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속 숨은 역사와 문화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제도를 도입하고, 첫 성과로 5곳의 중요문화자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제도’는 문화자원의 보전·활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함께 국립공원 탐방 과정에서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자원은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지리산국립공원 동편제 득음명소 용호구곡, 설악산국립공원 구 희운각대피소, 태백산국립공원 사길령 산령각과 보부상 계문서 일괄,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심도 일제강점기 군사유적이다. 먼저, ‘지리산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는 지리산 천왕봉에서 볼 수 있으며, 1927년 경상도에 살던 묵희 선생이 글을 짓고 권륜 선생이 쓴 글씨(392자)를 새긴 것으로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힘없는 백성들의 울분과 염원을 담았다. ‘지리산 동편제 득음명소 용호구곡’은 남원시 구룡계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계곡을 따라 아름다운 9곳에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고자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11월 18일 오후 위례 자이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간담회에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일반 국민을 비롯 실무와 연구 경험을 갖춘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다. 국민 소통 간담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14:00~15:20)은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 두 번째 세션(15:40~17:00)은 ‘전문가가 생각하는 LH 개혁’과 ‘시장에서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 개혁에 대한 전문적 시각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향후 LH 개혁 논의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살펴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을 현장 방문하여 기관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문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소비자원의 업무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공정위와 소비자원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원장은 급변하는 소비 여건 변화 속에서의 대규모 소비자피해 대응 강화, 위해요인 탐지 및 조치 강화를 통한 안전한 소비환경 정착,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정책추진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AI기술 일상화’, ‘글로벌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새로운 소비 환경하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 이슈와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
(플러스인뉴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KOSHA)은 11월 17일 ‘산업안전포털’을 정식 오픈했다. ‘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손쉽게 이용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그동안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교육’ 등이 분산되어 있어, 여러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예방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산업안전포털’ 구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로그인 한 번으로 서비스 신청부터 처리 현황 조회, 산재예방 정보 검색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24플러스, 소통24 등의 다른 공공서비스도 연속적으로 이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66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이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됐다. 제휴
(플러스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수입 축·수산물, 동물성식품의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외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모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
(플러스인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1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과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국민 삶과 연관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큰 민생경제 활력 견인 산업인 ‘건축’의 제도적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혁신 방안을 찾고자 마련했다. 국내 건축 5단체(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을 포함한 학계·산업계 관련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주제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건축공간연구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이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염철호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업체 쏠림 현상 및 지방 중소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양극화, 그리고 중간 생태계가 몰락하고 있는 건축산업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민간건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신기술 적용 및 유관 산업 융합 정책 등
(플러스인뉴스) 인공지능(AI) 영상을 반전 요소로 활용해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전달한 공익광고가 관련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4일 서울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실천의식 제고를 위해 ‘2025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를 개최하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이번 시상식은 일반부‧대학생부‧청소년부로 나누어 TV‧인쇄‧영상‧옥외광고 총 4개 부문에서 자유주제로 지난 7~8월 공모전 작품 접수에 나섰으며, 총 1,678편이 출품됐다. 예심 1‧2차, 대국민 온라인 검증, 본심 1‧2차 등 5단계의 심사를 거쳐 최종 2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1편)‧금상(6편)‧은상(6편)‧동상(6편)‧장려상(6편)‧특별상(4편)이 발표됐다. 상장과 함께 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되는 대상(대통령상)에는 이현진 씨가 일반부 TV 부문에 출품한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수상했다. 인공지능 영상을 반전 요소로 활용해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다. 금상(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상)에는 ▲‘이길
(플러스인뉴스)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공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합의 ▲ 대한민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5년 11월 3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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