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AI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AX 추진계획, ▲공직사회 갑질·관행근절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이 협력해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확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설치, 조례개정 및 사업발굴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하고, AI 기술을 행정·복지·지역서비스 전반에 접목해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히 지방정부가 AI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인근 지역에 집적하는 ‘어촌발전특구’, 수산업의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 기술 발전을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와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하고, 12월 24일 1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 12월 1일에는 조선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노동연구원 등 전문가 및 현장 노동자의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 평가와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실태 평가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조선업 인력수급 TF' 회의에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주요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이 참석하여 조선업의 인력수급 상황 및 애로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간 조선업 원하청간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제조업 외국인 쿼터와 별개로 한시적인 조선업 외국인 쿼터를 인정해 왔다. 노동부는 지난 3년간 조선업에 별도 쿼터를 인정한 결과, 쿼터 활용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조선업체들이 오히려 제조업 쿼터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 조선업에 별도 쿼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낮은 상황을 설명하고, 조선업 별도 쿼터를 제조업으로 통합하여 제조업 쿼터를 통해 외국인력을 계
(플러스인뉴스) 앞으로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앞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호남선 가수원역 ~ 논산역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강경선과 연계하여 훈련소 앞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2월 24일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9천 2백억원을 투입하여 대전 가수원역에서 논산역까지의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기존 노후 시설도 정비하여 250km/h의 고속 주행이 가능한 선로로 개량하는 국책 사업이다. 본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 후 2034년 완료‧개통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입소 장병들과 가족 등 면회객들은 보다 편하고 빠르게 논산훈련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훈련소 인근의 극심한 도로 정체 또한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 사업 구간을 운행하는 KTX의 운행 시간이 기존 대비 약 14분가량 단축될 예정이며, 1914년에 건설된
(플러스인뉴스) 12월 24일 9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충남-대전(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충남-대전(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각 부처에 전폭적인 특례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 기존 특례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과 정부차원에서 별도 인센티브 발굴 등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 발굴을 당부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선자치 30년 역사에서 충남-대전(대전-충남)의 성공적인 통합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그려나가는 큰 발자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충남-대전(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최대 40%까지 상향했으며,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이면 그에 부수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심인이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등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의를 확대하여 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최대 예상 과징금액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편,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월 24일 08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핵심 주체이다. 특히,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환경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2007년'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 · 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 · 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4~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하여, 12월 24일 09시 30분에 원자력병원을 방문하여 투병 중인 소아청소년암(골육종암) 환자들을 위문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산타복을 입고, 루돌프 사슴과 썰매로 분장한 로봇이 선물을 싣고, 엔젤로보틱스의 재활로봇(엔젤렉스 M20)과 함께 등장하여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준비한 선물과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원자력병원 직장 어린이집의 원아들에게도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투병과 병 간호로 많이 지쳤을 환자와 가족분들이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과 '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각각 지정했다.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은 신생대 두호층에서 발견된 고래화석이다. 퇴적암 내에 하나의 개체가 온전히 보존된 경우로, 국내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해당 고래화석은 2008년 9월 포항시 장량택지개발지구에서 발견된 후 발굴되어 현재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서구)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국내 신생대 고래화석 중 가장 큰 표본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수염고래아목(Mysticetes) 고래화석으로 가치가 높다. '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는 총 2개의 결핵체로, 2019년 9월 포항시 우현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후 발굴되어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과 같이 현재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2개의 결핵체 모두 국내에서 발견된 결핵체 중 크기가 큰 편이며, 국내 산출 결핵체로서 희소성이 높고, 원형도 온전한 형태로 잘 보존되어 있어 미적 가치도 높다. 결핵체는 퇴적물 입자 사이의 빈 공간에 광물이 침전하여 만들어지며, 조성 당시의 환
수원시립미술관-(주)스테들러코리아 협업 '캘리그라피와 함께하는 미술관 산책'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요”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책 읽어주는 로봇‘루카’기관대출 운영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1,085명 위촉,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의체계 구축
시흥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시대, 학부모가 길을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 이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광주시 탄벌동 새마을회, ‘사랑의 일일찻집’ 개최…수익금 복지 기금 활용
구리시청소년재단, 인성교육 프로젝트 강연 참가자 모집
구리시 '선명하게'·'함개냥동물복지보호센터', 인창동 독거노인 가정 새봄맞이 대청소 봉사 펼쳐
구리시, 2026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공모
수원시 영통구 영통3동 새마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성남시, 국토부에 교통망 확충·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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