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창덕궁 빛·바람 들이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닫혀 있던 궁궐 건물의 창과 문을 활짝 열어 자연의 빛과 바람을 실내로 들이는 일상적인 관리를 통해 유산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관람객들에게는 열린 창호 너머로 궁궐의 또 다른 풍경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호(窓戶)는 출입과 조망, 통풍과 채광을 위해 설치된 창과 문으로, 건물 내부에 빛을 들이고 바람이 원활히 통하도록 하여 목조건축의 수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덕궁에서는 평소에도 일부 창호를 수시로 개폐하며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번 행사 기간에는 주요 전각의 창호를 보다 폭넓게 개방해 그 관리 과정을 관람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공사로 인해 개방하지 못했던 대조전 권역의 창호가 다시 열리면서 궁궐 공간의 깊이 있는 구조를 더욱 뚜렷하게 감상할 수 있다. 희정당 외현관에서 시작해 대조전 중앙홀을 거쳐 그 뒤편 화계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시각적 개방감은 궁궐 건축만이 가진 구조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한다. 또한 낙선재와 궐내각사,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한국수중발굴 50주년을 기념하여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해양유산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유산을 주제로 한 창작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장려하고, 해양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생이며, ‘내가 그리는 신비한 바닷속 해양유산’을 주제로 8절지에 크레파스·색연필·사인펜·수채화물감·파스텔 재료로 그린 그림이면 응모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연구소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완성된 작품과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연구소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4월 20일에 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는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5월 5일 어린이날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국가유산청장상)을 비롯하여 최우수상(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상), 우수상(목포MBC사장상), 장려상(전남박물관미술관협회장상), 입선(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상) 등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접 영문 등·초본을 내려받아 등록하는 절차가 자동화되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12일부터 정부24를 통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정부24에서 영문 주민등록표를 신청하면, 민원인 주소지의 지방정부 담당자가 영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다시 정부24에 수동으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비슷한 민원이 집중되면 다른 민원인의 파일을 잘못 올리는 등의 실수도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종종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정부24를 직접 연동해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인적 오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민원인이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방정부 담당자가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영문 정보를 검증한 뒤 발급 버튼만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구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20개반 96명으로 감찰반을 운영하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반을 221개반 504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행위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SNS를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점 감찰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플러스인뉴스) 국내 최대 독서문화 축제인 ‘2026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알리는 ‘2026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이 3월 23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시 ‘상상마당’ 사운드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역의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공모로 ‘대한민국 책의 도시’를 선정하고, 9월 독서의 달에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2026년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된 춘천시는 총 41개관에 달하는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탄탄한 독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한국지역도서전과 춘천 도서전 등도 열어 지역 작가와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독서 문화 확산에 힘써 왔으며, 김유정 문학촌 등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독서 문화 환경을 조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심 어디에서든 걸어서 15분이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15분 도서관 생활권’을 구축(2023년~2030년)하고 있으며, 올해는 만 10세부터 14세까지를 위한 전용 도서관 등 2개 도서관을 추가로 개관할 예정이다.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공모한다. 19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조성하는 데 기여한 우수사업과 연구 총 17점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공모전과 같이 사업과 연구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면서, 세부 분야에서 공공정책 분야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를 통해 결과물 중심으로 진행됐던 공모의 범위를 정책 분야(공공디자인의 기준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안내서, 지침 등)로까지 넓혀, 공공디자인의 시작점부터 조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처음 진행한 민간 분야 시상과 학회장상 시상 및 공공디자인 사업의 주요 주체인 지자체 담당자 대상 공공디자인 진흥 유공 표창도 유지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디자인대상’의 위상을 높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통령상 1점(상금 2천만 원), 문체부 장관상 4점(상금 1천만 원), 공진원장상 7점(상금 3백만 원), 빅터 마골린상 1점(상금 2백만 원), 학회장상 4점(상금 1백만 원) 등, 총 17점을 선정한다.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주거 형태 다변화,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사회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국민의 생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과제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이다. 참가대상은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구분되며, 기업 부문은 기업 단위로, 일반 부문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공모신청서 양식에 따라 전자우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기준 설명에 나선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공사비 산정 과정의 혼선을 덜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3월 27일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2층 CG아트홀에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 공사비의 산정과 반영이 중요한 만큼 발주자와 민간 건설업계가 공사비 산정 기준을 건설현장에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예정가격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제도 및 규정, 기준 제·개정 절차, 현장조사 및 기준 산정방법을 설명하고, 2026년 개정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의 주요 제·개정 사항과 적용 방법, 공사비 산정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국민신문고 및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된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련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현장의 제안을 반영하고 전문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들로 구성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2023년에 첫 발간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지자체 담당자, 길고양이 돌보미, 지역 주민들에게 돌봄 기준을 제시하는 등 현장에서 활용됐으나, 급식소 운영 방식, 급식소나 보금자리의 이전 절차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제안이 있었고, 이번 개정 시 그러한 내용을 반영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식지 이동 시 고려사항, 길고양이 구조방법 등을 추가했다. ▲둘째, 길고양이의 습성, 금지 음식, 관련 질병과 예방 방법을 구체화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셋째, 돌봄 우수사례, 돌봄계획표 등 초보 돌보미를 위한 돌봄수칙을 제시하고, 급여 후 주변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항목은 강화했다.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길고양이 돌봄은 사회적 갈등이 큰 분야로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길고양이 보호 외에도 위생적인 돌봄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농식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3월 22일 09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21일까지 실종자 14분을 모두 찾아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중임에 따라, 이번 회의는 신속한 신원확인 등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사고원인 조사에 있어서 유가족의 참여 보장, 재난특교세 지원 등 재정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부처간의 역할과 협업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세밀하게 챙기기로 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심리, 장례, 생계 지원 등을 빈틈없이 챙기고, 고인들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분들의 뜻에 따라 대전시청내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3월 22일부터 운영 한다. 또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은 DNA분석기를 추가 지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감정을 의뢰하여 신원확인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또한, 수습 등 진행 상황에 대한 정례브리핑, 사고원인 조사에 있어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고 수습 과정에 유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3월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