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27편을 수록한 수기집을 발간했다. 이번 수기집은 해외 취업·연수·일경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 도전한 청년들의 실제 경험을 폭넓게 담아냈다. 올해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은 수기 부문(△K-무브스쿨 수료자 △해외취업일반 △해외일경험(WELL)) 및 영상 부문(해외취업 전 분야)으로 나누어 2개월간 진행됐다. 접수된 147편 중 서류심사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7편이 선정됐다. 공단은 선정 작품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해외 진출 배경, 도전과 극복의 과정 등 낯선 환경 속에서 성장을 이뤄낸 다양한 경험을 수기집 한 권에 담아냈다. 공모전이 ‘성공’이 아닌 ‘성장’에 초점을 두어 국내 청년들에게 해외진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인 만큼, 올해는 청년들의 시행착오와 변화의 순간을 중심으로 수기집을 구성했다. 수기집에는 공단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해 해외로 진출한 청년들의 생활 적응기부터 취업 도전, 경력 전환까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누리집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수신동의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이 전자고지 서비스가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의 빈번한 반송·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자기정보 전송 현황을 확인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31일까지 ‘온마이데이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한 눈에 확인하고 필요시 한 번에 철회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보장된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온마이데이터’에 접속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융·의료·통신 영역에서만 시행 중이어서, 해당 영역에서 동의했던 전송이력만 확인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내년에는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 2027년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분야까지 정보주체가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직접 자기정보의 흐름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그 동안 형식적인 동의에 그쳤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국민 개인 주도의 능동적 관리로 전환된다. 국민은 불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서버, 디스크 어레이(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련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계약제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부분에 도입된 전산장비 중 하드웨어의 경우 국산 장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버, 디스크어레이, 네트워크 장비는 외산 비율이 높은 품목이다. 조달청은 서버와 디스크어레이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총액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조달요청 시 특정 외산제품 규격이 포함되어 있으면 구매협의를 통하여 공통규격으로 공고하여 국산제품 구매 촉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버 등 전산장비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자체조달을 포함한 공공 입찰·계약 과정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관련 공공조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청은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국산 장비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는 조달시장을 만들어가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566필지(2,048,561㎡)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6월 2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5년 11월말 기준) 총 41,976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12월 19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대전-충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고, 현재까지의 대전-충남도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이 2025년 12월 2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2026년부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원품목, 사용 매장이 모두 확대되어 보다 든든한 먹거리 지원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생계급여(기존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되면서 지원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지원기간은 올해에는 10개월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따라서 농식품 바우처를 매월 지원받는 16만여 가구는 바우처 지원금액 만큼 1년 내내 꾸준히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 사업비는 2025년 773억 원에서 2026년 1,544억 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2026년부터는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더 다양해진다. 현재는 국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2월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 배우(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고(故) 윤석화 배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故) 윤석화 배우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플러스인뉴스) 12월 19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대전-충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고, 현재까지의 대전-충남도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9일 광주를 방문해 지역 교통 혼잡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논의(오전)하는 한편, 대중교통 K-패스를 이용 중인 청년들과 간담회(오후)를 갖고 ’26년 K-패스 사업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2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심의·의결하고,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반영을 위해 광주·전남에서 건의한 4개 사업의 추진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 원장, 권용석 전주대 교수, 이유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전남은 두 지역이 뜻을 모아 조성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 혁신도시)가 자리하는 등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탄탄한 지역”이라며, “지역의 성장거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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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3일 16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