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천 명으로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청년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조례는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비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
(플러스인뉴스)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학생의 진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제도 환경 변화와 달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운영 과정 중 관련 학생의 진술조력권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지침을 통해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동안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고, 변호인의 발언은 소위원장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2개 교육지원청은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내내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변호인이 참석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재훈 의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노동안전 수준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2025년 12월 23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직접 공사비)로,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먼저, 2026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통해 장비, 인력 사용량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공통 254, 토목 28, 건축 30, 설비 24, 유지관리 13)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차별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분야 외에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발굴한 사항, 근로자 추락 방지 및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비계ㆍ동바리 설치ㆍ해체 품을 현실화한다. 작업자 안전을 위해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출입구에 낙하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하여 시·군·구별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진료비의 종류를 20종으로 확대(작년 11종)했다. 지역별 진료비의 세부 현황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대비 평균 진료 비용이 상승한 항목은 9종(0.8~8.3%), 하락한 항목은 2종(△1.2~△10.6%)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편차(최저값 대비 최고값)는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 최고: 경남 / 최저: 경북)에서 최대 1.7배(상담료, 최고: 대전 / 최저: 전남)로 나타났으며. 작년(지역 간 편차 1.2배~2.0배)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진료비를 낮추거나 평균에 맞추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
(플러스인뉴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2025년도 교육 방향을 기존 이론 중심에서 탈피해 현장 실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바로 적용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대폭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교육은 크게 ▲ 기초교육 ▲ 분야별 맞춤형 교육 ▲ 현업 적용 실무형 교육 등 3단계로 체계화하여 진행됐다. 우선 기초교육은 인공지능 프롬프트 이해, 보고서 및 파워포인트(PPT) 초안 작성, 엑셀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보안수칙 등 인공지능 활용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을 진행했다. 분야별 맞춤형 교육은 기획·행정·홍보 3개 직군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했으며, 총 155명이 수료했다. 보고서 작성, 민원 유형분류 및 답변서 작성, 보도자료·카드뉴스 제작 등 각 직군에 꼭 필요한 핵심 스킬셋(skillset)을 중심으로 진행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현업 적용 실무형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4개 소속기관 대상으로 사전역량 진단과 담당자 인터뷰를 선행했다.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수준에 맞춘 실습 과정을 설계함으로써, 협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이용 사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27편을 수록한 수기집을 발간했다. 이번 수기집은 해외 취업·연수·일경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 도전한 청년들의 실제 경험을 폭넓게 담아냈다. 올해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은 수기 부문(△K-무브스쿨 수료자 △해외취업일반 △해외일경험(WELL)) 및 영상 부문(해외취업 전 분야)으로 나누어 2개월간 진행됐다. 접수된 147편 중 서류심사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7편이 선정됐다. 공단은 선정 작품을 기반으로 청년들의 해외 진출 배경, 도전과 극복의 과정 등 낯선 환경 속에서 성장을 이뤄낸 다양한 경험을 수기집 한 권에 담아냈다. 공모전이 ‘성공’이 아닌 ‘성장’에 초점을 두어 국내 청년들에게 해외진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인 만큼, 올해는 청년들의 시행착오와 변화의 순간을 중심으로 수기집을 구성했다. 수기집에는 공단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해 해외로 진출한 청년들의 생활 적응기부터 취업 도전, 경력 전환까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누리집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수신동의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이 전자고지 서비스가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의 빈번한 반송·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자기정보 전송 현황을 확인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31일까지 ‘온마이데이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한 눈에 확인하고 필요시 한 번에 철회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보장된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온마이데이터’에 접속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융·의료·통신 영역에서만 시행 중이어서, 해당 영역에서 동의했던 전송이력만 확인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내년에는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 2027년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분야까지 정보주체가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직접 자기정보의 흐름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그 동안 형식적인 동의에 그쳤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국민 개인 주도의 능동적 관리로 전환된다. 국민은 불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서버, 디스크 어레이(스토리지), 네트워크 관련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계약제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부분에 도입된 전산장비 중 하드웨어의 경우 국산 장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버, 디스크어레이, 네트워크 장비는 외산 비율이 높은 품목이다. 조달청은 서버와 디스크어레이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총액계약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조달요청 시 특정 외산제품 규격이 포함되어 있으면 구매협의를 통하여 공통규격으로 공고하여 국산제품 구매 촉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버 등 전산장비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자체조달을 포함한 공공 입찰·계약 과정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관련 공공조달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청은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국산 장비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는 조달시장을 만들어가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566필지(2,048,561㎡)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6월 2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5년 11월말 기준) 총 41,976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12월 19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대전-충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고, 현재까지의 대전-충남도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밀양시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밀양시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제5회 밀양시장기 전국합기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밀양시합기도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합기도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2개 시·도에서 선수와 임원 등 623명이 참가해 연말 밀양을 뜨거운 무도 열기로 가득 채웠다. 대회는 단체연무, 호신술, 대련, 맨손형 등 15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박진감 넘치는 토너먼트 경기와 수준 높은 연무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합기도 특유의 강인함과 절제된 동작이 어우러진 경기들은 종합무술의 진수를 보여주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20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유공자 표창, 우승기 전달, 합기도 시범 공연이 펼쳐졌으며, 김태곤 밀양시합기도협회장과 이윤신 부회장이 지역 합기도 발전과 대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밀양시 관계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기에 전국의 합기도 동호인 여러분을 밀양에서 만나게 되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