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월 24일 ~ 12월 23일)한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차량, 고정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도 높아지는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이 10월24일 금요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 양재동) 5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된다. 식생활교육 대상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건전한 식문화 확산 등을 위해 식생활교육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이를 통해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2018년부터 개최됐다. 올해 대상은 쌀, 콩, 당근, 감자, 버섯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식생활 교육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식습관 개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은 ‘관악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수상했다. 금상을 수상한 ‘윤빛어린이집’은 편식 개선과 음식 낭비 줄이기, 제철 음식의 중요성 등에 대한 식생활 교육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 외 은상은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최우수상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옥정민 과장, 우수상은 (사)경기광주식생활교육협회와 대동병원 박지영 팀장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농식품부 하경희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2025 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0월 24일부터 약 5주간 전국 유명 지역 베이커리 105개소, 뚜레쥬르와 함께 가루쌀로 만든 ‘가루쌀 빵’을 할인 판매하는 ‘가루쌀 빵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이며,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육성을 통해 수입 밀 대체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가루쌀로 만든 식빵, 카스테라, 브라우니, 케이크 등 다양한 종류의 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고, 할인율은 20%이다. 이번 할인 대상에는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품평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한 제품도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만한 메뉴로는 진한 초콜릿이 들어간 큐브식빵으로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쟝블랑제리’의 ‘초코큐브’와 할미입맛을 저격하는 ‘그라츠과자점’의 ‘100% 가루쌀 단호박 카스테라’, 달콤한 고구마가 듬뿍 들어간 ‘그린하우스’의 ‘자색 고구마 그라탕’ 등이다. 김경은 농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장은 “지역 곳곳의 베이커리에서 가루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가루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12개 산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하기관 경영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16년 이후 매년 ‘산하기관 경영혁신 보고회’를 통해 경영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산하기관과 함께 나누고 향후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참석 기관장이 그간의 업무 추진 성과 및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향후 경영혁신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호중 장관은 “각 산하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구현하고, 국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최일선 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3일 (사)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공사 중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 지정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점검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부터 평가에 적용하고 있는 조달청 기준에 대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평가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와 평가자료의 전산연계 등 정보화 추진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했다. 조달청은 현재 평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평가 정보화가 완료될 경우, 평가서류를 수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안전점검 업계와 발주기관의 심사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불안정하게 관리되던 “공사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체계 확립과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지난해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를 제공하여 공사 발주기관 및 안전점검 업체의 행정을 크게 간소화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도입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을 제정·공표하여 우수한 업체 선정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발주기관별 기준 일원화를 유도했다. 권혁재 시설사업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과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 접속하기 위한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동용인IC 신설은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경기도 용인특례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6억원, 일평균 교통량은 27,471대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원에 설치되어 향후 물류단지 진입도로 및 국도 42호선과 연결되며, 실시설계(1년)와 건설공사(3년)를 거쳐 2029년 개통될 예정이다. 동용인IC가 개통되면,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와 서울 간 이동거리는 최대 2km, 이동시간은 10분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고창~내장IC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3공구)’의 종점을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에 접속하기 위해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이 (연결)사업은 총 사업비 약 611억원, 일평균 교통량은 10,621대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일원에 설치되며,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지방도 708호선이 내장산IC 연결로에 접속이 되면,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루 2회(오전 11시, 오후 2시) 경복궁(서울 종로구) 흥례문 광장에서 '2025년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疊鐘)’' 행사를 개최한다.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은 『경국대전』'병전'의 ‘첩종’과 『국조오례의』'군례'의 ‘대열의(大閱儀)’ 기록을 바탕으로 국왕이 직접 행차하여 호위군의 진법(陣法)과 연무(鍊武)를 사열(査閱)하는 모습을 극 형식으로 재현하는 행사이다. ‘첩종’은 종을 연달아 치는 것으로, 조선시대 국왕이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호위군을 직접 살피는 군사 의식이다. ‘첩종’이 시행되면 궁궐에 입직한 군사를 포함하여 문무백관과 오위(五衛)의 병사들까지 모두 집합하여 어전사열(御前査閱)을 받는다. 이는 군율을 다스려 국가의 근본을 유지하고, 국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례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한 조선 전기의 복식과 무기, 의장물을 포함하여 다대다 전투, 일대일 무예 대결 등을 관람할 수 있어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본 행사에 앞서 10월 30일에는 공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신세계와 협력하여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우리나라의 명승과 전통조경 등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더욱 깊고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적 공간 가치가 담겨 있는 자연유산(명승·전통조경)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기존의 단순한 현장 답사를 넘어 자연유산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체험하고 향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세계의 여행프로그램 ‘로컬이 신세계’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10월 27일 사전 모집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예비 교육(오리엔테이션) 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전라남도 소재의 명승지 '담양 소쇄원'과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진도 운림산방' 을 답사하며 다양한 볼거리와 지역의 먹거리 등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특히, '담양 소쇄원'에서는 판소리, 가야금병창, 대금산조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소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빼어난 역사·경관·학술적 가치를 보유한 가을 명승지를 배경으로 문화·자연·무형적 요소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플러스인뉴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와 최종고위관리회의가 정상회의 직전 경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세션 1과 세션 2의 의장을 맡아 공동으로 주재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의 외교·통상 장관을 비롯해 APEC 옵서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초청 국제기구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로, APEC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 및 의장국 핵심 성과, 사무국 운영,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APEC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중심으로 세션 1(혁신과 번영)에서는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 및 공동 번영 방안을, 세션 2(연결)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무역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고위관리회의와 산하회의체 및 14개의 분야별 장관회의·고위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2일,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로,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이다.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0월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엄중한 결론하에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먼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요구 및 자격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