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년 12월 23일 졸업생의 영농·영어 정착 우수사례를 담은'상상 그 이상, 꿈은 이루어진다'를 발간했다. 한농대는 2001년 이후 매년 졸업생들의 우수 농어업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집에는 한농대 4개 학부의 추천과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졸업생 15명의 농어업 현장 정착 과정과 경영 상황 및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례집에 포함된 주요 우수 영농·영어 정착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버섯학과를 졸업한 차00씨는 창업농으로서 전북 김제에서 현수 재배 방식으로 GAP·무농약 인증을 받은 고품질 목이버섯과 콩을 생산하고 있으며,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콩과 목이버섯의 가공식품(두유, 두부과자)을 생산·판매 하는 등 경영 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한우학과 졸업생 안00씨는 창업농으로서 경북 영덕에서 일관사육 방식으로 130두 규모의 한우농장을 운영하면서, 우량 암소 선발,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 체계적인 품종 개량과 철저한 질병예방으로 연 매출 약 2억 원을 올리고 있다. 또한,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해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8) ▲도(9) ▲자치구(75) ▲시·군(151)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73.2%)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12월 19일, 서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2025 농업‧농촌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농업·농촌의 무한한 가치를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고,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발굴,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에는 농업인의 삶과 기록, 도시에서 다시 바라본 농업, 치유와 회복의 경험 등을 녹여낸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이 다수 출품돼 공감을 자아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작품의 창의성, 주제 적합성, 전달력을 종합 평가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7점 총 1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총상금은 650만 원이 수여됐다. 대상(농촌진흥청장상)은 ‘그해 우리는 불타고 젖었지만, 결국 다시 피었다.’가 받았다. 올해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귀농 가족 이야기를 통해 농촌의 회복력과 공동체의 연대를 담담하게 담아내 높은 평가를 얻었다.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은 이야기 부문과 웹툰 부문에서 각 1점씩 가렸다. 이야기 부문 최우수작 ‘참기름 한 방울, 엄마 사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ㆍ경제,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 219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고, 이번에 314개를 추가하여 올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플러스인뉴스) 조달청 마스코트 ‘나르미’와 ‘달이’를 활용해 AI로 제작한 ‘라면 1000개로 배우는 조달청’이 '2025 조금 특별한 AI 조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 '2025 조금 특별한 AI 조달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조달청의 역할과 비전을 참신하게 표현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홍보콘텐츠, 마스코트 굿즈, 혁신 조달서비스 아이디어 세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72개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조달청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등 총 10점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각각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박상철씨의 ‘라면 1000개로 배우는 조달청’ 홍보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해 조달청의 업무를 알기 쉽고 참신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작해 심사위원들의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경영 실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2025년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안전경영을 운영하여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최초 취득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 상생의지 선포식 및 민간기업 특강 개최, PDCA 기반의 안전경영 운영, 팀단위 위험성평가를 통한 전사 위험 유해·위험요인 평가 및 개선,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참여형 활동 전개 및 특별안전점검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ISO 45001 인증 취득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의 효과성과 적합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했으며, 기존 국내 기준(KOSHA-MS) 6년 연속 인증 유지와 더불어 국제 기준까지 충족하는 안전경영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창수 원장은 “이번 인증은 우리 원이 추진해 온 안전보건경영의 성과이자, 모든 구성원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근로자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순천 송광사 침계루(順天 松廣寺 枕溪樓)', '안동 봉정사 만세루(安東 鳳停寺 萬歲樓)', '화성 용주사 천보루(華城 龍珠寺 天保樓)' 3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19일 지정 예고한다. 조선시대 사찰누각(寺刹樓閣)은 중심 불전 앞에 위치하여, 많은 신도가 모여 예불과 설법 등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찰 가람배치(伽藍配置)에서 일주문→사천왕문(금강문)→누각→주불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건축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사찰누각 중에서 보물로 지정된 건은 4건에 불과하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불교계의 협력을 통해 2023년부터 전국 사찰의 누각 38건에 대한 '예비건조물문화유산 가치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에서 관계전문가 검토와 문화유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17세기~18세기에 걸쳐 건립(建立) 및 중창(重創)된 조선후기 사찰누각 3건을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순천 송광사 침계루'는 “조계산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 중수기를 통해 1668년(숙종 14년) 혜문스님이 중건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목부재(평주, 대량, 중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瑞山 普願寺址 五層石塔)'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禮泉 開心寺址 五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석탑 자체의 건립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탄문(坦文, 900~974년)이 보원사에 있을 때 고려 광종을 위하여 봄에 불탑과 불상을 조성했다는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의 비문과 함께 석탑의 조영기법, 양식을 고려했을 때 고려 광종 때인 10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편년(編年) 기준이 되는 고려시대 석탑이다. 기단부는 위아래로 2층의 가구식 기단 구성이며, 부조(浮彫) 조각기법으로 아래층 기단 면에는 형상이 다른 사자상(獅子像)을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위층 기단 면에는 팔부중상(八部衆像)을 유려하게 조각하여 통일신라의 조각양식과 수법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도 잘 표현하고 있다. 5층으로 구성된 석탑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일정한 체감(遞減)을 주어 안정된 구도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1층 탑신(塔身, 석탑의 몸통)의 각 면에만 문비(門扉,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언론, 일상 생활 등 사회 전반에서 사용되는 외래 용어 가운데 15건을 쉬운 말로 다듬고, 콘텐츠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용어 62개의 쉽고 바른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한 다듬은 말의 후보안은 언론계, 학계, 청년(대학생) 등이 참여한 ‘새말모임’에서 마련한 뒤, 전국 15세 이상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2월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에서 최종 심의했다. 조사 결과 국민이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가장 많이 꼽은 외래 용어는 ‘오제이티’(76.6%)와 ‘빅샷/빅숏’(76.5%), ‘휴리스틱’(74.9%), ‘마일스톤’(74.1%), ‘딜 클로징’(73.5%)이었다. 이에 따라 ‘오제이티’는 ‘현장 실무 교육’으로, ‘빅샷/빅숏’은 ‘유력 인사’ 또는 ‘핵심 인물’로, ‘휴리스틱’은 ‘경험적 판단’으로, 업무 추진 단계에서 기준이 되는 ‘마일스톤’은 ‘단계 목표’ 또는 ‘성과 지표’로, 계약 성사 과정을 뜻하는 ‘딜 클로징’은 ‘계약 체결’로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다. 이번 국어심의회에서는 콘텐츠 분야 전문용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2월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11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수원시립미술관-(주)스테들러코리아 협업 '캘리그라피와 함께하는 미술관 산책'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요”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책 읽어주는 로봇‘루카’기관대출 운영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1,085명 위촉,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의체계 구축
시흥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시대, 학부모가 길을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 이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광주시 탄벌동 새마을회, ‘사랑의 일일찻집’ 개최…수익금 복지 기금 활용
구리시청소년재단, 인성교육 프로젝트 강연 참가자 모집
구리시 '선명하게'·'함개냥동물복지보호센터', 인창동 독거노인 가정 새봄맞이 대청소 봉사 펼쳐
구리시, 2026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수원시 영통구 영통3동 새마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성남시, 국토부에 교통망 확충·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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