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급제동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00만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ㄱ씨는 차량간 접촉이 없어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사고 현장 30미터 앞에 정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3개사이다. 한편,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테라스타 1개사가 있다. ㈜테라스타는 해당기간 동안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변경했고, 주소는 4차례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으며, 유형별로 최근 심결례들이 구체적인 예시사항에 반영됐다. 우선 상품 등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 사례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광고한 경우 등을 적시했다. 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광고주가 직접 운영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11월 5일 오후 1시 30분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전남 구례군)에서 3년간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원래의 자리인 화엄사로 돌아오는 국보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의 복원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내 최대 규모인 각황전 앞 석등은 과거 정기조사에서 화사석과 상대석 등 주요 부재의 균열로 인해 구조적 불안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존처리 필요(E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밀하고 안전하게 보존처리하기 위해 2023년 일부 부재를 해체해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대전)로 이송됐으며, 이후 정밀 조사와 과학적 보존처리를 받았다.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2023년 5월부터 3차원(3D) 스캐닝과 구조 모델링을 통해 손상 부위의 형태와 원인을 정밀 분석했으며, 유기잔존물과 무기오염물 분석 결과를 통해 부재 표면에 남은 연소 흔적을 확인했다. 또한 초분광 분석과 분자생물학적 동정 분석을 병행하여 석등에 부착되어 있던 생물종과 그 서식 영역을 규명함으로써 석재 손상 요인을 다각적으로 규명했다. 특히 각각 7조각과 3조각으로 파손돼 분리되어 있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불교의 힘을 빌려 몽고의 침입이 끝나기를 기원하며 제작된 '고려 오백나한도'를 비롯해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유항선생시집', '휴대용 앙부일구'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 '고려 오백나한도(高麗 五百羅漢圖)'는 13세기 몽고의 고려 침입 시기에 국난 극복을 위해 일괄로 제작된 오백나한도 500폭 중 한 폭으로, 제329원상주존자(圓上周尊者)를 표현한 것이다. 2016년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 오백나한도와 함께 제작됐다. 한 폭에 한 나한만을 담은 형식으로, 너른 바위에 걸터앉아 화면 왼쪽 위에 있는 용을 올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다. 나한의 얼굴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역동감, 필선의 능숙한 구사, 자유롭고 다양한 농담 표현 등 뛰어난 화격을 갖추고 있다. 또한 화면 위 양옆에 적힌 화제(畫題)를 통해 존명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하단 중앙의 화기(畫記)에는 제작 배경, 제작 연대(1235년), 발원자(김희인), 시주자(이혁첨)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고려시대 불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작품은 고려 불화의 특징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11월 11일부터 202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시작한다. 1차 접수는 재학생입영연기 중인 사람과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2차 접수는 12월 9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소집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병무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접수현황 등 정보를 제공한다.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선발은 전공, 지원 횟수, 나이, 직업선호 유형 등을 고려하며, 특수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공자를 우선 선발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경험이 사회 경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발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2026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병무청]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의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을 10월 30일 변경･고시할 예정이다.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봉래면 예내리(나로우주센터) 31.7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21억 원(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규모이며, 전남 고흥군 봉래면 지역에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및 핵심인프라’ 등이 포함된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나로우주센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등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를 잇는 간선도로는 국도 15호선이 유일하나, 왕복 2차로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물류 이동에 한계가 커 도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도 15호선의 확장 추진은 ‘고흥 우주발사체 첨단산업클러스터’ 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에스원(SPACE S1, 서울 성동구)’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10주년 기념행사 ‘청춘마이크 레:코드-10년의 여정’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2013년 10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는 ‘문화가 있는 날’과 그 주간에 청년예술인들이 거리공연을 펼쳐 국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경험을, 청년예술인에게는 도전과 성장의 무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사명인 ‘청춘마이크 레:코드(Re:cord)’에는 기록(Record), 음반(Record), 다시 잇는 끈(Re+cord)을 뜻하며 국민과 함께한 ‘청춘마이크’ 10년의 여정을 전시와 공연으로 기록하고, 다시 시작할 10년을 준비하겠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 먼저 이번 행사에서는 어쩌면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공연이었을지도 모를 무대가 일상에 닿기까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가 걸어온 10년의 발자취를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7개 차종 260,1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포터Ⅱ Electric 85,355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0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투싼 등 2개 차종 16,204대는 연료필터 성분에 대한 설계 오류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10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기아) 봉고Ⅲ EV 54,532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0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셀토스 등 2개 차종 29,680대는 연료필터 성분에 대한 설계 오류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10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비엠더블유) BMW 520d 등 50개 차종 71,010대는 시동모터 내 수분유입으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0월 2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플러스인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의 일환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 활성화로 내수를 진작하고, 이를 경제성장으로 이어가도록 기획됐다. 국가 단위 할인축제와 연계해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활력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 상생소비복권 】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의 연계 이벤트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행사기간 중 누적 결제액 5만원당 응모기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50만원 소비에 대해 10장까지 제공된다.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등 20명(각 2,000만원), 2등 40명(각 200만원), 3등 1,140명(각 100만원), 4등 3,800명(각 10만원) 총 5,000명에게 2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2차 상생소비복권은 비수도권의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결
[2025년 송년사 - 화성특례시의회]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송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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