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이 그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요 개혁 방안은 첫째,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임명을 의
(플러스인뉴스) 2026년 3월 6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됐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됐다. 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왔다. 이에 법무부는 3월 11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 경제계 등에서 질의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개정 상법 길라잡이에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유’의 의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주주총회 승인 기한 등 실무상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가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3월 1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실(서울 종로구)에서 산불 및 화재에 대비한 불교문화유산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사찰 화재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불교문화유산의 재난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과 화재는 짧은 시간 안에 문화유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사찰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전통 목조건축물이 대부분이어서 화재에 취약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화유산·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와 불교계, 산림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불교문화유산의 산불·화재 대응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산림 인접 사찰의 산불 위험요인과 예방 대책, 문화유산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능형 CCTV 등 첨단 기술 활용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관계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안동 학남고택'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 풍산김씨 집성촌인 안동 오미마을 안에 위치한 '안동 학남고택'은 1759년 김상목(1726~1765)이 안채(형)를 건립한 뒤, 1826년 김상목의 손자인 학남 김중우(1780∼1849)가 사랑채와 행랑(ㅗ형)을 증축하여 현재의 '튼ㅁ자' 형태가 완성됐다. 평면구성과 배치는 전형적인 안동지역의 ㅁ자형 뜰집 유형에 속하지만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시대를 달리하여 지어진 '튼ㅁ자' 형태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다. 문중에 전래됐던 고서 630종 1,869책, 고문서 39종 8,328점, 서화류 115점 및 어사화 등의 민속품을 포함해 '안동 학남고택'에서 보관됐던 총 10,360점의 유물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관리 중으로, 학남의 아들 김두흠(1804~1877)과 김두흠의 손자 김병황(1845~1914), 김병황의 아들 김정섭(1862~1934) 등이 남긴 일기들은 19세기 안동의 선비문화가 변모하는 과정과 풍산김씨 가문의 생활문화를 잘 보여준다. 또한, 김정섭(1862~1934)·김
(플러스인뉴스) 정부와 국내 대표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저성장과 지역 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10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치와 성장 포럼’에 윤호중 장관이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정책·기업·학계 관계자 150여 명과 함께 지역 및 사회적 가치 기반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백미는 윤호중 장관과 최태원 회장이 함께한 ‘수다로 풀어보는 성장 전략’ 세션이었다. 두 사람은 약 50분간 이어진 대담을 통해 정책 현장과 기업 경영 현장에서 축적해 온 가치 창출 경험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닌 경영의 문제”라며, “기업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를 재무적 언어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가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례를 설명하며,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비례해 현금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국제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우리 기업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를 마련하고 배포했다. 최근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상 물류 지연, 운송 비용 상승, 인력 이동 제한 등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이기 때문에 해협 통항 제한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 거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개관하고 국제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개념과 적용 요건, 기업들의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한 안내자료를 제작 및 배포했다. 이번 안내자료에는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이 국제 거래 과정에서 불가항력 상황에 직면하면 유의해야 할 주요 법률사항과 대응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계약상 책임을 면하거나 완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3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두 법률 간 입법 시차로 인해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모두 신고자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법률의 규정 중 신고자 보호 수준이 두터운 각 규정에 따라 통일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추가(개정안 제17조 제1항), 공익신고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개정안 제22조의2) 등이 있다.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025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집계된 공연 티켓 예매 데이터를 분석한 ‘2025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국내 공연시장의 총 티켓 판매액은 1조 7,326억 원으로 이는 전년(1조 4,589억 원) 대비 18.8% 증가한 수치이다. 공연 건수는 2만 3,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공연 회차는 13만 6,579회로 11.3%, 총 티켓 예매 수는 2,478만 매로 10.8% 증가했다. 평균 티켓 판매가는 지난해보다 5천 원가량 상승한 1매당 약 7만 원이다. 대중음악은 2025년 가장 큰 티켓 판매액을 기록한 분야로, 티켓 판매액은 전년보다 29.0% 상승하며 총 9,817억 원을 기록했다. 공연 건수는 17.0%, 티켓 예매 수도 19.9% 증가했다. 1만 석 이상 초대형 공연이 활발하게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뮤지컬 분야의 티켓 판매액은 7.2% 증가하며 총 4,989억 원을 기록했다. 공연 건수 13.9%, 공연 회차 14.6%, 티켓 예매 수 8.9% 증가하며 모든 지표에서 성장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빛의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빛의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수렴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0일 오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7개 국립예술단체, 국립국악원(원장 직무대리 황성운),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 국립예술단체연합회와 함께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선발 3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발대식 현장을 찾아 통합 선발된 청년 교육단원 456명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예술 전공자들이 졸업 후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국립단체 무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문 실무 교육을 통해 차세대 공연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청년예술인 350명, 542명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총 473명(통합선발 456명 및 별도 선발 17명)이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 진행한 통합공모에서는 총 2,489명이 참여한 가운데 4.8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국립극단은 60명 선발에 842명이 참여해 14.03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클래식, 무용, 전통, 연극 등 분야 청년 교육단원, 실무 교육·공연·결과발표회 등 참여
행정안전부, 젊은 엔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2026년 혁신체인저 정책 아이디어톤 개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 담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만들 것"
국립해양유산연구소,섬 국가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한다
방송미디어 '연구개발'에 5년간 727억 투입
행정안전부,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콘텐츠' 기업, '슈퍼 지식재산(IP)' 기업으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농촌진흥청,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현장 교육 진행
농촌진흥청, 논 활용 사료용 벼 생산성 향상 재배 기술 소개
김민철 경상원장,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위해 사내 동호회 활동 참가
경상원, 경영환경개선 판로개척 분야 모집 시작…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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