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을 지적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30~32% 수준에 머물러 정체돼 있다”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원충족률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3년간 약 85%의 충원률을 유지하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는반면, 공립유치원은 65%대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은 취원율 14%, 정원충족률 55%로 공·사립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약 25%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김현석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을 2년 주기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위원장 이은주)는 11월 1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향후 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 목적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의 실질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그치는 현 체계로는 확대되는 교육자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며, 지방자치법 등 법적 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상임위 재편이 단순한 위원회 수 조정이 아닌, 정책 심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상임위원회 설치와 조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무리한 확대가 아닌 실효적이고 법적 타당성을 갖춘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교육비는 4년간 62%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폭증은 공교육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사례를 제시하며 “유치원에서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업체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처럼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전수조사와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다”며, 진로·창업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특강, 브랜드 디자인 강의 등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11월 14일 실시된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범협력단체 운영 실태와 자율방범대 연합회 갈등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역 방범정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공정성을 살피고, 방범협력단체가 지역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산하 방범협력단체가 1,400여 단체와 5만 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처우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 도의원들과의 소통 역시 원활하지 않은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분리 운영되는 등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서 연합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합회가 조속히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계속된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조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1월 14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실효성 확보, 인사·지휘권 운영 체계, 예산 사업 집행의 일관성, 협력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을 집중 점검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한 행정 전반을 도의회가 점검하고 제도 운영의 적정성·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행정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인사권·지휘권 이양이 여전히 미흡해 제도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장 큰 문제는 권한 배분의 불균형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자치경찰이 독자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 규정에 대해 “위원장에게 법적 권한이 있으면서도 재위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5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아동 돌봄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공공성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후원하여 아동 돌봄의 현안과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동은 미래 경기도의 기반이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돌봄 환경이 아이들의 성장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며,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와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공공 돌봄 체계의 안정적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언급하고 “돌봄의 가치, 현장의 노고가 존중받을 때, 아동 돌봄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지난 11월 14일 삼숭중학교 인근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를 당부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양주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삼숭중학교 변명주 교장·이동길 학부모회장, 백기철 양주2동장, 양주녹색어머니회, 양주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양주2동 통장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한 합동행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헬멧 착용’, ‘2인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 등 PM 기본수칙이 담긴 리플렛을 배포하며, 안전모 착용과 주차질서 준수 행동을 시민들에게 독려했다. 이영주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무질서 주차나 보도주행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도로 위의 양보는 곧 생명의 여유를 만드는 일이고, 주차선 하나를 지키는 태도에도 도시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또한 “양주시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으로, 학교 주변 생활도로에서 PM 이용이 빈번하다”며 “안전표지 확충과 주차질서 정착은 더 이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월 14일 파주시 금릉역 광장, 금릉중학교·금촌중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안전문화 집중 캠페인’에 참여해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거리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주관했으며, 안명규 의원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2인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 ▲헬멧 착용 생활화 등 안전이용 수칙을 직접 알리고,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날 “조금만 더 주변을 살피고, 조금만 더 속도를 낮추면 안전은 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의 자유가 무질서로 변하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PM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시민 안전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으로서 PM 주차장 설치, 불법주차 단속 강화 등 PM 이용 안전 정책을 점검하겠다”며 “파주시가 경기도의 모범적인 PM 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87회 정례회 중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준비과정의 미흡과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기능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서관에 “도의회는 경기도서관 개관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신뢰하고 기다려왔다”면서 “그러나 개관을 앞두고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실체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이 ‘기후도서관’, ‘AI 실험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만큼 이에 걸맞은 실체가 뒷받침돼야 하나, 현재로서는 ‘도서관 개관’이라는 외형만 있고 내용은 부족한 느낌”이라며 대표도서관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조직 기반 구축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경기도서관이 의회와 도민께서 믿고 기대를 보내주신 대표도서관인 만큼, 앞으로 그 책무를 충실히 다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4일 열린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과 행사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 의원은 먼저 “다른 사업들은 단독 응모 시 반드시 재공고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사업은 단독 응모임에도 재공고 없이 즉시 선정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 의원은 “이는 단순한 규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절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행사 결과 보고서에서 실내 공간 수용 인원이 250명인데 참석 인원이 300명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참석자 집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 의원은 “탐방 인원을 포함했다면 그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고, 실내 행사 실제 참여 인원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더불어 자부담이 없는 사업에 자부담 비율을 점수화한 것은 평가의 타당성까지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를 위한 중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는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조례 제안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에 나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호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 집행의 유형과 실태 분석을 토대로 사회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예산의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단기적 제도적 개선 방향, 조례 제·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사회복지예산에 관하여 이제 시작하는 연구이기는 하지만 오늘 발표한 조례 개정 및 제정안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료원의 인력난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을 되살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여 등록금과 학비 등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졸업 후 일정 기간(통상 10년 가량)을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원, 보건소 등에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에 헌신할 인재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제도”라며 “무너진 지역 필수ㆍ공공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지역의사제는 위헌 소지가 없으며,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적 논란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 설계와 연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전반에 구조적 기강 해이와 제도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노동국 행사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일자리재단의 반복적 수의계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부실, 북부 개발사업 지연 등을 두고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관행처럼 반복되는 시스템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추가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집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최병선 의원은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 중 전문가 상담 용역에 8천만 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상담 실적은 3천만 원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예산 대부분이 전문가 상담과 상관없는 홍보용품 제작에 집중됐고, 이는 집행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또한 상담일지, 차량 보험료 가입 내역, 현장 점검자료 등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필수 자료인 상담일지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차량 보험 가입내역은 아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공무원 '허리' 6·7급 이탈 심화 지적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도 위원회 운영 및 청년 위촉 실태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교복원산지 변경 전수조사 필요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병설유치원 취원율 14%, 공립유치원 경쟁력 붕괴 경고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상임위 조직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사교육이 교실을 대체하는 현실... “경기도 공교육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동 작은도서관’ 방문...운영의 어려움 청취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상임위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 교육자치 변화 반영한 개편안 검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성과공유회' 참석..'기록은 기억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일!'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농식품 가공기술 R&D 성과,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귀농·귀촌, 가축방역, 농정예산 확대 등 농업 현장 현안 종합점검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처인구청 일대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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