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고고학회와 함께 11월 7일과 8일 이틀간, 경북대학교(대구 북구)에서 ‘고고학과 물질’을 주제로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세계고고학에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로써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질 자체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동안 물질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과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며, 공동주제 16건, 자유패널 85건, 포스터논문 15건 등 총 116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첫째 날인 11월 7일 오전에는 ▲ 인간과 물질의 관계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해 보는 ‘인간-물질 상호작용과 고고학’(4개 주제발표)에 대해 1개 분과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오후에는 ▲ 돌, 흙, 금속기 등 재료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물질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고고학 자료’(5개 주제발표)에 대해 논의하고, ▲ 주거지, 저장 시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성분분석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됐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짝퉁 금속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57.1%) 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 중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
(플러스인뉴스)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1월 4일 오전, 백범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의 안내로 효창원 내에 있는 백범 김구선생의 묘역과 삼의사 묘역을 참배했다. 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 백범 김구선생께서 ‘유네스코(UNESCO) 기념인물’로 공식 선정됐다며, “백범 정신을 살려 통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무릇 한 나라가 서서 한 민족이 국민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백범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백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초가 되는 철학의 한 축을 헌법 정신에서 찾아 헌법적 실용주의를 통해 통합을 이루겠다”고 화답했다. [뉴스출처 : 국민통합위원회]
(플러스인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컨퍼런스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합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통합위의 국민통합 기조와 향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컨퍼런스는 이석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 속에 담긴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위는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영수 연구원장은 “헌법적 실용주의는 헌법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024년 1월~9월 608억 원)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속가능경영 실현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2025년 내부통제 제도를 최초로 운영해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001) : 2021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준법경영에 관한 국제표준 요구사항으로 해당 조직이 법률, 규정, 규범, 행동(윤리)강령과 관련된 표준 요구사항을 수립, 유지 및 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내부통제 시행 선포식 및 관리자 특강, PDCA 기반의 내부통제 제도 운영, 실무조직(TF)을 통한 전사 리스크 식별·평가, 통제활동 실시 및 고위험 특별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이번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효과성 및 적합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받았다. 이창수 원장은 “법과 규정의 준수(Compliance)는 공공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및 윤리·준법 경영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현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제7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청렴 아카데미는 ‘청렴과 다섯 가지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렴이 일상, 철학, 경영, 소설, 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며, 청년의 시선으로 청렴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인기 TV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문서의 신’의 백승권 대표, 그리고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를 집필한 손힘찬 작가가 강연자로 참여해 청렴을 인문학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풀어내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이 창의적 감성과 미디어 활용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시각과 언어로 청렴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숏폼 콘텐츠 공모전’을 새롭게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청렴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직장(학교)에서의 청렴, 나의 선택, 디지털 시대의 깨끗한 소통법, 청렴은 트렌드다!, 일상 속 청렴 오해와 진실 등 네 가지 소주제 중 하나를 선택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개정안 제8조의3제1항),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개정안 제17조제1항),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를 줄여(개정안 제18조제1항) 보호수준을 강화했다. 또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개정안 제22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개정안 제30조제4항)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해외 공연과 전시 등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 ‘케이-아츠 온더고(K-arts on the Go)’의 2026년도 제1차 공모를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다. ‘케이-아츠 온더고’는 한국 문화예술인들이 해외의 우수한 예술축제,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예술 플랫폼’으로부터 작품 초청을 받으면 이를 위한 항공료와 운송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외 공연‧전시는 그 특성상 문화예술인 또는 작품이 직접 현지에 가야 하는 특성상 적지 않은 항공료와 운송료가 발생한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예술인들이 편리한 절차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2024년 11월 첫 공모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방식의 지원제도 ‘케이-아츠 온더고’를 도입했다. ‘케이-아츠 온더고’에 대한 현장의 호응은 높았다. 2025년도 사업 공모를 3차례 진행한 결과 공연‧전시 83건(예술인‧단체)이 신청한 가운데 소정의 요건을 만족한 총 56건(예술인‧단체)이 지원을 받았다. 사업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은 신청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순해 수요자 입장에서 설계된 제도라고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여가친화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기관 149개사(신규 인증 93개사, 재인증 56개사)를 ‘2025년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 이로써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도 도입 이후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700개사가 됐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문체부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힘쓰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 여가친화적 조직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신청 건수는 총 184건으로 최종 인증된 149개사 기업·기관은 서류심사와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여가 요건 형성, 여가친화제도 실행, 조직문화 등의 항목을 평가받고,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인증된 기업·기관들은 대부분 분·시간 단위 휴가 사용, 휴가 이월, 휴가 당겨쓰기, 보상휴가제 등 다양한 휴가제도와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연차촉진제와 자율사용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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