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정보, 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로써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으로 연간 지반탐사 연장이 크게 늘어나 지반침하 예방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를 거쳐 조직 개편의 내용을 담아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케이-컬처’ 300조 원 달성: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 육성 추진체계 구축 콘텐츠산업의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 혁신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산업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과거에도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정책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12.19. 17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중 14개 지역(순간최대 2만명 이상 밀집 예상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안내한다. 윤호중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히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 주요 관광시설 이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 원 기부 시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와 기부금의 30%에 달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는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관광 소비를 지역으로 이끌기 위해 세액공제와 답례품에 더해 경기도만의 추가 혜택을 담은 ‘고향사랑 쏠쏠패키지’를 기획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기부일로부터 1년간 도내 주요 관광시설 5곳에서 입장권이나 이용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시설별 지역·도민 할인 등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부 시설은 기부자 본인 외에 동반 1인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지는 ▲서해랑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에버랜드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 ▲한국민속촌 등이다. 관광객 방문 수요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구성해 기부자 체감 혜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2025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76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67억 원(1.7%) 증가한 규모다. 도는 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1.1% 늘어난 데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신고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시군별 부과 규모를 보면 화성시가 36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 338억 원, 용인시 32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기간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말소 등 변동이 있다면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일할 계산된다. 1월·3월·6월·9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를 통해 미리 세금을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이 넘어가면 납부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유해 발굴과 기록물 정리로 사망 사실이 확인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38명의 유족을 찾는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 찾기’ 사업 대상자 38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감동 공동묘역 발굴 과정에서 DNA가 검출된 9명, 선감학원 원아대장과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진실규명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29명이다. DNA가 검출된 9명은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조로 이미 등록된 실종자·무연고 사망자 유족의 DNA 정보와 발굴 유해의 DNA를 우선 대조하고, 이에 더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 신청을 병행한다. 선감학원에 수용됐다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족은 누구나 경기도에 신고해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유전자 DNA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발굴 유해 및 관련 자료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신원이 확인되면 유해 인계, 추모 및 안장 방식, 관련 기록 정리 등을 유
(플러스인뉴스) #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이혼 후 찜질방을 떠돌며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노숙까지 하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를 했지만 생활고는 계속됐다. 급기야 영양결핍으로 인한 치아 통증으로 고통이 심했지만 치료비가 없어 견뎌야 했다. A씨는 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각종 지원도 받지 못했으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안내를 받아 주민등록을 회복했다. 이후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신청해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대출금으로 치과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으며, 이어 긴급 생계비ㆍ주거급여 등 복지지원을 연계받아 안정적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A씨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을 받은 날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며 “이렇게 모진 세상에서, 기꺼이 나에게 손 내밀어준 제도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사업(재도전론)’이 8년 동안(2025년 11월 말 기준) 5만 4,136명에게 총 1,407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신용회복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2015년 ‘경기데이터드림’ 서비스 시작 이후부터 2025년 6월까지 10년 동안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자동기상관측장비(AWS) 현황이 월평균 약 425만 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 데이터로 나타났다.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은 도민 누구나 경기도의 공공데이터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홈페이지다. 활용도는 데이터 조회·다운로드·API 호출 수를 모두 합산한 값이다. API 호출이란 다른 서비스나 앱이 경기데이터드림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가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분석은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개방된 2,123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월평균 활용도 상위 10%에 해당하는 213종을 활용 우수 데이터로 선정해 분야별 특징과 이용 흐름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직접 제공하는 데이터 중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시간별 관측 현황이 월평균 424만 7,130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됐다. 해당 데이터는 시군별 관측 장비 위치와 관측 시각, 기온·습도·풍향·풍속·기압 등 기상 정보를 시간 단위로 제공해 기
(플러스인뉴스) 한국도자재단이 1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 1·2전시실에서 2025 경기도 공예주간의 성과를 집약한 기획전 ‘경계 이후, 공예의 층위’를 개최한다. ‘경기도 공예주간’은 올해 처음 선보인 경기도 대표 공예문화 축제로, 경기도 전역의 공예문화를 하나로 잇고 공예인과 도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 공예주간의 핵심 행사인 ‘경기공예페스타 수원·여주’에서 ‘CrossCraft: 사라진 경계’를 주제로 진행된 공예융합워크숍, 국제유리공예워크숍, 시연워크숍을 통해 드러난 공예의 다양한 실천과 감각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조망하는 성과 기획전이다. 전시에는 총 18명의 작가가 참여해 공예의 시간성과 확장된 의미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다. 도자·유리·금속·섬유·목공·가죽·식공예·디지털 기반 작업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공예가 물질에서 출발해 여러 경계를 통과하고 시간을 축적하며 확장되는 과정을 ‘물성(Materiality)–교차(Intersection)–지속(Continuity)’이라는 세
(플러스인뉴스) 2023년 경기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6.8%로 2018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를 달성했다.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진료체계의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지표로 활용된다. 경기도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조사가 시작된 2018년 22.8%, 2019년 15.2%, 2020년 12%, 2021년 9.1%, 2022년 12.1%, 2023년 6.8%를 기록했다. 2023년 6.8%는 전국 평균 9.1%보다 낮은 수준이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2025년 통계 기준) 목표인 10%를 선제적으로 달성한 것이다. 2018년 22.8%와 비교하면 16%p 감소한 수치로, 이는 외상사망자 1천 명 중 160명을 더 살렸다는 의미다. 외상사망률 감소는 경기도가 전국 유일의 닥터헬기 24시간 365일 운영, 외상체계지원단 운영을 통한 지역외상협력병원 등 이송 협력체계 구축, 인계점(182개소) 확대 지정 등 외상진료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의 용수 및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 회의에는 경기도 상하수과, 산업입지과, 에너지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그리고 강부식 단국대 교수, 권현한 세종대 교수 등 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먼저 발제와 토론에 앞서 도가 준비한 경기북부 지역의 용수·전력 수급 현황에 대한 공유가 진행됐다. 도는 2035년까지 전국 물 부족량의 59%가 경기북부를 포함하는 한강 유역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양·파주·남양주 등 신도시 인구 증가 지역은 생활용수 수요 확대가, 파주 등 산업단지 밀집 지역은 공업용수 부족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전국 최대 전력소비(140,312Gwh) 지역임에도 전력자립률이 62.5%(발전량/소비량) 수준에 머물러 외부 전력 공급 의존도가 높고, 발전구조 또한 LNG 비중이 90% 이상으로 편중돼 연료·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경기 기후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초지자체 현장에서 적극 협력한 시군 보건소 5개소와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5명을 유공자로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경기 기후보험이 짧은 기간 내 도민 안전망으로 자리 잡는 데에 시군 보건소와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공 기관으로 선정된 보건소 5개소(가평군, 시흥시, 안산시상록구, 오산시, 용인시기흥구)는 기후보험 안내, 문자 발송, 방문 상담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약계층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정책의 현장 안착에 기여했다. 방문건강 간호사 5명은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기후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보험금 신청을 도우며, 실질적인 수혜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포용적 기후정책으로 현장의 보건소와 방문간호사들 노력으로 취약계층에게 닿고 있다”며 “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후보험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 북부청과 경기도청 3개 노동조합(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노사월동(노사 월간동행)’을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해 오며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노사 간 신뢰 회복 기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사월동’은 행정 운영과 직원 후생복지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노조와 실무진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실무부서와 북부 노조 임원이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노사월동에서는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후생복지 등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8월에는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노조 간부들이 구내식당 배식 봉사에 참여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10월에는 노사 간 화합을 위한 명랑운동회를 추진해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노사월동은 매회 주요 안건을 사전 공유하고, 회의 후에는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안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논의된 안건은 구내식당 메뉴 다양화, 태양열 발전시설 위치 변경, 발간실 배송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