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부터 출범한 유통구조 점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대형 육가공업체(상위 6개)의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재고량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주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가격이 높은 이유가 일부 업체에서 과도한 재고량을 장기 보유하여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업체의 재고량 현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켰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당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이익을 노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5월 말까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시민들과 마주 앉아 나누는 신라에 관한 이야기, 대담신라(對談新羅)’를 올해 네 차례(3월 26일/ 5월 28일/ 8월 27일/ 11월 26일)에 걸쳐 진행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행사를 26일 오후 6시 30분, 경주 오릉 인근 카페에서 개최한다. 경주연구소가 2018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담신라’는 실제 문화유산 현장에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직원이 저녁 시간에 시민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신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유산 토론의 장이다. 올해 ‘대담신라’는 황룡사지 발굴 50주년을 맞아 찬란했던 황룡사의 흥망성쇠(3월 26일, 최준식), 황룡사로 온 생선 –1300년 전 신라의 택배-(5월 28일, 김솔범), 우리가 몰랐던 황룡사지 발굴 이야기(8월 27일, 엄성현), 흙 속에서 과학으로 –황룡사지 출토 유물 보존이야기-(11월 26일, 정규덕)까지 네 차례에 걸쳐 황룡사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26일, 첫 번째 ‘대담신라’에서는 ‘찬란했던 황룡사의 흥망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4월 17일까지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과 협업해 추진한 ‘국가유산 촬영모임(포토크루)’의 작품 23점을 공개하는 사진전을 개최한다. ‘창덕궁,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국가유산의 가치를 다양한 시각으로 기록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국가유산 촬영모임(포토크루)’ 1기 참여자들이 작년 1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에서 촬영한 2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국가유산 촬영모임(포토크루)’는 지난해 9월 국가유산청과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6명의 참여자로 구성된 ‘국가유산 촬영모임(포토크루)’ 1기는 창덕궁의 공간적 아름다움과 그 안에 흐르는 시간의 의미를 각기 다른 시선에서 담아냈다. 12일 오전 11시에 개최된 개막행사는 양 기관의 관계자와 ‘국가유산 촬영모임(포토크루)’ 1기 참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 소개와 함께 촬영모임 활동 수료증 수여, 우수 참여자 시상, 참여자 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국가유산청과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은 이번 협력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플러스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국민 디지털 식품안전정보 제공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25년 기능 고도화 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새롭게 개편한 ‘식품안전나라’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안전나라’의 전자민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통합 구축 및 반응형 웹 구현, 사전 자동검토 등 민원 편의 기능 신설, 정부 통합인증(Any-ID) 체계 도입 및 표준 공통 화면 구현 등을 추진하여 화면과 메뉴를 개편했다. 그동안 ‘통합민원상담(개인회원용)’과 ‘우리회사 안전관리(기업회원용)’ 2개의 전자민원창구로 구분‧운영되던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민원창구’로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통합민원창구’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조회·신청할 수 있고, 민원별 구비서류·수수료 등 상세 정보와 안내 매뉴얼도 함께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에서도 화면 잘림 없이 모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 민원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용 빈도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 정책 수립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3기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을 13일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3기 2030청년자문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연구원, 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의 20~30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선발 당시 약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일 개최되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고충민원 조정 현장, 제도개선 간담회 등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하고 정책 모니터링, 정책 토론과 제안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제1기(2024년), 제2기(2025년) 2030청년자문단의 경우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현장회의, 제도개선 간담회 등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해 정책을 제안했고 그 제안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결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제3기 2030청년자문단 역시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현장을 경험토록 하고, 주요 정책 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플러스인뉴스) 관성적으로 중복·반복 제기되어 온 이른바 ‘특이민원’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대응을 지원하고 특이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소통·경청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해 온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7-1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대회의실에서 정일연 위원장, 시민상담관 위촉 후보자 약 6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한다.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중복·반복 제기되는 특이민원은 민원 담당 공직자의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시키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이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이민원 대응의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서 행정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년 5월 변호사ㆍ심리상담사ㆍ퇴직공직자 등의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했으며, 이들은 민원 담당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심리·법률 상담, 대응 노하우 교육·컨설팅 등의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3일 오후 1시, 아트코리아랩(서울 종로구) 6층 아고라에서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술진흥법' 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미술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 등 하위법령 마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미술품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 고시(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미술업계 종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미술 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진흥법'이 미술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미술 시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3월 12일 오후 서울 동북선 경전철 건설현장(서울 제기동역 일대)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등 서울 동북권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민자 도시철도 사업이다. 개통 목표는 ‘27년 하반기이다. 김 위원장은 “동북선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25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해당 노선은 총 8개 노선 및 7개 역에서 환승이 가능한 만큼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동북권의 출퇴근 및 통학 편의성 향상과 강북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국민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면서, “무엇보다 계절 전환기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3월 11일 아침(이하 현지시간) 주이란대사관 직원들의 인솔 하에 정부가 제공한 임차버스로 테헤란을 출발한 이란 체류 우리 국민 5명과 이란 국적 가족 2명 중 우리 국민 4명이 3월12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에 무사히 도착했다. 나머지 우리 국민 1명과 이란 국적자 2명은 3월 14일 도착 예정이다.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투르크메니스탄 입국 수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수도 아시가바트로 가는 여정에도 동행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함께한 가운데,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및 금융보안원장, 심사기관, 인증심사원 등이 참여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은 기업·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 소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위 소관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결합한 통합 인증제도로,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6일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증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기업 및 기관은 ISMS·ISMS-P 인증을 통하여 보유한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체계화하며 잠재적인 보안위험을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그러나 최근 ISMS·ISMS-P 인증을 받은 통신사, 대형 플랫폼 사업자 등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