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4분기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동서트레일 조성 현황 점검과 장거리 숲길 첫 시범운영 성과를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총 8만여 명이 다녀간 시범운영 기간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불편사항과 미비점을 개선한 결과, 설문 응답자의 90%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부터 산림청과 5개 시·도, 21개 시·군·구가 협력해 조성 중인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과 경북 울진을 잇는 총 55개 구간, 849km의 장거리 숲길이다. 올해 말 71%의 공정률을 보이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동서트레일은 내년까지 완공해 2027년에는 전면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동서트레일 전면개통에 앞서 올해 17개 구간(244km)을 장거리로 연결하고 안내소와 숲길쉼터를 마련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백패킹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동서트레일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이 함께 만든 숲길로, 올해 시범운영은 그 가능성을 확인한 중요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눈·비,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Black ice)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최근 5년(2020~2024)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이며,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쳤다. 시기별로는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다. 기상상태별로는 맑거나 흐린 날(54%, 2,240건)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46%, 1,872건)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차량 운행 전에는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추운 날씨일수록 상습결빙구간이나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미리 파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빙판길에서는 차
(플러스인뉴스) 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특수건설기계 8종 포함)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 업계의 요청과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AI)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방향과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고용 감소 대응 방안, AI 활용 기업 및 행정 사례,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과정의 법적 쟁점, AI 기반 디지털 공공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직무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디지털·AI 역량 중심 직업훈련 강화, AI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환 지원 등의 시급성을 고용노동부에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업·저숙련 직종에서의 AI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년에는 11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평가를 해왔고,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그 결과를 수시 공개해 왔다.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현대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했다. BMW iX2, KGM 무쏘EV, 기아 타스만은 2등급을, 혼다 CR-V는 3등급을, BYD 아토3, 테슬라 모델3는 4등급을, 포드 익스플로러는 5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는 급가속 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탈출 불가 사고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자동차가 보급되도록 충돌안전성 분야에 다양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페달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등에 대한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페달오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09시에 발표했다.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인원은 418명이었다. 수험생은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 시험결과 보기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시 제2차 시험 석차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확정했다.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26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1차 및 제2차 시험은 공단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본부 및 인천지사 등 총 6개의 권역에서 시행되며, 제3차(면접) 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아래 표와 같이 제1차 시험 40,000원, 제2·3차 시험 55,000원, 합계 95,000원으로 인상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007년 이후 18년간 동결됐는데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2월 17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체험마을, 준비모임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비롯해 지방정부 담당자, 체험마을 관계자,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등이 함께했다. 시상은 ▲정보서비스(그린대로) ▲농촌에서 살아보기(정착체험)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3개 부문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27개 시군·마을·모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보서비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우수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 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충청남도 ‘청양군’이 최우수상을, 고흥군과 제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농촌 거주 기회를 제공한 우수 마을 부문에서는 프로그램의 독창성이 돋보인 경상남도 창원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8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 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자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026년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해당 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등 13개 분야 142명으로 구성했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AI 기술 활용 여부 평가를 위해 건설안전 및 스마트건설기술 분야 전문위원을 보강했다. 선정된 위원들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형입찰 설계 적격 심의 및 기술제안서 심사를 수행하며 임기는 1년으로 심사 과정은 유튜브 “바른조달심사”에서 생중계된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다. 조달청은 균형있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직군 간 균형, 특정기관 편중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위원의 청렴성 검증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부패행위 이력 조회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약 7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심의 제도 등 전문교육과 함께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및 유의사항 등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공공건축물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발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누계 환수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4억원이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통해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청주효성병원 지역뇌혈관질환센터, 충북 뇌졸중 관리 ‘컨트롤타워’ 선언
박성호 제19대 국회의원, 창원특례시장 출마 공식 선언
창원특례시, ATF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개최
충남도청 소속 최정윤 선수, 대구국제마라톤대회 2연패
김해시, ‘2026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제1차 준비상황보고회 개최
구례군, ‘제1회 구례 지리산봄길 마라톤대회 개최’
파주교육지원청-파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기획보도]부천FC1995 1부리그 출정식 개최…시민 모이고, 도시가 함께 뛴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안전한 교육도시 하남” 광주하남교육지원청-하남시, 학생통학 순환버스 3월 개시
이천시 도서관, 은퇴세대 ‘나는 다시 도서관으로 출근합니다’ 운영
이천시 신둔면, 2026년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20개 과정 개강
이천시 대월면 새마을부녀회, 정월대보름 앞두고‘사랑의 보름나물’ 나눔 봉사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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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3일 16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