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도 추가돼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11월 5일~7일까지 전남 고흥종합문화회관 일원에서 ‘제51회 한국4-H 중앙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반세기의 땀, 청년이 밝히는 대한농업’을 주제로 51회 동안 이어온 경진대회의 역사적 의미와 청년의 힘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밝혀나가겠다는 포부를 담아 진행한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대학 등 4-에이치(H) 회원,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학습단체 육성 담당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 첫날에는 인공지능(AI) 활용 농장 경영모형(모델) 개발,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 농기계 조작 숙련도 경진 등 총 6개 분야 경진대회를 열고,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겨룬다. 더불어 회원 간 교류와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체육활동과 부대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황금 클로버 찾기’ 등 기획 행사에 이어 정부포상 및 시도별 경진대회 종합 우승팀 시상, 올해의 청년농업인 51인 선정 및 시상 등이 계획돼 있다. 이밖에 청년농업인의 영농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을 정부 보조금과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99개)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플러스인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진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산업조직 분야의 정책적·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 학술대회 전야 행사로 개최됐으며, 해외 초청 학자 분과 4개와 대학원생 발표 분과 2개를 포함한 총 10개 분과에서 32편의 다양한 연구 주제가 발표됐다. 첫 번째 세션: 한국의 산업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과 반독점 규
(플러스인뉴스) 백승보 제40대 조달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등 신성장 성장 견인, 품질·가격 등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소통‧신뢰‧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조달청 주요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I 등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창업기업 성장, 공급망 위기‧탄소중립‧국민안전 등의 측면에서 공공조달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조달 개혁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직원들에게는 “조달청 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한 뒤 “직원 한 명의 작은 노력도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실시하고, 적극적‧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하여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를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우수 조례를 찾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8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25년 문화유산 우수조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문화유산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사항 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접수받는다. 오는 11월 12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독창성, 지역특수성, 효과성 및 파급성을 중심으로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12월 중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하여 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국가유산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가지정유산의 관리와 활용을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가지정유산 관리단체인 지자체가 자치입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지역별 문화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사기를 높이고, 유사사례를 반영하여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모전의 결과를 바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8월 1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국책사업의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점검해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범운영해온 ‘합동지원단’의 활동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행정기관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부터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 주요 공공사업의 발굴현장에서 국가유산청과 사업시행자, 자문단이 현장에서 쟁점사항을 바로 점검해 조정하는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지원단’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 합동지원단 활동을 9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에서 합동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발굴조사에서 나타난 쟁점을 현장에서 조기 정리하고, 조사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통한 긍정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에 따른 확대 조치이다. 이전에는 개별 현안에서 임시 협업 형태로 합동지원단 활동과 유사하게 운영되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산청이
(플러스인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2025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건설기능인의 현장 경력과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을 종합 반영하여 직종별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이다.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시공 품질 향상을 통한 건설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능인의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교육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제회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현장 중심 교육이다. 전액 무료일 뿐만 아니라 식비와 교통비도 함께 지원된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강사진과 동료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실질적인 기능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건설기능인을 위한 ▲형틀목공, ▲건축목공, ▲콘크리트, ▲비계, ▲견출, ▲코킹, ▲수장, ▲석공, ▲창호, ▲일반기계설비, ▲일반특수용접, ▲조경 등 총 12개 직종의 ‘승급교육’과, 건설업 입문자를 위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천 개 기관, 58만 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지난 8월 5일(화),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해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장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며, 연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요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드론, 사이버 공격 등 복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광복 80년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빛 축제 '80개의 빛, 하나된 우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화문과 외벽 80m를 거대한 미디어 캔버스로 활용하여 1945년 광복부터 현재까지의 80년 역사를 빛으로 표현(미디어 파사드), 광화문 일대를 광복 80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화문 미디어 파사드는 행사기간 중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총 4회 상영되며, 각 회차는 약 20분간 4개의 콘텐츠로 구성된다. 1부 '80개의 빛, 하나된 우리'는 광복 80년 상징 브랜드와 슬로건, 키메시지를 현대적 팝아트 방식으로 표현하고, 2부 '빛으로 새겨진 영웅들 : 광복을 향한 불굴의 의지'는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는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생하게 구현해 연출하며, 이번 광복절 계기로 포상된 독립유공자 311명의 이름도 광화문 외벽을 수놓을 예정이다. 또한, 3부 '독립운동가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 한 줄'은 국민이 사전에 누리소통망을 통해 작성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전하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를 8월 16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중등부 31팀, 고등부 26팀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서면심사를 거쳐 부문별 상위 4개 팀이 본선 진출의 기회를 얻었다. 중등부의 토론 주제로는 ‘섬·갯벌에서 항구 또는 공항 건설’이, 고등부의 찬반 주제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제시됐다. 본선에 진출한 팀 중 부문별로 2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제시된 주제에 대해 치밀하면서도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가장 논리적으로 좌중을 압도한 해양병법팀(거제여중, 부곡여중, 해운대여중 연합)과 마린벨트팀(대송고)이 우승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중등부 150만 원, 고등부 200만 원)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블루하모니팀(다원중, 청계중 연합), 지해팀(대전외국어고), 장려상은 NEXT팀(판교중, 수내중 연합), 푸른선택팀(원주금융회계고)에게 돌아갔다.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우수토론상은 김유리(해운대여중) 학생, 문준휘(대송고)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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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