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8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인 혜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아동양육시설 아동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시설을 방문한 구 부총리는 우선 내부시설을 둘러본 후 시설 종사자들에게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며 감사를 전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하교 후 복귀한 아동들에게 경제동화를 읽어주었으며, 동화를 듣고 퀴즈를 맞춘 어린이들은 젤리를 선물로 받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함께하지 못한 재원아동들을 위한 간식 선물세트와 중고생 재원생을 위한 문화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향후에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5학년 이상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에 아동양육시설 아동들도 적극 추천·선발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추천요건에 명시적으로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13시 22분경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4-2공구* 여의도정거장 지하 터널에서 철근망 낙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하 터널 내 작업인원은 전원 지상으로 구조 및 대피 완료했으며, 인명피해는 18시 기준 사망 1명, 경상 1명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사고가 발생한 지하 터널 내부로 이동하여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사고 수습 상황을 파악했다. 사고 원인 및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경찰 및 고용노동부 조사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안전관리 소홀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안산선 전체 현장에 대해 현장 관리 및 작업자 안전조치 내용 등을 전수 조사하고, 필요 시 시정 조치를 즉시 단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청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두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죽동2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건의한 8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최형욱 행복청 차장, 이백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대전·세종·충청은 지난해 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는 등 광역 차원의 협력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행정의 핵심축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이어 김 위원장은 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제5차 광역교통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됐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플러스인뉴스)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12월 18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혁신 기업(소셜벤처)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AI‧디지털 기반 소셜벤처와의 혁신적 개발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 120-4번‘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우리 ODA의 주요 파트너인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역량있는 소셜벤처들이 AI‧디지털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코이카(KOICA)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및 CTS(코이카)-TIPS(중기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소셜벤처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시장 진입, AI‧디지털 인력 양성 등 현실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AI 등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소셜벤처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협력하여 문화를 통한 사회적 기여를 실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지속하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12월 18일부터 이틀간 강원과 충청 지역 광역·기초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과 강원도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대전시청, 세종시청이 공동 주관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강원·충청권 다수 시·군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계절근로’와 ‘광역형 비자’ 등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임업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근로 교육 분야 소그룹 토론을 마련하여, 강원도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파견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충북의 ‘고려인 정주 지원 방안’, 충남의 ‘외국인 글로벌센터’ 등 동포 포용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자체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김정도 법무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신세계를 방문하여 화재안전 대비 고층건축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월 26일 홍콩 타이포 소재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층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안전대책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을 점검하고,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현장점검에는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유성소방서, 대전 신세계 관리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하고, △피난안전구역, △하향식 피난구, △종합 방재실과 같은 건축·소방분야 시설 및 설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철저한 점검·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겨울철은 특히 고층건축물 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 소방서에서도 철저한 점검·관리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S-1생활권) 조성 일정에 맞춰 그동안 중단됐던 중앙공원 2단계(이하 “중앙공원”) 조성을 재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리고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인 공주대 김이형 교수, 배재대 이시영 교수, 서울대 성종상 교수, HEA 백종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착수 회의도 가졌다. 그간 중앙공원 사업은 인근의 도시계획이 미확정되어 설계가 중단됐으나, 최근 국가상징구역 및 국지도 96호선 등의 계획 방향성이 정해짐에 따라 설계 재착수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중앙공원은 ‘26~’27년 설계, ‘28~’30년 시공을 통해 ‘31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공원과 함께 건설되는 국지도 96호선은 중앙공원과 금강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생태경관도로로 조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중앙공원은 행정수도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여 도시 품격의 한 단계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의 품질 뿐만아니라, 환경적 생태성, 방문자 편의성, 교통 접근성 등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매력적인 생태문화공간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설계 과정에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8일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서울 지역의 대설 및 초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지역의 제설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12.3.)의 현장 작동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제설발진기지인 남부도로사업소를 방문해 서울시 대설 대책 전반을 점검하며, 지난 4일과 같은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한 점을 신속히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이전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인접 지역과 도로 경계구간에서 제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제설장치 등 제설 자원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윤호중 장관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비상근무 단계를 강화하고 제설 취약지역·시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여의도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파크원’(지상 69층/지하 7층)을 방문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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