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3월 17일,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화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음식점은 소방설비가 부족하거나 관리자 안전의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실제로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자율점검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자율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시설 관리자 교육과 지방정부 설명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조업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17일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원 안전교육 이수 등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수협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조난신고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조업 중인 어선과 무선 교신을 하며 통신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상태를 불시 점검했다.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승선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올해 7월부터는 승선인원 수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 노출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현장에서 선박용 소화기를 전달하면서 평상시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를 강조했다. 황순조 사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4월 13일 10:30-12:00 성균관대학교(미래정책대학원, 미래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와 공동으로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제로 해외 국제법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성균관대 성재호 명예교수(미래정책대학원장·미래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이길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진행으로 마이클 우드경(Sir Michael Wood KC) 前 영국 외교부 법률자문관·前 UN 국제법위원회 위원·Twenty Essex 법률회사 변호사, 피에르 보도-리비넥(Pierre Bodeau-Livinec) 파리낭테르대 교수, 마티아스 포르투(Mathias Forteau) 파리낭테르대 교수·UN 국제법위원회 위원, 옴리 센더(Omri Sender) S. Horowitz & Co. 법률회사 변호사 등 저명한 국제법·국제소송 전문가들로부터 국제법 주요 분야의 현안과 동향, 장기적 전망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등 청중과의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 대학·대학원생 등 미래 세대의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 또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 기존에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 또는 민원실의 연락처를 검색하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업무 이외 시간에는 신고 접수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하려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 내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하여 상담자가 위치를 확인 후 해당 지역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주도록 개편했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진다. 동물 발견 장소, 일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접수 내역이 송부되어 구조,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여 공백 없이 동물 구조‧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본인이 직접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절차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해당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생활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206개 승마시설에서 학생승마 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학생승마 지원 대상 규모는 6만명 수준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 및 학생들의 승마 강습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체험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1인당 연간 10회 승마 강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또는 재활승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 등이 추천하는 경우 100%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학생도 말도 건강하고 안전한 승마’를 위해서 승마시설 의무보험 강화, 말 복지 저해 사업장 패널티 부여 등 학생승마 사업 개선을 추진했다. 첫째, 안전한 학생승마의 운영을 위해 승마시설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의무 가입 규모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장성을 강화했다. 둘째, 말산업 복지 증진을 위해 승마시설에 말 복지 교육을 이수토록 하던 것 외에도 '동물보호법'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보조사업자 선정이 배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작물의 육종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기업을 연계한 중장기 “육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육종 아카데미”는 채소, 화훼 및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육종목표 설정부터 다양한 육종방법의 활용과 계통육성, 선발, 특성조사, 품종등록까지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실습장 및 육종 현장에서 중장기(7개월) 동안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국내 육종분야 선진기업 탐방도 포함하고 있다. 『채소육종전문교실』 및『옥수수육종전문교실』은 신규 교육과정으로서 각각 고추와 옥수수 작물을, 『화훼육종기술심화』과정은 전년대비 심화하여 수국과 백합을 대상으로 분리 및 교배육종 등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교육으로 다양한 육종방법과 그에 따른 선발 방법에 대해 심도깊은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본 교육은 산·학·관·연 관계자 간담회 등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육종분야 인재양성 교육 등을 요청함에 따라 실무중심의 작물별 육종 교육과정을 기획하게 됐으며 특히, 『화훼육종기술심화』과정은 주중에 교육 참여가 어렵다는 직장인 등의
(플러스인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2일 오후 1시에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4월 6일 오후 1시에는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그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 자문과 대안 제시에 집중했던 하향식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 중심의 논의 구조로 전환하여 의제 선정부터 결과 도출까지 국민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형 국민대화 방식은 △의제 발굴·선정 → △대화·숙의 토론(권역별 토론, 최종 토론) → △결과보고(대국민 보고대회)의 단계로 진행된다. 세대젠더 분야 현장형 국민대화의 의제는 이원화 구조로 운영되며, 통합위가 제시하는 통합위 의제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국민 의제로 구성된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위 의제를 중심으로 △4월 2일 중부권 △4월 6일 전라권에서 진행되며, 국민이 선정한 의제는 6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상권 △8월 수도권 순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최종 토론회에서는 4개 권역별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 핵심의제를 심층 논의하여, 그 결과를 △대국민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하루 두 차례(오전 10시, 오후 2시 30분) 고즈넉한 궁궐 뒤뜰을 거닐며 이야기를 듣는 특별 해설 프로그램 '봄을 품은 낙선재'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관람이 제한됐던 낙선재 후원 일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창덕궁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낙선재 권역은 낙선재(樂善齋)·석복헌(錫福軒)·수강재(壽康齋)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1847년 헌종이 서재이자 휴식 공간으로 지은 낙선재를 중심으로, 이듬해 후궁 경빈 김씨의 처소인 석복헌과 순원왕후의 처소인 수강재가 더해지며 하나의 생활공간이 완성됐다. 단정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이곳은 헌종과 경빈 김씨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실 가족들이 1989년까지 거처했던 근현대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봄을 품은 낙선재'는 단순한 공간 소개를 넘어, 계절의 정취 속에서 건축과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엮어내는 해설 프로그램이다. 국가유산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화사하게 피어난 화계(花階)의 봄꽃과 정자, 아기자기한 꽃담을 차례로 감상하며, 낙선재가 지닌 역사적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충청남도 서산시와 함께 3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서산 보원사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 지정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瑞山 普願寺址 五層石塔)은 건립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보원사지 내에 있는 법인국사 보승탑비문에 의하면, 탄문(坦文, 900~974)이 보원사에 있을 때 고려 광종을 위하여 955년 봄에 불탑과 불상을 조성했다는 기록과 함께 석탑의 조영기법 및 양식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명확하게 건립시기를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편년(編年)기준이 되는 고려시대 석탑이다. 2층의 가구식으로 구성된 기단부 중 아래층 기단 면에는 부조(浮彫) 조각기법으로 각기 방향과 형상이 다른 사자상(獅子像)을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위층 기단 면에는 팔부중상(八部衆像)을 유려하게 조각하여 통일신라시대 조각양식과 수법을 계승함과 동시에 고려시대 석조각의 우수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탑신(塔身)과 옥개석(屋蓋石)은 5층으로 구성됐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일정한 체감을 줘 안정된 구도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젊은 엔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2026년 혁신체인저 정책 아이디어톤 개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 담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만들 것"
국립해양유산연구소,섬 국가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한다
방송미디어 '연구개발'에 5년간 727억 투입
행정안전부,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콘텐츠' 기업, '슈퍼 지식재산(IP)' 기업으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농촌진흥청,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현장 교육 진행
농촌진흥청, 논 활용 사료용 벼 생산성 향상 재배 기술 소개
김민철 경상원장,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위해 사내 동호회 활동 참가
경상원, 경영환경개선 판로개척 분야 모집 시작…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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