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도 추가돼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11월 5일~7일까지 전남 고흥종합문화회관 일원에서 ‘제51회 한국4-H 중앙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반세기의 땀, 청년이 밝히는 대한농업’을 주제로 51회 동안 이어온 경진대회의 역사적 의미와 청년의 힘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밝혀나가겠다는 포부를 담아 진행한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대학 등 4-에이치(H) 회원,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학습단체 육성 담당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 첫날에는 인공지능(AI) 활용 농장 경영모형(모델) 개발,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 농기계 조작 숙련도 경진 등 총 6개 분야 경진대회를 열고,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겨룬다. 더불어 회원 간 교류와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체육활동과 부대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황금 클로버 찾기’ 등 기획 행사에 이어 정부포상 및 시도별 경진대회 종합 우승팀 시상, 올해의 청년농업인 51인 선정 및 시상 등이 계획돼 있다. 이밖에 청년농업인의 영농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을 정부 보조금과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5일 오후, 대한민국예술원(서울 서초구, 이하 예술원)을 방문해 신수정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만나 대한민국 문화예술발전의 기틀을 다져온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환담을 나눴다. ◇ 세계를 사로잡은 ‘케이-아트’ 토대 이룬 대한민국 대표 원로 예술인들에게 감사 인사, 기초예술 집중투자 등 정부 지원 의지 밝혀 장관 취임 이후 대한민국 대표 원로 예술인에게 인사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예술원 신수정 회장과 손진책 부회장, 정현종 문학분과회장, 최의순 미술분과회장, 이만방 음악분과회장, 박명숙 연극․영화․무용분과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휘영 장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원 회원들이 대한민국 문화예술 토대를 일군 덕분에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박천휴 작가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수상 등 ‘케이-아트’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며, “정부도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고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을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장관은 “‘케이-컬처’의
(플러스인뉴스) 제1차 한-태국 문화공동위가 9월 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양국 외교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문화·예술, 교육, 컨텐츠 산업, 청소년등 인적교류, 스포츠등 분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공동위는 2022년 11월 한-태 정상회담시 채택된 '2022-2027 공동행동계획(Joint Action Plan)'을 이행하기 위해 양국 합의에 따라 올해 최초로 개최됐다. 양측은 공동행동계획등 상기 5개 분야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분야별 협력 심화 방안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담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양측은 차기 회의를 태국에서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태국은 K-POP을 포함한 K-컨텐츠 동남아 허브이자, 동남아 최대 게임시장 중 하나이며, 한국어 학습 중고등학생수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가중 하나이다. 이번 공동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허성욱)와 함께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경제학적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전례 없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인공지능이 신속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장은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플러스인뉴스) 2025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0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플러스인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5일,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대면 및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부사령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국방부‧합참‧각군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기강 확립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회의는 “최근 공군 오폭사고,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사고, 최근 총기 사망 사고 등 연이어 일어난 각종 사고들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됐다”고 밝히며,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킴으로써, ‘매너리즘’과 ‘군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밝은 병영문화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덕수궁 덕홍전(서울 중구)에서 광복과 독립운동의 상징적 유물이 보존처리를 통해 어떻게 되살아났는지 그 과정을 영상과 사진으로 조명한 기획전 '기억의 유산, 빛으로 스며들다'를 개최하고, 9월 16일 오후 2시에 개막식을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한국광복군 선전위원회가 1943년에 발간한 '광복군가집', 애국창가를 집대성한 '애국창가 악보집', 독립운동가 장효근 선생 기록물인 '장효근 일기', 임시정부 수립 촉구 선언서인 '대동단결 선언문서',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맹사일지 등)' 등 오래되고 빛바랜 항일유산들이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의 보존처리로 원형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담긴 생생한 영상과 사진 자료들을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독립운동가 서재필이 착용한 진료 가운과 항일운동가인 유림의 양복 등 일제강점기의 여러 복식들의 보존처리 과정도 같이 소개된다.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유산들이 보존처리로 원형과 역사적
(플러스인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최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도 스스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사망사고 반복 발생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을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예방은 노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인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책 마련은 물론 이후 실행 과정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원팀이 되어 힘을 모으고, 산업안전을 포함한 노동문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간에 수시로 논의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물류와 관련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일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출입 물류 전문가, 관련 연구원,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복잡한 무역협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항만 등 수출입 물류 인프라의 노후화와 관행적 행정으로 인한 불편도 지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K-컬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체결·발효된 3,506건의 조약 등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시설 노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진다. 특히 관행적인 서류 요구와 같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 절차나 복잡한 국제조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등을 집중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예산안은 7조 7,962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0.3%(7,29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로, 이를 통해 ‘케이-컬처’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국민들의 ‘케이-컬처’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564억 원이 증가한 2조 6,388억 원을, 콘텐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6.5% 증가한 1조 6,103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9.4% 증가한 1조 4,740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1조 6,79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체부는 새 정부의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❶‘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❷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❸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주제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인에게 ‘케이-컬처’가
(플러스인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월 5일 7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6차 지식재산(IP)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여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후속 추진 현황 및 ▲지식재산(IP) 공시제도 국내 도입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 후속 준비 – 대법원 연구반 본격 가동 ] 지재위는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IP) 정책 토론회(정책포럼)”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공론화를 지속해 온 결과, 현재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 중에 있다. 또한 대법원 내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가 중심이 되어 법안 통과 후를 대비하여'증거수집(디스커버리) 연구반'과 '해외 지식재산(IP) 소송 연구반'을 구성(‘25.8월)했고, 시행에 필요한 절차, 해외 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증거수집(디스커버리) 연구반'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현재 발의 중인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고, 실제 특허소송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를 모의시험(시뮬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