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도 추가돼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11월 5일~7일까지 전남 고흥종합문화회관 일원에서 ‘제51회 한국4-H 중앙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반세기의 땀, 청년이 밝히는 대한농업’을 주제로 51회 동안 이어온 경진대회의 역사적 의미와 청년의 힘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밝혀나가겠다는 포부를 담아 진행한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대학 등 4-에이치(H) 회원,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학습단체 육성 담당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 첫날에는 인공지능(AI) 활용 농장 경영모형(모델) 개발,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 농기계 조작 숙련도 경진 등 총 6개 분야 경진대회를 열고,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겨룬다. 더불어 회원 간 교류와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체육활동과 부대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황금 클로버 찾기’ 등 기획 행사에 이어 정부포상 및 시도별 경진대회 종합 우승팀 시상, 올해의 청년농업인 51인 선정 및 시상 등이 계획돼 있다. 이밖에 청년농업인의 영농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을 정부 보조금과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9월 4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우리흑돈’ 식육 전문 매장과 민간 종돈장 덕유농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에서 김 부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우리흑돈’의 산업적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와 농가 의견을 수렴하며 ‘우리흑돈’ 소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방문지인 ‘우리흑돈’ 식육 전문 매장(자인가든)은 육가공센터와 식육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하루 약 1,300kg 분량의 ‘우리흑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김 부장은 매장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소개받고, 소비자 시식 평가에 직접 참여한 뒤 소비자 만족도와 반응을 분석해 향후 유통 확대 방안 마련에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덕유농장을 방문, 농장 현황을 점검하고 사육 농가가 처한 어려움을 청취하며 개량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곳은 올해 2월 국내 개량재래종 사육 농가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해 ‘우리흑돈’의 산업적 위상을 높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토종가축 인정 제도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Institute)은 9월 1일부터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하여 노사갈등 예방, 중소사업체 기초 노동질서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50여 종의 노동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앞으로 노동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교육원과 간단한 협약만 체결하면 대용량 교육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각 사업체의 자체 교육시스템에 탑재해 직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은 1990년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청소년·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원은 매년 집체 및 온라인 방식을 통해 연간 20만 명 이상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닝(온라인 강좌), 마이크로러닝(짧은 분량의 콘텐츠 학습), 사업체 단위 콘텐츠 보급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으로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약 70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일터 안전 확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국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을 국민에게 직접 묻기 위해 대국민 명칭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도 강화하여 민생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객관식·주관식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플러스인뉴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서울시 강서구 소재)는 9월 6일 오후 4시, '전국 탈북민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전국 탈북민 노래자랑'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노래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열기를 더해가는 전국 탈북민 노래자랑은 72명이 참가 신청하여 치열한 예선(8월 23일 개최)을 거친 후 최종 선발된 10명의 본선 진출자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희망의 메시지 등을 노래에 담아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자 전원에게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인기상(1명), 장려상(5명)이 수여되며, 방청객을 위한 푸짐한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방송인 박해상의 사회와 함께 탈북민 예술가들의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특별 심사위원으로 가수 이덕진이 함께 한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남북한 출신 주민간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중심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통일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무의탁수당)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2009년 당시 60세 이상이면서 부양할 자녀가 없어 무의탁수당을 받아왔다. 그런데 2024년 12월 혼외자 자녀들을 법적으로 인정(인지)하면서 가족관계가 소급해 바뀌었고, 관할 보훈지청은 이를 이유로 지금까지 지급된 수당 중 5년 치인 1,062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없었으므로 무의탁수당의 지급은 정당했던 점, ㄱ씨가 자녀들을 인지한 뒤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 부정수급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던 점, 인지의 소급효가 본래 상속권 등 민사
(플러스인뉴스) 국방부는 10월 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군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을 주제어로 기획했다. 올해는 강한 국방태세와 함께 민군화합을 상징하며, 육·해·공 각 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를 행사장소로 선정했다. 국군의 날 주인공인 장병들이 중심이 되어 장병들의 사기와 긍지를 고취하고, 국민과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5천여 명의 국민과 국군 장병들이 함께하는 이번 기념행사는 4개의 주제 ( ①국민의 축하 ②국민의 군대 ③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 ④국군의 마음을 듣다 )로 구성 및 진행된다. 국민 축하 영상으로 시작하는 행사는 민군 통합 태권도시범, 공중 분열,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AI·첨단기술이 적용된 K-방산 및 무기체계 전시 등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 구현을 위해 9월과 10월에 걸쳐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인 ‘2025 밀리터리 그랜드
(플러스인뉴스)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사칭해 불법도박 사이트 등으로 유도하는 미끼문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악용해 불법도박 사이트 등의 인터넷주소를 눌러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악성스팸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보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눌러 정부기관 등을 위장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프로그램과 앱이 설치돼 무단 송금 및 휴대폰 원격 제어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통위는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악용한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 카카오와 협력해 이용자에게 주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통신사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걸러내기(필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하여 8월 28일에 조정절차를 재개했다. 아울러 향후 2주(9월 4일~9월 18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6월 19일(2건)와 7월 31일(1건)에 각각 일시 정지했다. 이후 8월 27일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면서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게된 것이다. SKT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유출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전자우편·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9월 18일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9월 4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욕 엔와이시 세미나앤콘퍼런스센터(NYC Seminar & Conference Center)에서 ‘찾아가는 뉴욕도서전’을 개최한다. 2015년부터 추진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 ‘찾아가는 도서전’을 통해 지난해에는 3개국에서 총 609건의 수출 상담으로 약 1,025만 달러 규모의 계약 가능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체코(프라하), 폴란드(바르샤바), 대만(타이베이)에 이어 뉴욕 상담회를 통해 ‘케이-북’의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한국 15개 출판사와 미국 46개사 대면 수출 상담, 세계 5대 출판사 참여 이번 뉴욕 상담회에는 문학동네, 창비, 다산북스, 웅진씽크빅 등 국내 15개 출판사가 직접 참가하며, 비씨에이전시가 현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출판사의 위탁도서 100종에 대한 수출 상담을 맡는다. 미국 측에서는 ‘세계 5대 출판사’에 속하는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사이먼앤슈스터(Simon & Schuster) 등 대형 출판사가 대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3일 오후,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문학과 미술 분야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 문학과 미술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예술 분야 협회·단체장 간담회(9. 1.)와 공연예술인 간담회(9. 2.)에 이은 이번 간담회는 문학인과 미술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권아람 건국대학교 교수, 김상철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김지은 서울예대 교수, 백다흠 악스트 편집장, 손원평 작가, 오제성 작가,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 조온윤 작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예술인들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일부 참석자는 “‘케이-컬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는 지금이 한국 예술이 해외에 진출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케이-컬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휘영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예술인들의 지속적 유입과 국민의 문화 향유 기반 확대가 중요하다.”라며, “현장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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