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12월 8일 10시,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추진단 차원에서 자문위원회와 별도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발전된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지웅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의 사회로 ▲중수청과 공소청의 설립 및 정착을 위한 제언(김남준 변호사), ▲중수청과 공소청,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김상현 교수)에 대해 발제 후 패널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패널로는 김재윤 교수, 윤동호 교수, 전병덕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추진단은 내년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수행 중”이며, “추진단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개혁”이며, “이 모든 개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1일 한국철도공사, 12월 12일 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 돌입 예고 관련 12월 8일 철도·지하철 노사 지도상황을 점검했다. 그간 고용노동부에서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로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사 면담 등을 통해 그간의 임단협 교섭 경과와 노사 주요 입장·쟁점 청취 등 적극적으로 노사 조정 지원 중이나,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교섭 상황 및 관할 지방관서의 노사 지원상황 점검, 주요 노사 입장 등을 공유하고 총파업 예고일 전후 국토부, 서울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업하여 노사가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노사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철도·지하철은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대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노사가 대화로 원만히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국가데이터처는 학생에게 필요한 통계적 사고방식과 실생활 문제해결 방법을 창의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를 내년 1월 겨울방학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에 참여할 교사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12월 8일부터 모집하기 시작하며, '초·중·고 교사 통계교육 연수', '중등 교사 통계교육 연수(심화)', '실용통계 지도교사 통계교육 연수', '통계를 활용한 통합사회 지도교사 연수' 등 총 6개 과정을 대전에 소재하는 통계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연수 내용은 통계포스터 작성 방법, 통그라미(공학도구)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통계교육, 통계교육 지도 사례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실용 통계교육 교과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가데이터처는 학생들이 생활 주변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체험 위주의 실용 통계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년별·수준별 맞춤형 실용 통계교육 방법에 대한 교사 연수를 학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가데이터처]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음식점·주점·소매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규 면허 수 뿐만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에 도입되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여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 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어,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12월 9일 개정)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月)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月)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
(플러스인뉴스) 청소년의 올바른 디지털 활용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초등학생들이 모여 디지털윤리 골든벨 퀴즈대회를 진행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6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시‧도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 올바른 디지털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2025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을 개최했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윤리 교육과 관련 퀴즈 풀이를 병행해 재미와 함께 디지털윤리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3년 개최 이후 올해로 세 번째다. 주요 주제는 ▲디지털 콘텐츠의 올바른 활용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폭력 예방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기능 및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윤리 등으로, 학생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선정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골든벨 왕중왕전에 앞서 지난 5~9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총 2,274명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전을 치뤘고, 17개 시‧도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51명이 최종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 교사 등 150여 명도 참여해 왕중왕전을 치른 51명의 학생들
(플러스인뉴스) 우리 민족의 삶과 깊숙이 연관된 ‘소’의 여정과 미래 축산업의 방향을 조명하는 기획전이 열린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2월 8일부터 내년 10월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1층 특별전시관에서 ‘소통(牛通) 소중한 동행, 미래로 가는 길’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소’를 통해 한국 축산의 정체성과 문화적 의미, 과학 기술 기반 미래 축산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과거-현재-미래’로 전시 공간을 나눠 소와 함께한 우리 민족의 역사, 축산 분야 연구 성과, 미래 축산 청사진을 단계별로 경험할 수 있게 꾸몄다. ‘우리 민족과 함께한 숨결, 소의 시작’ 전시에서는 농경사회에서 노동의 동반자이자 제물,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의 모습을 소개한다. 고구려 벽화 속 수레를 끄는 소, 신라시대 제천 기록, 견우·직녀 설화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 가까이 존재했던 소의 발자취를 보여준다. ‘시화 속의 소’ 전시에서는 김홍도·김식·이중섭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소를 순박함, 인내, 슬픔, 풍요로움 등으로 표현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12월 4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년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5건에 대한 시상식과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 국가유산청이 복권기금을 활용해 운영하는 '지역 국가유산교육 사업'은 지역의 학생과 주민이 생활 속에서 국가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쉽게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도하는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0개의 사업을 지원했으며, 수혜자 만족도와 교육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 결과를 종합해 선정된 우수사업 5건에 국가유산청장상이 수여됐다. 올해 선정된 우수 사업으로는 ▲ 퀴즈, 역할극, 모형 제작, 유산지도 작성 등 체험 활동을 통해 대전 지역 역사와 인물(박팽년·송시열·신채호 등), 문화유산(보문산성, 동춘당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향토애를 느낄 수 있는 ‘열려라~ 한밭의 국가유산’(대전, 한밭문화마당), ▲ 세종의 건축·자연·전통놀이 유산(세종 홍판서댁, 부강성당, 충렬사, 연기 봉산동 향나무, 강다리기, 낙화내리기 등)을 활용한 역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 가치와 지역문화의 의미를 경험하는 ‘다정다감 세종일주, 국가유산 체험
(플러스인뉴스)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가 국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최고의 혁신 사례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을 신속히 연결하는 ‘경남형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국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4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매년 범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이 제출한 총 5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70%)와 온라인 국민 심사(30%)를 진행해 41개의 예선 통과 사례를 선정했다. 예선 통과 사례 중 상위 13개 사례만이 왕중왕전 본선 무대에 올라 직접 발표를 진행했다. 전문가(60%: 10명)와 국민평가단(40%: 현장 30명, 온라인 100명) 결과를 합산해 대상 1점(대통령상, 상금 1,000만 원)과 금상 5점(대통령상, 상금
(플러스인뉴스)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혁신사례 중 최고를 가리는 경연 행사로, 현장 심사와 국민 평가단 투표를 통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12월 4일 청주 오스코 정부혁신 박람회 현장에서 개최된 본선에서는 참여⸱소통, 민원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세 분야에서 총 13건에 대한 경연이 열렸다.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사례는 국민 생명을 살리는 우수 협업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참여⸱소통'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기상 악화, 야간, 도서지역 등 민간 헬기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 군 구조 헬기를 긴급 투입하여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등 인천 소방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단순한 헬기 제공을 넘어, 군⸱소방 합동훈련 및 교신체계 통합, 24시간 핫라인 구축, 실시간 응급환자 데이터 연동 등 군-소방 간 응급환자 협업 기반 대응체계 제도화를 이뤄낸 점이 주목받았으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KBO 상벌위원회 결과(롯데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나승엽)
‘2026 신한 SOL KBO 리그’ 공식 엠블럼 발표
TV CHOSUN 새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 정이찬, "데뷔 후 첫 주연 & 타이틀롤 파격 발탁!"
[SBS 아니 근데 진짜!] 김지훈, 조여정과 불륜 근황 공개?! 폭탄 발언에 현장 발칵 뒤집힌 사연은?
MBC '전국1등' “하늘 아래 똑같은 딸기는 없다” 오늘은 딸기 전쟁이다! 호텔급 딸기 디저트 라인업 공개?!
이군수시의원, 성남시 관내 화훼업체 상생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
유원건축사사무소, 용인시장학재단에 장학기금 3000만 원 기탁
용인특례시, 제11기 SNS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2026년 유보통합 행정 기반 조성 추진 현황 논의
경기도,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투어) 다시 시작.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허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23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