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28명을 대상으로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공공주택 분야 법규위반 검토를 위해 건축분야 전반을 심사하는 법규 전문위원회를 활용해 왔으나, 공공주택 분야 법규 검토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조달청은 2025년 5월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만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검토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LH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그동안 지적된 주요 법규 위반사례와 검토 기준 등을 공유하고, 법규검토를 위한 일관적인 기준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를 위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법규 검토 과정에서 위원 간 의견이 상이했던 사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일관적인 법규검토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내년도 법규검토 과정에 반영해 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법규위반
(플러스인뉴스) 조달청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상귀속 협의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화를 위한 “2025년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구역 내에 도로·공원 등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에 포함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여부를 해당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기관은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동안 무상귀속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도 개별 사례별로 다양하여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 등의 무상귀속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조달청은 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 등을 분석·검토하는 한편, LH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무상귀속 판단기준의 명확화 등을 위해 지속 협의하는 적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사)국가무형유산기능협회와 함께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전시장(서울 강남구)에서 '제50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올해 수상작 163점을 전시한다. 올해로 50회를 맞은 전승공예대전은 반세기 동안 우리 전통공예의 맥을 보존·계승해 온 장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집약된 뜻깊은 행사로, 신진 작가와 기성 장인을 아우르는 전통공예 분야 최고의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전승공예대전에는 총 12개 분과에서 339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통해 수상작 163점이 우선 선정됐다. 이후, 대국민 인터넷 공람, 전문가 현장실사, 2차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을 포함한 9개 본상 수상작이 확정됐다. 대통령상에는 정기환 작가의 ‘나전 국화문 보석함’이 선정됐다. 전통적 짜임 방식과 칠 기법을 활용하여 뛰어난 견고함과 전통성을 갖춘 수작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높은 숙련도와 완성도 또한 인정받았다. 국무총리상은 김청운 작가의 ‘금서대’로, 서대를 섬세한 제작 기법으로 재료의 무늬를 살려 제작한 예술성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12월 9일 오후 2시 국가유산진흥원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에서 '제2회 국가유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의 날'은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2024년 5월 17일 시행)에서 매년 12월 9일을 기념일로 정한 날이다. 참고로, 12월 9일은 지난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우리나라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날이기도 하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국가유산의 날과 우리나라의 첫 세계유산 등재 30주년을 맞아 '우리의 유산, 세계와 함께 미래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판소리의 매력에 반해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마포 로르가 스승인 민혜성 명창과 함께 꾸미는 판소리 무대와, 한국의 전통정원을 직접 거닐어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별서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의 각 분야에서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유공자들의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했고, 통제장치로 운영되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 항목이 형식적이어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12월 9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신고자 보호 업무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경험과 사례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포상과 별도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게 매년 2월 27일 ‘국민권익의 날’에 공적에 따라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 등을 따로 수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원칙이 바로 선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통해 공익신고 제도 운영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청 기후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3배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악천후 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안전 관련 교육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항만운송업계에 새롭게 종사하는 사람은 신규교육을 받은 이후 매년 전년도 교육 이수일 전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 종사자는 교육 이수 기한을 항상 신경 써야 했고 직원별로 교육 이수일이 달라 사업체도 교육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정기교육 이수 기한을 전년도 교육 이수일과 관계없이
(플러스인뉴스) 기획재정부는 12월 8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제6차 미래전략 콘퍼런스을 개최했다. 미래전략 콘퍼런스는 정부·미래연구 전문가 간 미래이슈에 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9년에 신설됐으며 올해 6번째로 개최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ABC Korea 2030: AI·Bio·Culture로 설계하는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대전환 시기 인공지능·바이오·문화 산업이 미래 한국의 성장 핵심동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전과 방안들이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한국경제가 복합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복합 대전환 시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산업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선도자로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가장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인재 양성, 규제 혁신,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회사 이후 권오현 중장기전략위
(플러스인뉴스)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은 12월 8일 오후 해양경찰청 김포고정익항공대 및 인천 인근 해역에서 ‘외국 해역 우리 선박·선원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 해역에서의 우리 선박·선원 해양사고에 대응하여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나리오 기반 도상 훈련과 실제 수색·구조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동 훈련은 외국 해역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을 가정하여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된 최초의 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합동훈련에서 해양경찰청은 가상의 선박 침몰 상황을 접수한 즉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항공기를 포함한 구조팀을 출동시켜 수색·인명구조에 나섰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원활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인근국가의 협조를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사고 선박 및 우리 선원에 대한 정보(선사 정보, 선박제원·보험, 승·선원 명부 등)를 신속히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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