증진 및 현대인의 삶 발전에 기여한 자, (문화예술 및 인문과학) 문화예술의 창조적 융·복합, 기술적 혁신과 전통문화의 계승 및 인문학 발전에 기여한 자, (국민문화복지 및 다양성) 차별 없는 문화복지 실현, 문화다양성, 인류애 실천 및 공익성 증진에 기여한 자, (문화교류협력과 세계화) 국제교류협력 활동 등 문화를 통한 우호적 국제관계 형성과 한류의 영향력 등 한국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2월 5일 오후 4시, 와이티엔(YTN)홀(서울 마포구)에서 ‘꿈의 예술단 15주년 기념행사: 성장의 기록, 연대의 미래’를 개최한다. 최휘영 장관은 행사를 찾아 ‘꿈의 예술단’ 단원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꿈의 예술단’은 베네수엘라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를 한국형 문화예술교육 모델로 발전시킨 사업이다. 오케스트라(2010년~)를 시작으로 무용단(2022년~), 극단(2024년~), 시각예술 분야의 스튜디오(2025년~)까지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장, 현재 전국 110개 거점에서 아동·청소년 4천5백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인재 양성 효과도 거두어, ‘꿈의 오케스트라’를 졸업한 단원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에 입단하는 사례도 나왔다. 올해 8월에는 전국 꿈의 오케스트라와 무용단, 극단 17개소와 해외 청소년 합창단 3곳이 함께한 합동캠프 ‘2025 꿈의 페스티벌’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지난 15년간 전국에서 예술단을 운영해 온 거점 73개소 관계자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2월 4일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간 시간대 안전한 상황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4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을 인공지능(AI) 미래도시로 만들기 위한 '새만금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이 교통·에너지·방재 등 핵심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혁신도시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 인공지능(AI) 시범도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용역에서는 ▲새만금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비전 및 목표 제시, ▲새만금 특화 인공지능(AI) 중점분야 선정, ▲주요 서비스 및 사업화 방안 마련, ▲국가 인공지능(AI) 시범도시 추진전략 수립, ▲분야별 세부 로드맵 마련 등 새만금 여건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사업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성공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인공지능(AI)·스마트도시·교통·데이터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자문위원단은 새만금 인공지능(AI) 스마트도시 개발 전략 수립과 실증사업 모델 발굴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nb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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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