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했고, 그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 위반자 현황의 경우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앙부처인 ○○부 공무원이었던 ㄱ씨는 횡령으로 23년 12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평가 및 검수를 담당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중앙부처인 ○○부 공무원이었던 ㄴ씨는 향응 수수, 기밀누설 교사 행위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후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수수했고,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월 426만 원씩 급여를 받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 공무원이었던 ㄷ씨는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30일부터 약 2달간 격주로, 주제를 정해 아트코리아랩, 예술가의 집 등에서 ‘함께 만드는 예술정책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가 계획하고 있는 예술정책을 주제별로 깊이 있게 소개하고, 예술계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10월 30일에 진행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개별 공연실적 정보공개 확대 방안과 데이터 기반 공연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논의를 시작으로 서계동복합문화시설 운영 방향, 예술요원제도 개편 방안, 국악문화산업 진흥 방안 등, 경청과 공개토론이 필요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문체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 등에서 회차별로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예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다.”라며, “순수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예술계 혁신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의 시선에서 문체부 정책을 새롭게 바라보고, 청년의 경험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0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청년정책 소통간담회: 생각을 담다, 청년정책이 되다’를 개최한다. 최휘영 장관은 간담회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문체부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문화예술과 콘텐츠, 관광·체육 등 3개 분과로 구성한 ‘제2기 2030자문단’을 선발했다. 이후 자문단은 부처 실무진과 협력해 ‘청년참여협의단’을 결성했고, ‘청년참여협의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직접 제안한 분야별 정책 의제를 함께 토론해 ‘8대 대표 과제’를 도출했다. ‘8대 대표 과제’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개한다. ‘8대 대표 과제’는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중장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신규사업 운영, 지역 기반 맞춤형 예술인 복지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거버넌스) 체계 구축, 콘텐츠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선,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세계 진출 지원,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산업관광을 통한 특수목적 관광객 유치 및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시작에 맞춰, 10월 29일 오전 10시 29분부터 1분간 추모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다. 추모사이렌은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전역에서 동시에 울린다. 이는 참사를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되새기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날 사이렌은 긴급사태에 대한 경보가 아닌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함”이라며, “추모사이렌이 울리면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해사주간(2025 Korea Maritime Week)’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고위급 대담, 첨단 해양모빌리티 국제포럼 등 총 15개의 행사로 구성된 이번 해사주간에는 전 세계 64개국에서 1,700여 명의 정부 주요 인사, 국제기구 및 해운·조선 업·단체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탈탄소·디지털화 및 북극항로 안전 등 해사 분야 핵심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 탈탄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기준 마련, ▲ 친환경·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 차세대 인재 육성, ▲ 북극항로 안전 확보 등 미래 협력과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며, 이는 앞으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국가 간 협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내년 행사는 국제해사기구(IMO) 176개 회원국, 국제기구, 기업 주요 인사들이 참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최근 말리 상황과 관련하여 10월 25일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말리 내 우리 국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말리 내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JNIM)’의 활동 범위가 지난 수 주동안 말리-세네갈 접경지역인 말리 서·남쪽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동 테러단체가 세네갈 및 코트디부아르 등에서 말리로 진입하는 도로를 차단하고 유조 트럭을 공격함에 따라 우리 교민이 밀집해 있는 바마코 지역의 봉쇄 위협이 커지고 유류 부족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공관에서 우리 국민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현지 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안전공지를 전파하는 등 말리 내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말리 등 5개국을 겸임하고 있는 주세네갈대사관은 특히 최근 상황을 감안해 말리 내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더욱 유념하면서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현재 전국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지역인 말리에 체류 중인 우리
(플러스인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25일 동남아 지역 공관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사건을 비롯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지역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관련 실국장, 그리고 동남아 12개 재외공관(베트남, 태국,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아세안, 시엠립, 세부)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긴급회의’시 대통령께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여 마약, 스캠, 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에 관계부처들이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동남아 지역 공관장들이 주재국 관계당국에 우리 정부의 강력한 초국가범죄 대응 의지를 재차 전달하고, 주재국 정부와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건사고 담당 영사, 행정원,
(플러스인뉴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겸임)」은, 「정부조직법」 개정(10.1일 공포)에 따라 검찰개혁 후속조치 업무를 위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10월 24일자로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박찬운 위원장(한양대 로스쿨 교수)을 포함한 법조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추진단이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업무가 ‘수사·기소 분리’, ‘국민인권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통해 관련 쟁점, 현장 의견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며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0월 24일 오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일환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하남교산지구는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일대 약 685만m2 면적(여의도 2.4배)에 총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AI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도시와 산업이 결합된 복합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방면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 송파~하남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방향 직결도로인 동남로 연결도로, 객산터널~국도43호선 신설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여 교통여건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하남교산지구는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3기 신도시의 하나로서,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족형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핵심 기반”이라며 교통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거듭 주문했다. 또한, “‘29년 첫 입주자가 예정된 만큼, 대광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어려움을 책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관계기관도
(플러스인뉴스) 김혜경 여사는 한복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서울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열린 ‘2025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 오후 서울공예박물관을 찾아 한복 입는 문화 확산을 위한 ‘#한복해요 챌린지 이벤트’에 동참했다. #한복해요 챌린지 이벤트는 한복문화주간을 기념해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거나 즐기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하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행사이다. 김혜경 여사도 연분홍빛 한복을 입고 서울공예박물관 앞마당에서 ‘#한복해요’가 쓰인 팻말을 들고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했다. 시민들이 반가워하며 다가와 인사를 건네자 김혜경 여사는 “한복을 홍보하러 왔다”며 일일이 악수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한때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줄이 박물관 앞마당에 길게 늘어서기도 했다. 김혜경 여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상냥히 인사를 건네며 한복을 소개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러 왔다는 학생과는 한복, 한국어의 아름다움 등에 대해 한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한복을 입은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김혜경 여사와 시민들은 서로가 입은 한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