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다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민간의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을 ‘자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라도 통합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하여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 비용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하여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유해 물질 관리가
(플러스인뉴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등으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며 국가유산을 디자인으로 활용한 상품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 상품의 디자인 무단도용 등 분쟁을 방지하고 대응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적극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물·유적, 전통문양, 전통 놀이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리화 자문 지원 및 해외에서 분쟁발생시 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내용은 ▲분쟁예방을 위한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 ▲디자인권 침해(위조·모방) 상품의 대응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창작성 요건과 디자인 유사 범위 판단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집중 제공할 예정이다. 본 지원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2026년 3월부터 대학입시에서 89명의 소년원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 진학 인원은 작년 39명 대비 2.3배가 증가한 수치로서, 대학진학을 향한 학생들의 학업의지뿐만 아니라 소년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법무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연계 중·고교 과정, 학업중단 학생 검정고시 특별반 운영, 직업훈련과 연계한 진로 상담 등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학업 지속과 대학진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고, 입시설명회와 전문가 초청 1:1 진학상담은 학생들이 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는 8개 소년원 생활관 내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조성하고, 100여 대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검정고시 기출문제,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학습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제공하여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소년원 학생 중에는 소년원 생활을 자신의 꿈을 향한 ‘준비의 시간’으로 바꾼
(플러스인뉴스)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해 법 위반 사례들을 묶은 책자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실태점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중 자주 위반되는 사례들을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구성됐다.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변경 등록·신고, 휴·폐업, 양수 및 합병 등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등과 관련된 위반 사례다. 방미통위는 최근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들의 법률 이해도와 법규 준수 제고에 도움을 줘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매년 실시하는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에 앞서 오는 4일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제10회 대국민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3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법령 및 제도를 소비자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주제로 한다.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5명 이내)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누리집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공모전 개최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공모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지향성 제도개선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와 소비자 체감도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9월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한국소비자원 본원(충북 음성)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상장이 수여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정책 수립의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은 2026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5. 통일 한반도의 어느 날』 단원에 “재외동포와 함께 통일로 걸어요”라는 제목의 읽기 자료 형태로 반영됐으며(p.85), 재외동포의 개념과 현황*, 역할을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중한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와 거주국 간 우호·교류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라는 점이 담겼다. 이번 교과서 수록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수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재외동포청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및 포용적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청 이후부터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의 교과서 반영을 위해 교육부, 학계 인사, 교사,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초·중·고교와 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인재원과 협업해 공무원 대상 이러닝 콘텐츠 『재외동포의 이해와 모국기여』도 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1월 23일 발생한 국립고궁박물관 화재에서 신속한 대응과 조치로 국가유산을 지키고 화재 수습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표창 수여식을 3월 3일 오후 4시 30분에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개최한다. 이번 표창은 화재 발생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고 즉각적인 상황 전파를 통해 초기 진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유물의 포장·운반 등 신속한 수습에 나서는 등 화재 대응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국립고궁박물관의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 27명(국가유산청장 표창)에게 수여한다. 또한, 우수한 화재 대응 체계를 보여주어 타 기관의 모범이 된 국립고궁박물관 역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표창을 수여 받는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박물관 설비, 수장고, 전시실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호에 우수한 공적을 이루어낸 직원과 기관의 헌신과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강한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해 9월 1일 개정 공포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이후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들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화기작업 시 사업장 화재예방 조치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에는 용접방화포 이외에도 금속 등 불티관통 방지 성능을 가진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용접방화포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장에서는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대학(원)생들이 관세청이 생산·공표하는 무역통계를 활용해 수출입 및 위험(우범) 동향을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MZ세대를 대표하는 대학(원)생들이 무역통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수출입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나아가 정부의 통상대응 및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가 자격은 우리나라 소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명 이내로 팀(Team)을 구성하여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정부기관 및 민간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모두 활용이 가능하지만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는 필수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참가접수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은 공지된 구글폼 링크에 접속하여 필수항목(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대회 참가를 신청한 팀은 분석 보고서(별도 양식 제공)와 분석
행정안전부, 젊은 엔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2026년 혁신체인저 정책 아이디어톤 개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 담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만들 것"
국립해양유산연구소,섬 국가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한다
방송미디어 '연구개발'에 5년간 727억 투입
행정안전부,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콘텐츠' 기업, '슈퍼 지식재산(IP)' 기업으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농촌진흥청,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현장 교육 진행
농촌진흥청, 논 활용 사료용 벼 생산성 향상 재배 기술 소개
김민철 경상원장,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위해 사내 동호회 활동 참가
경상원, 경영환경개선 판로개척 분야 모집 시작…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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