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은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의 최종심사 겸 시상식을 12월 11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 현대인을 둘러싼 풍경 중 집과 일터,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적공간으로, 주민센터, 도서관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건축물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 삶의 질과 행복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제고를 위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행사이다. 이 상은 2007년 '좋은 건설 발주자 상'으로 시작한 만큼,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과 함께, 좋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발주 실무자의 혁신 행정을 위한 노력 등도 종합 평가하여 시상한다. 11일 행사에서는 1차(서류), 2차(현장) 심사를 거쳐 작품상 수상이 확정된 4개 작품에 대한 공개 프레젠테이션(PT, 유튜브 생중계)이 진행되며, 심사위원 논의를 거쳐 작품상 최종 훈격 결정 후 시상 행사가 이어진다. 시상규모는 작품상 4점(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토지주
(플러스인뉴스)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홍소영 병무청장은 10일 용산 국방부에서, '군 - 병무청 간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예비군훈련은 군이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병무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서’에 함께 서명했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방부 - 병무청 정책협의체는 국방부차관과 병무청장을 공동 협의체장으로 하며,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과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이 기본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안건별로 관련 국·과장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 회의는 실무급 월 1회, 국·과장급 분기 1회 등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예비군훈련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예비군훈련은 동일연차 임에도 동원훈련유형(Ⅰ형·Ⅱ형)에 따라 행정 및 예산업무를 군과 병무청으로 나누어 담당해 왔으나, 이날 발족된 정책협의체를 통해 예비군훈련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예비군에게 혼란 방지 및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군은 본연의 임무인 전
(플러스인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 10일 10:00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AI,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복합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전망을 시도하고, 주요국의 선험적·현재적 노력과 경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새 정부 사회적 대화의 혁신과 미래를 짚어보고자 기획됐다. 김지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복합전환 대응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조정’이며,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환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한다면 복합전환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노사정과 함께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인류가 직면한 대전환은 노동시장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사노위와 같은 열린 대화 채널을 통해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국민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는, 당초 국·공유지 약 10,000㎡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이 사업시행을 인가했는데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 해야 할 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한 만큼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고, 감독기관의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nb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12월 9일 14시에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 관세청은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역 · 외환 · 마약밀수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1949년 제정 관세법에서부터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범죄, 외환범죄, 마약밀수 범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악용 및 무역안보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초국가적 범죄 위협에도 집중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세관 수사체계 및 수사역량의 지속적인
(플러스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한 ‘2025 마약 예방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작 8점을 12월 10일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결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걸쳐 다양한 연령대에서 총 60건이 접수됐으며,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성·전문성·창의성 등을 심사하여 예방활동 분야 8점, 콘텐츠 분야 5점으로 총 13점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예방활동 우수사례로는 교내 마약 예방 소식지 제작, 마약 예방 버스킹 공연, 게릴라 콘서트, 마퇴의 날 예방 홍보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세종시 다정중학교 ‘건강 놀이 연구회’ 등 8개 팀이 선정됐다. 영상 등 콘텐츠 우수작품으로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일어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변인을 통해서 마약의 위협이 다가올 수 있음을 표현한 공주대학교 황다경 학생의 영상 콘텐츠 등 5점이 선정됐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약처장상 및 부상)은 12월 10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진행되며, 수상작을 종합한 ‘2025 마약 예방 활동 사례집’도 제작하여 전국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다른 전문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의 경우, 응시기회 제한이 없어 시험 준비 중에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업을 가질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응시기회가 모두 소진되면 더이상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지금까지 발굴조사한 완주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과 상운리 고분군을 3차원 입체화(3D 모델링)하여 디지털로 기록화한 입체 영상을 12월 10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영상은 전북지역 마한 고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문화유산의 학술연구와 복원정비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제작됐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전북 마한문화의 핵심유적인 완주 상운리유적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같은 구릉 내 50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과 상운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2021년부터 발굴조사와 학술연구를 추진했다.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과 상운리 고분군은 3~5세기대 마한문화 고분의 구조와 매장전통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갖추고 있는 유적이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발굴조사 결과와 연구 성과를 토대로 완주 상운리 일대 마한 고분의 구조와 분포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디지털 기록화 작업을 작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완료했다. 20여 년 전 발굴당시의 도면과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상운리 고분군의 모습을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우리나라 고유의 제조법으로 만든 종이인 ‘한지’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한 '한지 관련 용어 - 어휘'가 목재·제지산업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 고시를 통해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됐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2017년부터 ‘문화재 복원용 전통한지의 품질기준 연구’와 ‘전통재료(한지) 특성 규명 및 적용성 평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지역과 제작자마다 한지 관련 용어를 달리 사용해, 전승을 위한 기록화와 연구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연구원은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 인피섬유의 가공, 종이뜨기, 도침·염색 등 한지 제작을 위한 제반 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표준화 연구를 시행하여, 지난 2023년 5월, 한지 관련 용어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국립산림과학원 전문위원회 검토, 예고 고시, 산림청 기술심의회, 국가기술표준원 표준회의를 거쳐 이번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됐다. '한지 관련 용어 – 어휘'에는 한지 제작을 위해 행해지는 ‘섬유 가공’, 한지의 품질을 결정짓는 ‘종이뜨기’, 한지의 용도에 따라 행해지는 ‘한지 가공’ 등 한지 제작 절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2월 10일,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한 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24명과 우수 콘텐츠 15작품에 대한 정부포상과 상장을 수여한다. 올해 열일곱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은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기여하고 ‘케이-컬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정부포상(훈포장,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콘텐츠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관계자 정부포상으로 기존의 해외진출유공,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게임산업발전유공의 3개 부문에 더해 콘텐츠산업발전유공 부문을 신설, 4개 부문에서 총 24명에게 시상한다. 또한, 우수 작품 시상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3개 부문에서 총 15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문화훈장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에 등극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케이-컬처’와 연관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매기 강 감독이 수훈한다.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바람픽쳐스의 김원석 연출과 '눈물의 여왕'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는 문화포장
KBO 상벌위원회 결과(롯데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나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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