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방위사업청은 2026년 제8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을 11월 7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사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방위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2018년부터 시행한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은 2025년 제7회까지 응시자 2,378명, 합격자 412명으로 집계되어 K-방산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이 11개 주요 대학과 협력하여 민간대학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한 결과, 600여명의 교육 과정 수료자를 배출했고 이는 검정 응시자 증가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2027년 7월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사업 수행 인력의 자격 보유 여부를 고려하게 되어 방산업체 소속 응시자가 증가했으며, 작년 합격자 비율도 방산업체 소속이 과반수 가까이 차지했다. 이러한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기에 상응하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에서는 올해 관련 자격증 교육과정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과정은 자격검정 응시 관련
(플러스인뉴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3월 3일 오후, 반려동물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정책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려동물 정책의 주무 부처 및 추진체계를 논의하고, 반려동물 정책 현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반려동물 정책 주무 부처를 검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가 참석했고, 현장의 의견을 다양한 시각에서 전달하기 위해 동물 보호 단체, 반려동물 연관 산업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려동물 입양, 국민 인식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고, 진료비 부담 완화와 재난 상황의 반려동물 관리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업무에 대해 범부처적인 대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아직 법과 제도는 이러한 인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 차장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동물 가족들이 양육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 3일 오후 중동 상황과 관련한 항공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중동 상황 관련 항공 분야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3월 3일 17시 기준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이하 UAE),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중동 지역 내 9개 국가에서 공역을 전부 또는 일부 통제하고 있으며, 공역 통제 범위와 기간 등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항공기 운항 여건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에미레이트항공(UAE)의 인천-두바이 노선, ▲에티하드항공(UAE)의 인천-아부다비 노선, ▲카타르항공(카타르)의 인천-도하 노선이 결항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노선을 3월 8일까지 추가 결항하기로 결정(3.3 오후) 했으며, 현지 여건 등에 따라 결항 기간이 추가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해당 노선을 이용하려는 경우 항공사의 안내와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UAE와 카타르를 제외한 인천공항 출·도착 국제선 노선은 모두 정상 운항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이후 중동 공역 상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체불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6.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에 다양한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 총액’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매월 체불총액 및 피해노동자수 중심으로 발표해 왔다. 다만, 총액 중심 통계는 노동시장 내 체불의 심각성 및 변동 상황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❶임금체불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을 통한 체불 실태의 정확한 파악, ❷체불 원인 심층 분석을 통한 정책 대상 타게팅, ❸체불 예방 정책 효과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체불 관련 지표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첫째, 체불 총액의 절대값 뿐만 아니라 ‘상대적 지표’를 신설하여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 등을 함께 발표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규모 변화에 따른 체불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불사건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이공계 연구 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의 2026년도 신규 참여대학으로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 8개교를 선정하고, 신규 참여대학의 사업 안착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자문(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공계 연구 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은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 기술 인재 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정부 연구개발 과제 등을 통해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하여 매월 기준금액(석사과정 80만 원, 박사과정 110만 원) 이상 지급을 보장하고, 학생지원금의 지급·운용을 대학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 연구자 지원 정보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이공계 연구 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참여대학은 35개교에서 43개교로 확대되고, 월 기준금액 보장 학생은 4.7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전국 확산 단계에 본격 진입하게 됐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당진(감자), 전북 고창(배추・무), 전남 고흥(양파), 전남 진도(대파), 경북 의성(마늘) 5개 지역을 선정했다. 노지 육성지구는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와 농촌 고령화, 농작업 인력 감소 등에 대응하여 밭농업 주산지에 작물 생육, 용수, 재배 환경 관리 등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여 농산물 공급안정과 밭농업 디지털 전환 목적으로 금년 신규사업으로 마련됐다. 공모 절차를 통해 제출된 예비계획서의 실행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의지 등에 대해 민간 평가위원회의 대면・현장평가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5개소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5개 노지 육성지구는 개소당 총사업비 95억 원 규모로 지역 농업인, 지방정부,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노지 육성지구는 수급과 밀접한 주요 밭작물 주산지 대상으로 500ha 내외 규모로 조성되며, 자율주행 농기계, 스마트 용수・비료 공급 시스템, 병해충 사전 감시 등 컨소시엄이 필요한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5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법제관이나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제교육,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ㆍ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대로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 방법과 활동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공식 유튜브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법제처]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18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3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18개로 과기정통부, 통일부 등 14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11개,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 5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장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문체부 국립국어원장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 11개 직위를 선발한다.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전시환경 구축, 창의적인 과학교육 활동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관리, 과학기술행정·교육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세청의 예방적 사전점검 통합 브랜드인 '관세 안심 플랜'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이나 품목분류(HS)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하도록 지원하여,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
(플러스인뉴스) 박은식 산림청장은 28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전국 산불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휴 기간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별 기상 여건과 산불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산불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연휴가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