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 지시(10.21. 국무회의)에 따라, 관계기관의 핼러윈 데이(10.31.) 대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10.24. 17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중점관리지역 사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비상 연락체계구축 등 현장 상황관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한다. 특히, 중점관리지역 12개소에 파견되는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에게는 현장의 안전관리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윤호중 장관은 핼러윈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2025년 농촌체험학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 분야는 수상자는 △대상(교육부장관상):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여주시농업기술센터이다. 농업인 분야는 수상자는 △대상(교육부장관상): 군산 만나농장 고일권 대표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 김포 햇살가득버섯농장 한선희 대표, 의령 청아생태농장 조윤영 대표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 강릉 해품달농장 이미자 대표, 무안 참솔고농장 김명희 대표, 군위 해피타임농원 김정아 대표 △장려상(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장상): 음성 선돌메주농원 김영란 대표, 천안 공방공운 김경애 대표, 영천 별빛농부 김은희 대표가 선정됐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12년부터 충청남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시군 단위 학교까지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우수 농촌체험학습장 인증제’를 운영해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품질을 보장하고, 서비스 및 이용객 신뢰도를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10월 29일 삼육대학교 다니엘관 홍명기홀에서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삼육대학교와 공동으로 ‘제 61차 추계학술대회: 새 정부에 바라는 진로교육 정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관기관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변화에 발맞춰 기존 정부의 진로교육정책 분석을 통한 각론편성과 향후 진로교육 실천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한다. 서우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윤경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곽미선 교수(한성대학교 상상력인재학부)가 대학자유전공제에 따른 진로교육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고재성 선임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이 산업전환 및 노동시장 변화 이슈와 진로경력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그간 직업세계 변화에 발맞춰 직업정보 연구와 직업심리검사 개발,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임금직업포털 구축과 노동시장 동향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정부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10월 30일 오전 서울 마곡에서 “함께하는 안전, 더해가는 신뢰, 높이나는 항공”이라는 주제로'제45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항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고 일선 현장에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항공 종사자들의 노고 치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며, 9월 30일 항공종사자들의 집중과 노력으로 일궈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9연임 달성 이후, 항공 종사자 모두 함께하는 첫 행사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항공업계·학계 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 33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표창과 제11회 항공문학상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상조업 등 현장 종사자와 연구·교육기관 관계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한 분들의 포상 비중을 확대하여 항공 종사자 간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제11회 항공문학상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은 항공정비사인 할아버지의 굳은살과 비행기 이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농림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를 10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일제히 실시한다. 기술수요조사는 농업농촌 AI 전환, 첨단 융복합 기술, 기후변화 대응, 산림과학 등 농림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 및 AI 대전환에 필요한 실질적인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기술수요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농림식품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께서는 각 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붙임의 양식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서를 작성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누리집의 ‘수요조사-정기수요조사’ 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7년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 기획 시 제안된 기술수요의 유사‧중복성, 연구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후 활용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해남 송호해수욕장에서 발견·신고된 ‘해남 송호리1호선’ 발굴조사 결과와 출수유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종합한 『수중발굴 조사 보고서』와 『과학적 분석 보고서』 2권을 발간했다. 2023년 5월 송호해수욕장에서 발견되면서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넉 달 동안 발굴작업을 마친 ‘송호리 1호선’은 11~12세기 고려시대의 고선박으로 전형적인 고려 한선(韓船)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최대길이 13.4m, 최대너비 4.7m로 현재까지 확인된 고려선박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외판 결합 방식 등에서 기존 고려선박과 다른 구조적 특징을 보여, 전통 한선의 조선기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간된 2편의 보고서 중 『수중발굴 조사 보고서』에는 송호리1호선이 발견된 해남군 송지면 해역 일대의 환경과 실제 발굴조사 참여 인력이 작성한 일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한 송호리1호선과 출수 유물들의 특징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과학적 분석 보고서』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송호리1호선 선체와 출수유물의 정보와 상태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다각적인 과학적 분석 결과가 수록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대학 캠퍼스(충남 부여군)와 부여군 일대에서 전국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 팸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문화 교육의 산실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곳곳을 소개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11월 7일에는 대학입학 설명회와 함께 캠퍼스 탐방 등이 진행되며, 둘째 날인 8일에는 부여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열기구 체험, 천연기념물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성흥산 사랑나무), 사적 '부여 궁남지' 등 부여군 일대의 국가유산 탐방, 학예사와 함께 하는 국립부여박물관 전시 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 대상은 전국 고등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총 10팀(20명)이며, 신청은 11월 2일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누리집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의 참가자 모집 신청 주소를 통해 가능하다.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미래 비전과 학교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며,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상생을 지원하는 ‘보라미봉사단’이 현재 전국적으로 소규모·고령농 등 취약 농가 지원을 위해 수확철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6월 중 거창구치소 등 5개 기관 195명이 딸기 묘목 정비, 마늘 수확 등 봄철 영농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7~8월 중 의정부교도소 등 11개 기관 296명이 집중호우 수해 현장에서 침수 주택 토사 제거, 산사태로 파손됐던 국가 보물 제374호 율곡사 대웅전(경남 산청군) 주변 토사 제거 등의 수해 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는 교정기관 인근 지역농협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19개 기관 479명이 고추, 배 등 농작물 수확 시기에 맞춰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 등 취약 농가를 돕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인근 양로원이나 사회복지관을 찾아 환경 정비 및 노력 봉사활동을 병행하여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다. 봉사단의 도움을 받은 농민 이모씨(65세, 대구 달성군 하빈면)는 “일손이 부족해서 혼자 할 엄두를 못 냈는데, 보라미봉사단이 도와줘서 참외 하우스 정비를 무사히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상향하여 전결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는 경미한 사안도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해야만 하나, 단순 부주의로 단기간(30일 내) 지연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과징금액 ‘3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약식절차의 활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약식절차는 피심인이 위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통해 다투기를 원하지 않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하여 이행한 애경산업(주)와 에스케이케미칼(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19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장기간(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 결정(2018년 3월)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2025년 3월 7일(SK케미칼, 약 7개월 도과) 및 2025년 3월 10일(애경산업, 약 1년 2개월 도과)에야 각각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