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공익사업 때문에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됐다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포함되고 남은 땅으로 접근하기 위해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면 사업이 끝났어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시정권고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부터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해 2024년 12월 완공했다. 그 과정에서 ㄱ씨 소유의 공장 용지 위에 교량이 세워졌고, 교량 아래 일부 땅이 도로구역으로 포함되면서 교량 양편으로 잔여지가 발생했다. 원래 ㄱ씨는 인근 지방도를 이용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장에 출입하고 있었으나, 공익사업으로 교량 아래 도로를 이용해야만 잔여지로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위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ㄱ씨는 공익사업 이전처럼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가 이미 끝났으니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 7월 공익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8년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나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은 청구인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7월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이용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근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국선대리인 수당을 감액하는 규정을 없애는 등 보수 지급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선대리인으로
(플러스인뉴스)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2관에서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11월 21일, 현장을 찾아가 국내 유일 관광기념품 박람회의 시작을 알리고 공모전 수상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박람회에서 더욱 많은 방문객이 더욱 많은 기념품을 즐길 수 있도록 개최 기간(2일 → 3일)을 늘리고, 박람회 규모(107개 부스 → 134개 부스)를 확대했다. 아울러 매년 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전년 대비 약 39%가 증가한 365개 기업·기관들이 참여를 희망한 가운데 총 134개 기업을 선정, 부스를 마련했다. 올해 박람회는 ‘흥미진진한 케이-굿즈로 가득한 기념품 랜드’를 주제로 펼쳐진다. 박람회 포스터에는 ‘기념품 랜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담았는데, 이미지 곳곳에는 ‘조선왕실 와인 마개’, ‘대몽재 1779 전통주’, ‘금박공예 글리팅’ 등 박람회 주인공인 관광기념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11월 22일과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2회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아울러 축제와 연계한 인문 프로그램 45개가 지난 11월 1일부터 전국 28개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인문 프로그램은 축제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진행된다. 문체부는 단절과 경쟁이 깊어진 시대에서의 인문이 회복시키는 관계의 힘에 주목하며, ‘내가 나를 일으키는 순간’, ‘우리가 서로 기대어 서는 시간’, ‘나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일상에서 인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문 토크콘서트와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인문 토크콘서트 ‘다정한 대화’에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연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절된 시대에 나와 타인, 사회를 잇는 다정한 시선을 회복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한다. 11월 22일에는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백경 소방관, 정시우 영화평론가가 ‘보통 사람의 온기’를, ▴김영하 소설가와 요조 작가가 ‘단 한 번의 삶, 단 한 번의 시간’을, ▴윤혜숙 연출가와 최희서 배우, 이훤 사진작가
(플러스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 등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도시설계) 당선작 선정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를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투표는 국민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도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수가 공감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공모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반영한 혁신적 제도이다. 이는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최초의 시도다. 타 지자체 등에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특별상을 수여하거나, 투표결과를 심사위원회 참고자료로 제공했던 사례는 있었지만, 투표결과가 심사 결과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은 전례가 없다. 행복청이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축으로 역점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 후, 11월 20일 공모 작품을 접수하고 국민참여투표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참여투표는 공모안 심사의 첫 단계로,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라면 본인 인증 후 누
(플러스인뉴스) ☆ 국방부 담화문 전문 ☆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어,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추가 공사 이외에도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는데,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후에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하도급대금,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가·변경 공사 또한 별도의 서면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선투입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롯데호텔(울산 남구)에서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을 개최한다.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된 단일유산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에 걸친 암각 전통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유산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17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기념식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등 주요 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 울산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 세계유산 등재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의 기쁨과 의미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며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가유산청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10년 동안 7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주·공주·부여·익산 4개 고도에 한옥 등 주민 생활공간의 개선과 담장·대문 등 가로경관 정비, 주변 환경 개선 등 총 868건을 지원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고도(古都)로 지정된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을 회복하고 도시의 전통적 이미지와 정체성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고도 지역에 있는 전통 한옥을 신축·수선해주거나, 가로경관 정비, 건축물 외관 개선, 역사경관 회복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도시 재생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유형별 투입 예산규모 및 건수를 확인한 결과, ‘한옥 지원사업’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핵심사업임을 알 수 있었으며, 담장 및 대문, 건물 외관 개선 등의 가로경관개선사업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유형의 사업으로 조사됐다. 각 고도별로 개성있는 자체 사업을 개발하여 다채롭게 추진해 온 점도 돋보였
(플러스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을 주제로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을 11월 18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국회‧산업계·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약의 날을 기념하면서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약업인들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짐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산업의 수출 기반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면서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 의약품 유통질서 및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한 서영호 동부산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 등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총 43점의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부대행사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의약품 부작용을 주제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등을 주제로 총 8개 기관이 전시 부스도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제는 진정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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