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오후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회의는 고준위위원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2025년) 9월 26일에 설립된 이후 개회하는 첫 공식 활동이다.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의 원전 역사 50여 년간 미뤄왔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법과 제도적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출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칙인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 올해(2026년) 위원회 업무계획 및 부지적합성조사계획(안) 등 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책임‧안전‧투명의 원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심의ㆍ의결안건 제1호】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운영 세칙(안) 먼저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운영세칙(안
(플러스인뉴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월 20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지역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서 권오현 위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대학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상호간 전략적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혁신을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 기업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시장 창출을 선도, 대학은 산업 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체계적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미숙 분과장(국토연 연구위원)은 초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규제개혁 추진 등을 위해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변화에 유연한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차경진 위원(한양대 행정학 교수)은 AI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와 교육 환경에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은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서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역량과 경쟁력을
(플러스인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0일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하여 2026년 준모항 운영에 따른 승선 준비 현황과 운영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항 준모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혼잡과 이용객 불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크인 분산 운영, 수하물 처리 및 승객 동선 관리 등 현장 운영체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부산항이 크루즈 관광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승선까지 지체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혼잡 시간대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더라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질서 유지와 수하물 처리, 보안 및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사회서비스 등 공익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고시했다. 사회복무제도는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분야 및 특수학교 등 교육분야 순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은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순위 기준을 적용한다. 병무청은 복무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배정 시 가점 부여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한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했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20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26년도부터는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하여 진위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시험관 시술)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가 가능
(플러스인뉴스)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1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반도체 수출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수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 첫 수출 현장 방문으로, 2026년 관세행정의 수출 지원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은 세계 3대 공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24%를 담당하는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주요 수출 관문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물량의 약 39%를 처리하여 소상공인의 핵심 수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천공항발 수출 금액의 약 21%가 미국행인 만큼 대미 수출에서도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시설에서 개조·정비·수리 작업을 보세가공 절차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성장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수출전략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신청한다. (~6월) 그간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했던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1회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민원의 접수·조정·처리를 전담 책임지는 ‘민원 매니저’도 시범 도입하여 국민의 민원 편의를 높인다. AI 기반 정부24+로 공공서비스 신청이 편리해진다. (~3월) ‘정부24’를 AI 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하여,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인증 없이 제공하고, 국민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우리사회에서 혐오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한다. (~6월, 연중) 무분별한 혐오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출신국가·지역·종교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올해 10월~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성료될 수 있도록 공항만 최일선에서 지원했다. 대구, 포항, 부산, 인천 등 전국 공항만 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전담조직(TF)’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전용검사대를 비롯한 통관프로세스를 철저히 준비하여 전 세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출입국 통관을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에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또한, 관세청은 2025년 2월과 7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관절차소위원회의 의장을 맡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당국 간 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인공지능(AI) 활용 행정혁신 등 주요 성과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 선언문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공동성명에 반영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윤덕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주택 정책을 관할하는 실·국장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의 주축인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함께 참석하여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급본부는 21년째 임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공공주택추진단), 민간 정비사업(주택정책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정비기획단)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다. 이는 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급주체(공공·민간)와 공급유형(택지·도심공급·정비)을 모두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
(플러스인뉴스)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351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 9급 3,802명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 7일 ▲9급은 4월 4일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24일,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된다.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한편,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한국사 과목은 내년부터 각각 별도 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nb
(플러스인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
(플러스인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31일,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장을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보신각 타종행사는 1953년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로, 매년 행사를 즐기기 위해 10만여 명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만큼 철저한 인파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윤호중 장관은 현장 운영본부를 찾아 서울시·경찰·소방 관계자로부터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은 후, 공연무대와 영상타워 등 행사장 일대를 돌며 보행 위험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행사장은 구역별 안전요원과 안전펜스 등을 통해 인파관리를 실시하며, 이 외에 소방·응급의료 인력 배치, 한파 쉼터 운영, 인근 교통 통제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지상 7m 높이에서 육안과 카메라를 통해 인파 밀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찰의 고공관측차량도 살피면서, 추운 날씨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윤호중 장관은 종각역을 방문해 역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행사 종료 이후 역사 내 인파가 일시에 몰릴 것을 대비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전한 교육도시 하남" 광주하남교육지원청-하남시, 학생통학 순환버스 3월 개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시약사회" 후원물품 전달식 운영
성남교육지원청, 5년 만의 신설학교 개교준비∙현장점검
파주교육지원청, 온동네 돌봄·교육 센터 (늘상상해봄) '박물관에서 놀자'로 겨울방학 돌봄 공백 메운다
질문과 상상으로 함께하는 성남교육지원청, 2026 초등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및 임용 전 역량 강화 특강 개최
파주교육지원청, 예비 고1 학부모(학생]를 위한 고교학점제 연수 운영
파주교육지원청, 2025 중등 깊이 있는 수업 나눔 우수교 현판 수여식 개최
파주교육지원청, 복합위기 학생 통합지원을 위해 파주로터리클럽과 맞손
연극과 클래식으로 봄을 만나다...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특례시민을 위한 4월 기획공연 개최
오산시 초평동, 은둔 청장년 발굴 및 밀착 복지 지원 추진
오산시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5기 임기 마무리 회의 개최
오산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기제 위원장, 취약계층 지원 위한 냉동고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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