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사우디아라비아와 인근국인 바레인, 쿠웨이트, 그리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교전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한국・일본 복수국적자 1명 포함)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및 우방국(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우리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 ( KC-330)를 타고 3월 15일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8일부터 중동 각국에서 영공이 폐쇄되고 민간 항공편 수요가 폭증하며 상당한 규모의 우리 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거나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지 체류중인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막의 빛’ 작전(Operation Desert Shine)을 개시했다. 군 수송기는 3월 14일 오전에 한국을 출발하여 현지 시간 3월 14일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했고, 3월 14일 저녁 리야드를 출발해 현재는
(플러스인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2026년 3월 13일 14:00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방문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무금융노조는 1987년 사무금융연맹으로 출범한 뒤 2011년 산별노조로 전환했으며, 2025년 말 기준 약 7만 명 규모의 조합원을 두고 7개 업종본부와 9개 지역본부로 조직돼 있다. 최근에는 금융정책의 공공성과 산업 전환기에 따른 노동의제 대응을 주요 과제로 제기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노사정 관계와 사회적 대화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AI·디지털 전환과 금융산업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한 사무금융업종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은 콜센터, 상담, 리서치 등 사무금융 노동 전반의 일자리와 노동조건, 소득분배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기술 변화가 노동자에게 일방적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전환, 교육훈련,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공정한 성과 배분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
(플러스인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동영 장관은 “세간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며,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에서 평화가 절체절명의 명제인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절감하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곧 길”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이 나온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를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대성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포함해서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 메이커’를 ‘피스 메이커’로 전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중 대화뿐만 아니라 주변국·국제기구
(플러스인뉴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가동원전 안전관리 현황과 유관기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안위 소속 6개 지역사무소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원전 안전관리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이 급변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18일 고리 1·2호기(부산 기장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는 등 국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현장에서 직접 챙길 계획이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은 3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중국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 일대를 직접 찾아 동포들의 생활 환경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동포단체협의회와 다가치포럼 등 동포단체 관계자와 교사·청년·학생 등 약 70명의 중국동포가 참석했다. 또한 간담회를 계기로 중국동포단체협의회와 대한고려인협회 간의 MOU 체결식 및 공동체 상생 협력 선언이 이어졌다. 김경협 청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중국동포는 단순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한민족의 구성원이자 우리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정책을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며 “재외동포청은 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이라는 원칙에 따라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 국내 동포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간
(플러스인뉴스) 재정경제부는 3월 1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세산업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증가했으나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 상인 매출 감소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황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기·선박이 결항 또는 회항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관세청 고시) 행정예고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년 4월 1일부터는 천재지변, 결항 등 불가피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이내는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일반 국민과 외국인의 면세점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유통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플러스인뉴스)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밀교정 해소 방안, 소년범죄 예방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 ·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 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 · 전략물자 등 불법수출 1,983억원을 차단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했다. 이러한 실적 점검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제시된 ‘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서 서울 소재 신재생 에너지 “ㅇ” 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있어 3월 13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 감독팀을(감독관 8명)구성했으며, 신속하고 면밀하게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며,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
(플러스인뉴스) 기상청은 ‘제43회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최종 수상작 39점을, 3월 13일 기상청 누리집과 기상기후 사진‧콘텐츠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일상의 기록으로 기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올해 공모전에는 총 3,39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두 차례의 전문가 평가, 대국민 공개 검증, 기상현상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작 39점이 선정됐다. 먼저 본 시상인 사진 부문에는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 입선(22점) 등 총 29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에는 설악산에서 촬영한 '구름이 빚은 소용돌이(석기철)'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2025년 7월 설악산 마등령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강원도의 산악 지형과 강한 기류가 만들어 낸 렌즈 형태의 구름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진 부문 후보작을 대상으로 열흘간 진행된 대국민 인기 투표에서도 전체 5,788표 중 431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게 됐다. 금상은 대설특보가 내려진 날 추위를 이겨내는 제주 말의 강인한 모습을 담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