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행사인 ‘세계한상대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며 새로운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재외동포청은 2월 25일 개최된 제57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이 운영위원장, 윤덕창 아시아태평양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은 지난 1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한상대회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따라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시장 생태계를 가장 잘 아는 ‘한상’들이 직접 대회를 주도하고 이끄는 민간 자율 운영 체제로 본격 전환하게 됐다. 신임 황병구 운영위원장은 “민간 주도 체제의 초대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한상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연찬회’를 열고, 재난안전통신망 정책 방향과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경찰·지방정부와 같은 재난 대응 기관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용 통신망으로, 그간 주요 재난 현장에서 관계기관이 이를 활용해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추진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사용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활용사례가 소개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이동통신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소통·협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운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인공지능(AI) 특강과 함께 유지관리 수행사(KT, SKT)의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현황 공유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범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6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만 8,12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발 규모는 퇴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 결원과 지역 현안대응, 조직개편 수요 등을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 1만 7,665명 보다 10,457명(59.2%) 증가했으며, 특히 통합돌봄, 자살예방,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읍면동 복지안전 기능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의 인력을 중점적으로 보강했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7급 이상 748명, 8·9급 2만 4,452명을 선발한다. 연구·지도직 552명, 임기제 2,281명, 전문경력관 19명을 포함해 일반직 공무원 2만 8,05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5,944명, 서울 3,638명, 경북 2,316명, 경남 2,081명, 전남 1,902명, 충남 1,880명 등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9,692명, 시설직 3,478명, 사회복지직 3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4개 건설사(피심인들)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공정위는 범정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3개 건설사에 대해 2025년 7월 23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25년 4건, 5명 사망)했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2025년 8월 8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포스코이앤씨)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불가하다는 특약, 추락, 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미준수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건설) 안전사고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플러스인뉴스) 노후 주택이 많은 우리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됐으며,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2월 25일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은 2024년보다 증가(116→137건)했으나 승선자 피해는 감소(151→88명)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에서 10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아프리카 21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5건 순이었다. 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건이 싱가포르 해협에 집중(80건)적으로 발생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특히, 총기류로 무장했던 해적사건 27건이 모두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하여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해적사건 중 선박 피랍의 경우, 2025년 상반기에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각각 3건과 1건이 발생했다. 특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피랍으로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인 억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승선자 피해 중 일시적 억류를 포함한 인질 피해 규모는 2024년 대비 대폭 감소(126→46명)했으나 납치 피해는 증가(12→25명)한 것으로 볼 때, 승선자 피해 유형에도 변화가 있어 선박에서는 이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 11월에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73.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우위를 점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3.3%), 가업승계(21.7%),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3.5%) 순이었으며, 귀촌의 경우 농산업 외 직장 취업(14.3%), 자연환경(13.8%), 정서적 여유(13.3%) 순이었다. 하지만,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로는 최근 7년 연속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27.3%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가업승계를 포함한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하는 청년층의 비중도 꾸준하게 50~60%를 유지했다. 귀농, 귀촌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각각 3,300만원, 4,215만원으로 귀농, 귀촌 첫해 가구소득 2,534만원, 3,8
(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는 2월 25알 소노벨 천안(충남 천안시)에서 ‘2026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소통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산업과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우수 센터와 상담사(컨설턴트)에 대한 시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시대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지식재산을 지역주도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식재산 기반 창업ㆍ사업화ㆍ수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식재산 전문기관이다. 각 센터에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들이 상주하여,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상담부터 유관기관 사업 연계까지 일괄로 지원하고 지역 산업의 실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현장의 성과 확산을 위해 시상 규모를 확대하여 총 10개 센터와 10명의 우수 상담사를 시상한다. 최우수 센터에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집중 지식재산 전략지원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선정됐다.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3월 4일부터 한 달간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창덕궁 인정전 내부를 공개하는 특별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해설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평소 바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인정전 내부를 더욱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인정전은 창덕궁의 중심 전각으로, 왕의 즉위식과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 접견 등 국가의 중대 의례가 거행되던 상징적 공간이다. 겉모습은 2층 구조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위아래가 하나로 트인 통층 형식으로 조성되어 장엄함을 더한다. 천장 중앙에는 구름 사이를 나는 두 마리의 봉황이 조각되어 있어 왕권의 권위와 궁궐 정전의 위상을 드러낸다. 인정전 내부 깊숙한 곳에는 왕이 앉는 어좌(御座)가 놓여 있으며, 그 뒤에는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상징하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를 그린 일월오봉도가 펼쳐져 있다. 특히 1907년 순종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 인정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등·유리창·커튼 등이 설치되고, 바닥도 전돌(흙으로 구운 벽돌)에서 마루로 교체됐다. 이에 따라 현재의 인정전은 전통적인 궁궐 전각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함평 예덕리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함평 예덕리 고분군'은 3세기 후반부터 5세기 전반에 걸쳐 조성된 마한의 대표적 고분군으로 1994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를 통해 총 14기의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제형분(사다리꼴 형태의 분구)과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구, 출토유물이 함께 발견됐다. '함평 예덕리 고분군'은 영산강 지류인 고막원천 상류에 인접한 마한 전통의 제형분이 집중 축조된 곳으로, 고막원천에서 확인된 마한 고분 가운데 분구 규모나 수량이 월등하며 시기적으로도 이른 편에 속하는 고분군이다. ‘만가촌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개별 무덤(분구)의 옆에 새 무덤을 조성하는 ‘수평’ 확장과 기존의 무덤 위에 새 무덤을 조성하는 ‘수직’ 확장 방식이 함께 나타나는 영산강 유역 대형 고분의 특징이 가장 잘 확인되는 곳이다. 이와 함께, 한 분구 안에 여러 기의 매장시설이 조성된 마한 특유의 다장(多葬) 장법과 매장방식의 변화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등 영산강 유역 마한 고분 축조 기술의 변천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