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지난 7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등 8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업이 도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G-SEEK, 청년·청소년사업, 학교밖청소년센터·쉼터 운영, 경기도기숙사 관리 등에서 중복·비효율과 관리 체계 미흡이 지적됐으며, 위원들은 성과관리 강화와 수요 기반 정책 재정비를 요구했다.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감사에서는 주요 복지사업의 예산 비효율과 낮은 집행률, 중복 구조 등 정책 실효성 저하가 확인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별내선 4·8호선 연결을 중심으로-'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특히 별내선 4·8호선 연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별내선 연장을 둘러싼 경기 동북권의 교통 재편,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전략, 국가 계획 반영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먼저 조응래 박사(前경기연구원 부원장)는 “별내선 4·8호선 연장은 경기순환 철도망의 마지막 연결축으로 이동 효율과 생활권 통합을 가속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예비타당성 재기획과 최적 노선 확보, 지자체와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의 전략축으로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영 부위원장(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구조로 단절된 경기 외곽 교통을 보완 하기 위해 별내선 연장은 수도권 동북부 순환축의 핵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4일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플랫폼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예인 지원 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관광플랫폼은 경기도의 대표 관광 안내 누리집으로, 매년 6억~9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용자 체감 효과는 여전히 낮다”며 운영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2025년 플랫폼 운영사가 변경됐음에도 메인 화면 등 주요 화면 구성과 기능이 거의 변하지 않아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을 느끼기 어렵다”며, “페이지 간 이동 불편, 추천 기능의 활용도 부족 등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플랫폼 예산 중 지급수수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위탁 용역이 단순 유지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도자문화 관련 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도자디자인 등록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반영
(플러스인뉴스)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과 행정 투명성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교육기획위원회 3일차 감사(광주하남ㆍ여주ㆍ이천교육지원청 대상)에서 공공자산의 사적 활용과 비밀 누설 등 기초 행정의 붕괴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근본적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학교의 공식 행정연락망인 'e알리미' 시스템이 외부 단체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를 비판했다. 일부 학교가 임의단체의 요청을 받아 학부모에게 체험활동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에 따라 학부모가 교육청 사업으로 오인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는 개인정보 동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라며 "하남지역 3개교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됐으나 교육지원청은 2개교만 파악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자료 요구 사실이 외부에 유출돼 "표적 감사"로 비화된 점을 언급하며, "의정자료는 공무상 비밀이며 사적 유출은 중대한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장은 이에 대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일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무건전성의 총체적 부실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도내 핵심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질타했다. 김재균 의원은 먼저 경기신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신보가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2022년 1,481억 원에서 2024년 5,948억 원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반면, 순세계 잉여금은 2022년 2,032억 원에 달했으나 2024년 '0원'으로 전액 소진됐으며, 채권 회수율은 2021년 8.48%에서 2025년 3.69%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매년 채권 회수를 잘하겠다는 답변과 달리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의 '재무 참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 문턱만 높이며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재단의 보증 불승인(거절)율은 2023년 9.9%에서 2025년 22.0%로 2배 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1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양근대교 난간 설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건설본부의 개질아스콘 계약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이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해온 양평·양근대교 난간 설치 사업이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 상황과 세부 일정을 확인했다. 이에 건설본부는 “최근 난간 디자인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양평대교와 양근대교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인 만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난간을 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양평·양근대교는 뛰어난 경관의 시야성 확보를 위해 난간 높이가 낮고 방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그동안 투신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신사망 예방형 안전난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개질 아스콘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2024년 동안 특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 행정이 돼야 한다”며, 비공개·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현 제도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실태를 문제 삼았다.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는 조례상 매년 2회의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지난해 단 한 차례만 열렸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운영 근거가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감사위원 명단 비공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감사위원 명단이 도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누가 감사를 맡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국가 감사원조차 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위원 개인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의 신뢰는 투명성에서 비롯된다. 도정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위원 명단과 이력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의 회의록 미공개 문제를 짚으며, “2019년까지 공개되던 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일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금 정산 구조, 예산 전용 빈도, 대행 수수료 체계 등 재단 운영 전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중장기적 운영 재편 전략(마스터 플랜)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전용·변경사용은 사업 설계 과정에서의 구조적 오류가 쌓여 나타난 결과”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재단 사업의 90%가 위탁·대행 사업으로 출연금을 제외한 재단 수익 대부분이 위탁 수수료인데 평균 0.3%의 턱 없이 낮은 수수료로는 재단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결국 재단의 전문성 축적을 막고, 사업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구조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영 의원은 “대행 수수료, 출연금 편성 방식 등 수익 구조를 재점검하고 재단의 중장기 운영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연 단위 집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출연금·수수료·예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계약으로 인한 박물관·미술관 뮤지엄숍의 1월 휴점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현재 경기도박물관 등 8곳의 뮤지엄숍 근무자는 기간제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며, 계약기간이 11개월로 설정돼 1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1월에는 뮤지엄숍이 문을 닫거나 주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등 행정 편의에 따른 운영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은 설 연휴로 관람객이 급증했음에도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관람객이 가장 많은 시기에 ‘직원이 없어 문을 닫는다’는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물관 활성화와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뮤지엄숍 운영 근로계약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조정하거나 계약 공백기에 정규직·대체 인력을 투입해 상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행정 절차가 도민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1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GH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약 10조 9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이 중 약 9조 4천억 원을 이미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어 “G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만큼 재무구조상 불리하다”며, “민간자본 참여 확대나 리츠(REITs) 활용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상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간 경기도가 GH에 대규모 출자를 해왔지만, 근본적인 재정 개선 없이 도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GH의 재정 악화가 도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2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상당 부분이 미조성 상태로 남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내부의 40억 원대 문화유산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며 해당 직원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아내 명의 무자격 업체를 통해 40억 원을 가로챈 공직자’가 경기문화재단 소속 팀장으로 확인됐다”며, “20년 넘게 재단에 근무한 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을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경기도와 재단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1월 재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2019~2024년 유구 이전복원 사업’을 우선 검토사항으로 거론하며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경영본부장은 조사 취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권익위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재단 경영진은 도와 도의회에 알리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익위 조사 직전 해당 직원이 장기 휴가를 낸 뒤 타 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선 4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GH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검토를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는 정부가 올해 2월 전국 3개 지역(부산·대전·안산)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안산시 도시개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안산시의 재정과 행정 여건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와 GH도 참여하여 공공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산선 철도지하화는 중앙역에서 초지역까지 5km 구간이며, 사업면적은 71만2000㎡(20만평)로 축구장 100여개 규모이다. 사업비만 해도 무려 1조 7300억 원에 달한다. 안산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4호선의 상부개발지인 철도와 녹지구역 폭이 150m에 이르며, 상부개발지는 안산시 소유가 66%로 가장 많고 그 외 국유지 24%, 철도공사 8%, 기타 2%이다. 이어 “GH는 자산관리위탁회사(AMC) 권한을 갖춘 도시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 대규모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 헌혈률이 20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에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헌혈률이 20년째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조례의 실효성 부족과 정책적 사후관리 미흡을 원인으로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대한적십자사가 올해 6월 발표한 ‘혈액정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헌혈률은 1.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기도의 헌혈률은 2005년 이후 줄곧 1%대에 머물러 있으며, 헌혈 참여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20년 동안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경기도의 정책적 관심 부족과 사후관리 부족을 꼽았다.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가 도지사에게 헌혈 장려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관리 체계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혈액원을 통해 헌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도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실효성 확보와 경기북부 지원 확대” 강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미래세대재단 임시 거처 한계 지적... 정식 소재지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로 마무리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 위한 별내선 연장 해법 찾는다...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경기관광플랫폼 개편에도 이용자 체감 낮아... 단순 유지관리 넘어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동상이몽’... 뒤처진 경기도, 이제는 뛰어야 할 때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BTL학교 관리·감독 사실상 방치”...다가오는 운영권 만료에 따른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극한호우 대비 못하는 배수펌프장... 경기도 수방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육청 행정국 행감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등 현안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서관 BTL 방식 재점검·여성정책 거버넌스 전면 재설계 필요”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영구기록물관리시설, 5년째 계획만 바꾸고 추진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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