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2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1. 개인정보사고 예방 전담 예방조정심의관(1관)·사전실태점검과(1과) 신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 사전실태점검과(7명)를 신설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신기술 확산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이 급증하면서 사후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 피해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 국민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필요성을 반영해 예방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생활과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되며,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정보, 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로써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으로 연간 지반탐사 연장이 크게 늘어나 지반침하 예방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를 거쳐 조직 개편의 내용을 담아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2월 30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케이-컬처’ 300조 원 달성: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 육성 추진체계 구축 콘텐츠산업의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 혁신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산업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과거에도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정책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12.19. 17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전국에서 개최되는 404개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중 14개 지역(순간최대 2만명 이상 밀집 예상지역)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방정부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안전관리와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행동요령도 적극 안내한다. 윤호중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히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파사고 및 한파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뉴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광역 시ㆍ도와 특례시 모두 2명 이상의 부단체장을 두고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으나 광역 시ㆍ도에 한해서만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인구 100만 특례시(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ㆍ창원시ㆍ화성시)에서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결원 보충이 가능해 공석 보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향후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게 되어 인력 공백이 최소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출범 2년차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기구와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이번 개편은 정부 조직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으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추가로 22개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인력 운영을 추진해 왔다. 《 1.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추진 》 먼저, 정부조직개편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변화,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또한, 지난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정부조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화학적 조직 융합,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확대되고,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9.17)’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중앙부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맞춰 추진됐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 차원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각 기관의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은 민·형사 책임문제 발생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존에는 각 기관 자체 감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기관별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 등에서는 사전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 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전심의가 없더라도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신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2월 23일,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BPEX)에서 '가덕도신공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전략 포럼' (부제: 가덕도신공항, 더 나은 공항을 상상하다)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가덕도신공항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국가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한 공항의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국토교통부, 부산·울산·경남, 학계, 건축·디자인·스마트 분야 전문가 등 산·학·연·관 150여 명이 참석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공단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단 사내 공모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이 지향해야 할 모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설계 전략을 검토해왔으며, 해당 내용을 이번 포럼에서 지역사회와 관련 전문가에게 공유하고 함께 구체화해 나갈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신공항은 직관적인 동선·안내 체계를 갖추고,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쾌적하게 여행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수원시립미술관-(주)스테들러코리아 협업 '캘리그라피와 함께하는 미술관 산책'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요”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책 읽어주는 로봇‘루카’기관대출 운영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1,085명 위촉,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의체계 구축
시흥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시대, 학부모가 길을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 이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광주시 탄벌동 새마을회, ‘사랑의 일일찻집’ 개최…수익금 복지 기금 활용
구리시청소년재단, 인성교육 프로젝트 강연 참가자 모집
구리시 '선명하게'·'함개냥동물복지보호센터', 인창동 독거노인 가정 새봄맞이 대청소 봉사 펼쳐
구리시, 2026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수원시 영통구 영통3동 새마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성남시, 국토부에 교통망 확충·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 요청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23일 14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