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지역사회에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통일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 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평화와 통일, 민주시민의 가치에 대해 보다 친숙하게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예산은 총 3억 2천만 원이며, 심사를 통해 약 6개 단체를 선정해 단체당 5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유형은 공연·체험형, 창작·공모형 사업이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단체이다. 공모 접수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체 역량, 사업 구성,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2026년 4월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3월 18일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빈번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증빙서류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세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자유무역협정(FTA) 민원 2,646건을 분석하여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이슈를 12개 주제로 분류하고,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사례 30개를 선별했다. 특히 각 사례마다 근거 규정을 함께 수록하여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고 별도로 규정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도록 구성했다.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기업 실무자들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3월 18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50개 기관(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의료 분야 정보전송자 범위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337개)을 추가하여 총 387개로 확대했다. 다만, 새롭게 정보전송자로 추가된 종합병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개개인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자신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이용률이 높은 종합병원에서 진료한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3월 17일 영덕군 영해면 영해3·18만세탑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영해 3·18 독립만세문화제'에 참여해 산불예방 활동과 심폐소생술(CPR)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영해3·18독립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영덕국유림관리소가 함께한 지역 대표 문화행사로, 영해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산불예방을 비롯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행사 현장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산불 없는 안전한 봄철 산림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 입산통제구역 안내, 불법 소각 근절 등을 홍보하며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산림재난대응팀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동작을 시범보이고, 방문객이 직접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습형 교육을 진행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각 군 어학병 등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인 5년을 적용하여 병무청에서도 2027년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는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 대신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비대상 어학시험은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어학병 등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다”며, “병무청은 앞으로도 지원자의 편익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3월, 6월, 9월,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강당(경남 김해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야 이야기, 공연으로 펼치다”를 개최한다. 지난 2024년 9월 문을 연 가야역사문화의 거점 기관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전통문화의 보존을 넘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임으로써, 국악의 일상적 접점을 넓히고 지역 예술인들의 자생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시작으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영남대학교 음악학부(국악전공)가 활기찬 에너지의 연주회를 선보인 뒤,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이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공연 외에도 연계 행사로 ‘'고대사 속의 가야' 시민 아카데미’와 ‘북 콘서트’도 함께 진행되며, 공연과 연계 행사 모두 가야 문화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행사별 회당 선착순 100명 내외)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행사가 청년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기존의 온라인박물관을 ‘디지털고궁’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우리 왕실 역사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민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했다. ‘디지털고궁’은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과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 성과를 온라인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단순한 정보 열람을 넘어 관람객이 가상 공간에서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주요 콘텐츠로는 웹 가상 현실(VR)로 만나는 '인사이드 궁궐', 어린이를 위한 '어보 시크릿 탐험대', 게임형 컨텐츠인 '나의 왕실 연구 MBTI'까지 총 3종이다. '인사이드 궁궐'은 궁궐의 ‘정전’과 ‘후원’을 주제로 구성된 콘텐츠로, ‘정전’ 편에서는 경복궁 근정전 내·외부를 웹 가상 현실(VR)로 생생하게 관람하며 궁궐 관련 다양한 소장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후원’ 편에서는 화면 이동(스크롤)을 통해 정조가 창덕궁 후원에서 연구하고 향유했던 공간과 관련 역사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어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성금, 구호, 재난, 행정,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함에 따라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이 피해민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성금 지급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3월 24일
(플러스인뉴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가 민간위원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기후대응위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23일까지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후대응위는 정부의 국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다. 추천 대상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과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상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인사제도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추천을 집중 추천을 활용한 기관 협업의 모범 사례로 삼아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국민추천을 통해 인재 영입이 필요한 직위를 발굴하고,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양
행정안전부, 젊은 엔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2026년 혁신체인저 정책 아이디어톤 개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 담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만들 것"
국립해양유산연구소,섬 국가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한다
방송미디어 '연구개발'에 5년간 727억 투입
행정안전부,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콘텐츠' 기업, '슈퍼 지식재산(IP)' 기업으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농촌진흥청,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현장 교육 진행
농촌진흥청, 논 활용 사료용 벼 생산성 향상 재배 기술 소개
김민철 경상원장,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위해 사내 동호회 활동 참가
경상원, 경영환경개선 판로개척 분야 모집 시작…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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