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성남시는 지난 14일 원주시고충처리위원회가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성남시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 5명과 관계 공무원 등 총 8명이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원주시고충처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시 기관 방문을 추진하는 등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현장에는 지난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산하 최초로 구성된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위원 3명도 함께했다. 시민참여단 문기관 위원(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거주)은 “원주시의 방문을 통해 우리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만큼 잘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해 시민참여단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임동본, 박완정 공동위원장)는 지난해 기존 ‘시민옴부즈만’에서 현 명칭으로 변경한 뒤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
(플러스인뉴스) 성남시는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비상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제설 차량 221대와 제설제 1만9천883톤을 확보해 작년보다 차량 6대, 제설제 약 6천톤을 추가 준비했다. 또 이면도로 제설 강화를 위해 50개 동 전역에 임차용역 체계를 구축해 보다 촘촘한 제설 계획을 마련했다. 폭설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 노선에는 제설 차량을 사전 배치하고, 도로 열선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시스템 6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28개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와 같은 이례적 폭설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한파에 대비해서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갖춘 한파 대응 합동 T/F팀을 운영해 취약노인·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로당, 금융기관, 도서관, 보건소 등 223개 한파쉼터와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등 216개 한파저감시설을 운영해 시민 밀착형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중원구청을 24시간 한파 응급대피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는 13일 유해업소 밀집 지역과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처인구는 청소년지도위원회, 경찰과 함께 수능을 치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이 제한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기흥구는 13일 오후 구청과 기흥역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각 동 청소년 지도위원, 용인동부경찰서 구갈지구대, 청소년범죄예방 기흥구위원회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3개 조로 나눠 구청 주변 상가 밀집 지역의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며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기쁨 기흥구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청소년이 음주, 흡연 등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지구도 같은 날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과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벌였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3일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 최대 현안인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약속에 대해 경기도가 실질적 이행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김동연 지사가 남양주시 방문 당시 “2030년 착공 예정 시기를 2년 앞당기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발언을 언급하며, “당시 75만 남양주 시민 앞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조기 착공을 선언했지만, 정작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는 조기 착공과 관련된 단 한 줄의 구체적 실행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 계획 없이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이는 시민을 기만한 심각한 약속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예산 배정 계획상 BTL(민간투자) 공사비 집행이 2030년 이후에야 시작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도지사의 조기 착공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조기 착공 로드맵도 없이 약속만 앞세운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도지사가 확신 없이 발표했다면 이는 정치적 사기 발언이나
(플러스인뉴스)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유의미한 성과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모유 성분 분석 시범사업’을 연구성과로 포장해 도 보건소에 홍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모유 영양 분석 시범사업’은 지난해 연구원의 식품연구부 제안만으로 추진된 비예산 사업으로, 여주ㆍ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의학적 타당성과 연구 목적의 명확성 부족’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답했으면서, 정작 올해는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사업 중단을 했다고 답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연구 결과를 ‘정책 성과’처럼 홍보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연구 결과가 정식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신뢰성이 낮았음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명의로 제작된 홍보 브로슈어를 도내 보건
(플러스인뉴스)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커지고 있는 간병ㆍ돌봄 수요에 대비해 도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독거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시 간병을 맡아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맡아줄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일반병상 919개 중 515개(약 56%)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가동률은 70%에 달했다. 이는 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도 의료원장은 “6개 병원에서 간호 피로도가 높은 와상환자와 도뇨관 삽입 환자 등 중증도가 높은 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3일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전반적 경영관리 부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단이 ‘마등급’을 받으며 두 단계 떨어진 결과를 기록했고, 점수 역시 전년 81.69점에서 72.47점으로 9.22점이나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22개 산하기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경기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모든 평가영역이 동반 하락한 기관이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단의 중장기 경영전략이 외부 용역을 통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과제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복된 점, 2023년 구축한 ESG 경영전략이 이후 신규 과제 발굴이나 실행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부문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됐지만, 직무·직급별 역량기준 부재, 단체협약 미체결, 임원-직원 간 연봉격차 문제까지 지적됐다”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가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수원북중 SBC, 광일초, 진위고FC 등 도내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클럽이 학생 엘리트선수를 키우고 있음에도 ‘학교 밖’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체육회 지원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일초 축구부는 도비·시비 약 9천6백만 원을 지원받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 비영리법인형 전문클럽은 협약 외 별도 보조금이 없다”며 학교운동부 중심 예산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어 김 의원은 “전문선수 육성 기능을 가진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거나, 최소한 체육회의 스포츠클럽 지원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지원 여부를 ‘학교 안·밖’이 아니라 ‘선수 육성 기능’으로 판단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접근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체육회 누리집을 일일이 뒤
(플러스인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 기반의 균형 있는 외국인정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종차별 방지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증진 조례' 등 이른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며, 특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 데 의미가 크다며,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는 정치적 색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며, “이러한 정책이 특정 이념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과 연결되면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3대 조례 통과 후 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고, 경기도가 ‘이주민 인권보호 선도 지자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방식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연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교통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사업임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 규모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도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단기 보조가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획은 매년 세우지만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평가만 있고 지원은 없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며 “실행 없는 교통정책은 도민의 불편만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정책적으로 만든 손실 구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청 유치 대응,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미등록 이주민 인권 문제 등 경기도 이민정책의 주요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이민청 유치를 위해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 개최, 도의회 건의문 채택 등 여러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1차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이민청 신설이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논의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중앙정부가 이민행정 구조 개편을 재검토할 경우 경기도의 역할과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초기 정착 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센터 개소 이후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특히 도 전역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관용차 운행 준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2024년 관용차 위반 내역을 지적하며 “대다수가 주정차 위반”이라면서 “과태료를 도민 혈세가 아닌 직원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사소한 위반부터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정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신경 쓰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과 관련하여 “전 직원 대상 정기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퇴직자까지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절차를 강화하라”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관용차 운행 준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기관 운영의 기본”이라며 “경기도주식회사와 경상원은 개선 계획과 점검 결과를 신속히 제출하고, 재발 방지에 책임 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민생 현장을 순회하며 운영 중인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가 내연기관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기후도지사를 자임하면서 내연기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은 친환경 교통 도정의 방향성과 상충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정책은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니라 행정과 정책의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국은 교통분야 탄소중립 정책의 최전선에 있지만, 내년 본예산에서는 관련 사업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작 필요한 예산은 줄이면서 기후리더를 말하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되는 실천”이라며 “도민 앞에서 기후리더를 말하려면, 말보다 먼저 친환경 차량을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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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08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