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지난 7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등 8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업이 도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G-SEEK, 청년·청소년사업, 학교밖청소년센터·쉼터 운영, 경기도기숙사 관리 등에서 중복·비효율과 관리 체계 미흡이 지적됐으며, 위원들은 성과관리 강화와 수요 기반 정책 재정비를 요구했다.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감사에서는 주요 복지사업의 예산 비효율과 낮은 집행률, 중복 구조 등 정책 실효성 저하가 확인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별내선 4·8호선 연결을 중심으로-'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특히 별내선 4·8호선 연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별내선 연장을 둘러싼 경기 동북권의 교통 재편,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전략, 국가 계획 반영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먼저 조응래 박사(前경기연구원 부원장)는 “별내선 4·8호선 연장은 경기순환 철도망의 마지막 연결축으로 이동 효율과 생활권 통합을 가속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예비타당성 재기획과 최적 노선 확보, 지자체와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의 전략축으로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영 부위원장(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구조로 단절된 경기 외곽 교통을 보완 하기 위해 별내선 연장은 수도권 동북부 순환축의 핵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4일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플랫폼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예인 지원 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관광플랫폼은 경기도의 대표 관광 안내 누리집으로, 매년 6억~9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용자 체감 효과는 여전히 낮다”며 운영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2025년 플랫폼 운영사가 변경됐음에도 메인 화면 등 주요 화면 구성과 기능이 거의 변하지 않아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을 느끼기 어렵다”며, “페이지 간 이동 불편, 추천 기능의 활용도 부족 등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플랫폼 예산 중 지급수수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위탁 용역이 단순 유지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도자문화 관련 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도자디자인 등록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반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13일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평화협력국 DMZ정책과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DMZ OPEN 평화마라톤 기념품 지급방안 변경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진강 일대에서 열린 경기도 주관 ‘DMZ OPEN 평화마라톤’을 계기로 파주시 소비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준호 의원이 지난 2일 임진강에서 열린 ‘DMZ OPEN 평화마라톤’에 직접 참가한 뒤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고 의원은 “DMZ와 임진각을 중심으로 해마다 수만 명이 행사장을 찾고 있다”며 “이 인구 유입을 파주경제를 움직이는 지역소비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금처럼 기념품만 지급하고 행사가 끝나버리면 경제효과가 지역에 머물지 못한다”며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소비하고, 그 소비가 상권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DMZ OPEN 평화마라톤을 출발점으로 삼아 경기도가 주관하는 행사부터, 그중에서도 파주에서 열리는 행사부터 지역소비와 연계하는 모델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평화협력국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4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도자재단의 안일한 정보 관리로 인한 사칭 피해 우려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 기관의 사칭 및 노쇼 피해가 무려 13건에 이르는데, 그중 한국도자재단이 4건이다”라며 “이는 실제로 우리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칭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국과 기관 및 단체에서는 총 13건의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 13건은 각각 경기콘텐츠진흥원 6건, 한국도자재단 4건, 경기문화재단 3건이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 중 3곳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추가적인 사칭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유 부위원장은 포털사이트에서 한국도자재단 명함을 검색하면 재단의 명함 디자인이 그대로 나타나고, 실제로 위조 명함을 주문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연결되는 상황을 확인했다. 유 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지난해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 관련 1주기 기록물인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발간한 것에 대해 “행정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 모두에서 매우 성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고 원인 규명과 법적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 당사자인 경기도가 스스로 사건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라며 “행정이 선(先) 홍보, 후(後) 반성의 형태로 보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책자 발간 목적을 “도 차원의 대응과 제도 개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감정적 제목과 발간사, 판매용 제작 등은 공적 기록으로서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제작한 자료를 일반 서점에서 상업적으로 유통한 것은 행정 윤리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아리셀 화재는 도의 산업안전 관리, 인허가 감독 책임이 함께 제기된 사안”이라며 “아직 구조적 책임과 제도 개선이 끝나지 않았는데, 도가 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담당관실이 추진 중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장기적 관행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평가 체계 부실을 지적했다. 두 사업은 남부·북부 권역별로 총 4개 기관에 위탁돼 운영 중이다. 이 중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남부·북부 위탁기관은 2015년부터 10년 넘게 동일 기관이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위탁의 장기화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공모의 공정성과 경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 특정 기관과의 지속 계약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포함된 성과평가가 단년도 목표와 정량지표 중심으로 작성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교육 횟수와 참여자 수 등 횟수 중심의 성과만 제시됐을 뿐, 교육의 질, 만족도, 효과 분석 등 정성평가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성과지표가 숫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재난안전통신망의 핵심인 지령 장치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2025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이런 집행 저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은 재난상황실이 지령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임대 장비 반납 요구를 받고, 2024년 본예산에 장비 구입비를 편성했으나 예산이 삭감된 후 2025년 다시 편성됐음에도 그 집행이 극히 더디다. 안 의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행정 절차와 사양 검토를 이유로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명백한 사업 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난 대응 통신망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선’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교체 지연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책임 의식의 문제”라며 “현장 대응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들의 익명 소통 창구인 '와글와글 게시판'이 조직 문제 해결의 소중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의 조직적 대응이 부재하여 직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와글와글 게시판에 한 달 평균 약 200건, 누적 연 2,188건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상황임에도, 직원들의 외침에 상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조직 문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응답 체계가 없다 보니 직원들은 불만이 많으며, 일부 비판적인 의견이 '일부 글 삭제' 등으로 치부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현재 모니터링 담당자는 3명뿐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회의, 보고 체계, 피드백 절차 등 실질적인 솔루션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조실장 역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솔루션까지 내는 매뉴얼은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익명 게시판이 일회성 문제가 아닌, 수만 건이 쌓이는 조직 문화에 대한 매우 소중한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자체 분석 결과, 게시물 중 청사 환경 및 IT 환경 개선 관련 문제 제기가 3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문화 및 인사 문제가 210건 등으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13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와 마켓경기 운영 전략 고도화를 주제로 질의하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 실행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농수산진흥원이 추진 중인 양상추 부산물 업사이클링 시제품 개발사업에 주목하며, “농업 부산물이 비닐 소재로 재탄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기술로, 시대 트렌드와 탄소 감축 정책 모두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증 단계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탄소저감 목표를 수치로 제시해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산물 부산물 재활용이 단순 폐기물 감축을 넘어 농가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실증·보급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도내 주요 산지 인근 가공지점을 거점으로 삼아 지역 순환형 업사이클링 모델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창수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은 “현재 탄소배출량 측정과 절감 가능 수치를 분석 중이며, 향후 목표치를 설정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12일 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책무는 공공성과 도내 경제의 선순환에 있다”며 지역 맞춤형 설계를 주문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외부업체 의존 줄이고, 도내 기업 발굴·육성에 나서야” 우선 최민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용역과 다회용기 민간 확산 지원사업 모두를 관외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공공 목적의 사업이라면 추진 방식에서도 공공성과 지역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들어온 곳에만 맡기는’ 수동적 입찰 관행을 벗어나 도내 사회적기업·중소업체를 적극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탄소 감축 성과 산출이 단순 계산식에 머문 점을 지적하며, “8억 원대 예산이 투입됐는데 톤당 약 180만 원 수준의 감축 비용으로 추정되는 등 비용 대비 효과성 평가가 부재하다’며 LCA(전과정평가) 기반 감축효과 검증, 대체재·운송비·세척라인 비용 등 총비용 관점의 분석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산 항목 변경 내역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한 선제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파주시는 지난 4월 파주시를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으며, 지난 10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18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는 경기북부대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 도시”라며, “교하동 일원 164만 평 부지에 4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초격차 디스플레이, 미디어·콘텐츠, 첨단의료바이오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주에는 이미 20개 산단, 8천여 개 제조업체, LG디스플레이라는 글로벌 앵커 기업과 협력사들이 포진한 ‘초격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의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다”라며, “운정신도시의 풍부한 인력, 우수한 교통망, 그리고 생산거점 조성이 가능한 성장관리권역이라는 강점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용욱 의원은 18개월의 용역 기간 동안 경자청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3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스포츠센터 운영 위탁 관련 명확한 법률 해석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스포츠센터의 위·수탁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동일 업체와 10년간 연장된 과정에 대해 “업무 위수탁 계약을 임대차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설 사용이 업무 수행 과정의 필수요건일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임대차 관계로 단정하는 것은 계약의 본질을 흐리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이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위수탁 연장을 판단해 온 것은 향후 유사 계약에도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수탁 계약은 재단 고유의 규정과 권한에 근거해 관리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일반 상가 임대차 기준으로 바라본 것은 행정 원칙에서 벗어난 판단”이라며,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 체계를 재정비해야 다시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도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실효성 확보와 경기북부 지원 확대” 강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미래세대재단 임시 거처 한계 지적... 정식 소재지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로 마무리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 위한 별내선 연장 해법 찾는다...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경기관광플랫폼 개편에도 이용자 체감 낮아... 단순 유지관리 넘어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동상이몽’... 뒤처진 경기도, 이제는 뛰어야 할 때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BTL학교 관리·감독 사실상 방치”...다가오는 운영권 만료에 따른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극한호우 대비 못하는 배수펌프장... 경기도 수방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육청 행정국 행감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등 현안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서관 BTL 방식 재점검·여성정책 거버넌스 전면 재설계 필요”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영구기록물관리시설, 5년째 계획만 바꾸고 추진은 제자리”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4일 22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