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지난 7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등 8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업이 도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G-SEEK, 청년·청소년사업, 학교밖청소년센터·쉼터 운영, 경기도기숙사 관리 등에서 중복·비효율과 관리 체계 미흡이 지적됐으며, 위원들은 성과관리 강화와 수요 기반 정책 재정비를 요구했다.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감사에서는 주요 복지사업의 예산 비효율과 낮은 집행률, 중복 구조 등 정책 실효성 저하가 확인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별내선 4·8호선 연결을 중심으로-'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특히 별내선 4·8호선 연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별내선 연장을 둘러싼 경기 동북권의 교통 재편,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전략, 국가 계획 반영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먼저 조응래 박사(前경기연구원 부원장)는 “별내선 4·8호선 연장은 경기순환 철도망의 마지막 연결축으로 이동 효율과 생활권 통합을 가속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예비타당성 재기획과 최적 노선 확보, 지자체와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의 전략축으로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영 부위원장(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구조로 단절된 경기 외곽 교통을 보완 하기 위해 별내선 연장은 수도권 동북부 순환축의 핵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4일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플랫폼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예인 지원 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관광플랫폼은 경기도의 대표 관광 안내 누리집으로, 매년 6억~9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용자 체감 효과는 여전히 낮다”며 운영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2025년 플랫폼 운영사가 변경됐음에도 메인 화면 등 주요 화면 구성과 기능이 거의 변하지 않아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을 느끼기 어렵다”며, “페이지 간 이동 불편, 추천 기능의 활용도 부족 등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플랫폼 예산 중 지급수수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위탁 용역이 단순 유지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도자문화 관련 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도자디자인 등록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반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버스산업 구조개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등 경기도 교통행정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사업이 도민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목표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월 4회·회당 7만원 지원에 그치고, 이용지역도 ‘경기 관내’로 한정돼 있다”며 “서울·울산 등 타 시도는 이용 횟수 확대, 공항·인접 시군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경기도도 선제적으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비허가 응급이송업체 난립 시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도내 허가된 이송업체 현황을 적극 홍보하고, 비허가 업체 관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급이송업체 이용과 더불어 경기도 와상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은 8개 시군 중 3곳에서 보류되어 권역별 균형 있는 차량 배치와 전문 인력·보조인력 교육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의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11월 12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을 노고를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응원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응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2026학년도 수능대박을 기원합니다"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을 들고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수능은 단 하루지만, 그날을 위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의 시간은 누구보다 길고 깊었다”며, 이어 “경기도의회는 그 노력의 결실 위에서 모든 수험생이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만일의 상황 속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며,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라며 따뜻한 응원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2일 열린 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 확대와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도비 1억7천만 원이 투입돼 총 44회, 1,232명의 도민이 체험에 참여했지만, 연간 1천여 명 규모의 운영으로는 도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이 미반영된 것은 수요와 성과를 외면한 행정기획”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체험자의 80%가 학생층에 집중돼 있고, 장애인ㆍ다문화가정ㆍ고령자 등 비학생층은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며, “보다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 보완과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등을 통한 홍보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체험관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많은 도민이 대부도에 해양안전체험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요 진입도로변에 체험관을 알리는 간판을 설치하는 방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도시환경위원회)은 최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동신 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와 만나 산업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동신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대책위원회는 ▲산단 인근 교통 혼잡 문제 ▲산단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부족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하며, 경기도와 안성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명수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이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오늘 논의된 주민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플러스인뉴스) 필수 조례 정비율, 1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약 이채명 의원은 법무담당관의 필수 조례 정비 성과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며 격려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 입성 직후부터 법령 개정 후에도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당시 경기도의 필수 조례 정비율은 79.4%로 전국 14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무담당관이 조직화 된지 1년 만에 조례 정비율을 94.2%까지 끌어올리는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며 극찬했다. 이는 과거 1위였던 세종시의 93.9%를 넘어선 수치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서비스 개정을 위해 법무 담당관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혁신 지속 당부: 성과 바탕으로 '도민 체감형 법제 행정' 완성 요구 이 의원은 이러한 획기적인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앞으로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여 법제 행정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법무 담당관들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및 연계제도 교육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도민 복지와 직결된 행정 영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며, 국가에서 마련한 훌륭한 제도인 장애인 고용 연계고용제도를 공공기관 28개 기관이 잘 모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하지만,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담당관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고 방향을 제시해서야 겨우겨우 공문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기획조정실의 소극적인 태도와 행정 리더십 부재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국가 장애인 고용 연계고용제도 등 복잡하지만 유용한 제도를 조사하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운영 교육 누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조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북부 청년 대상 신규 사업인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의 예산 집행 부진과 성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북부 청년,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역 우수기업과 연결해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올해 3월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교육청, 상공회의소, 대학 등 1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부 특화형 일자리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사업 추진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예산을 총 4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11%에 그친 것은 사업 구조와 집행 전반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최근 보고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취업자는 17명, 참여기업은 81개 사로 늘어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당초 목표 대비 달성률은 절반 수준이며, 참여기업 역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만큼 사업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광주하남·이천·여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르면 특수학교 학생도 생존수영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만, 현재까지 특수학교는 한 차례도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지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특수학교 학생도 생존수영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생존수영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며, “위기 대응 능력이 가장 취약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안전교육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희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관할 수영장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접근성 실태를 점검하고, 특수교사와 보조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장은 “특수학교 학생은 중증 장애 학생이 많아 그동안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장학점검 등을 통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광주하남·이천·여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된 사립고등학교의 사교육화 논란을 지적하며, 공교육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여주시 일부 사립고등학교는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명목으로 서울의 유명 입시학원 강사를 초빙해 학교 안에서 영어·수학 등 수능 과목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당 강사료는 20만 원, 하루 6시간 수업을 일요일마다 운영했으며, 강사료는 여주시 예산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장윤정 의원은 “학생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지, ‘학원’에서 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현실”이라며 “공교육이 무너져 가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히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으로 학원 강사를 불러 수업을 진행했다”며, “공적 재정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b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2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예술단의 결원 문제와 예산 편성 기준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은 정원 대비 결원이 10%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2025년 예산이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편성됐다”며, “이는 애초에 인력 충원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원 기준 예산 편성이 전제되어야, 향후 채용 시 필요한 인건비가 확보되어 원활한 충원이 가능하다”며,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임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결원 상태의 장기화는 단원들에게 물리적 피로와 심리적 위축, 그리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도 퇴직 후 충원’이라는 수동적 인력 운영 방침은 예술단 조직력 유지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용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측이 부족한 인력을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