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4월 2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도서관 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는 경기도서관이 시범운영을 통한 이용자 운영 패턴 분석 및 논의를 거쳐 변화된 운영 환경을 반영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서관 설치 기준 및 업무 등 규정,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기존'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 등 제도 정비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서관 설립 및 개관에 따른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필요성을 강조됐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설립된 이후에는 그에 걸맞은 운영 기준과 제도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도민의 이용 행태와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서관이 단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천시 고등학교 지망 추첨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거리 배정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현재 부천시는 고등학교 지망 순위를 제출한 후 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선택권 보장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거주지와 먼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 왕복 통학 시간이 2~3시간에 이르는 등 과도한 통학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정책의 근본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원거리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근거리 통학 원칙 훼손에 따른 교육 형평성 문제 ▲장시간 통학으로 인한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침해 ▲생활권과 분리된 학습 환경으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가능성 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이어 “교육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삶과 직결된 기본권의 문제”라며 “형식적 공정성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햇빛소득·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실효성과 운영계획을 점검하며, 사전 세부자료 공유와 충분한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총 10억 원 규모(국비 5억 원·도비 5억 원)로 추진되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기존 돌봄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 태양광 기반 수익사업 구조의 적정성, 민간위탁 방식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특히 “기존 돌봄 사업과의 차별성과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와 재정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민간위탁동의안은 단순한 절차 동의가 아니라 사업 타당성과 도민 편익을 함께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사업계획, 수익구조, 지원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