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지난 7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등 8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왔다. 여가교위 위원들은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업이 도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미래평생교육국 감사에서는 G-SEEK, 청년·청소년사업, 학교밖청소년센터·쉼터 운영, 경기도기숙사 관리 등에서 중복·비효율과 관리 체계 미흡이 지적됐으며, 위원들은 성과관리 강화와 수요 기반 정책 재정비를 요구했다. 여성가족국 및 여성비전센터 감사에서는 주요 복지사업의 예산 비효율과 낮은 집행률, 중복 구조 등 정책 실효성 저하가 확인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별내선 4·8호선 연결을 중심으로-'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특히 별내선 4·8호선 연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별내선 연장을 둘러싼 경기 동북권의 교통 재편,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전략, 국가 계획 반영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먼저 조응래 박사(前경기연구원 부원장)는 “별내선 4·8호선 연장은 경기순환 철도망의 마지막 연결축으로 이동 효율과 생활권 통합을 가속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예비타당성 재기획과 최적 노선 확보, 지자체와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의 전략축으로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영 부위원장(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구조로 단절된 경기 외곽 교통을 보완 하기 위해 별내선 연장은 수도권 동북부 순환축의 핵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4일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플랫폼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도예인 지원 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관광플랫폼은 경기도의 대표 관광 안내 누리집으로, 매년 6억~9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이용자 체감 효과는 여전히 낮다”며 운영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2025년 플랫폼 운영사가 변경됐음에도 메인 화면 등 주요 화면 구성과 기능이 거의 변하지 않아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을 느끼기 어렵다”며, “페이지 간 이동 불편, 추천 기능의 활용도 부족 등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플랫폼 예산 중 지급수수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위탁 용역이 단순 유지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도자문화 관련 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도자디자인 등록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반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4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 관사 관리 실태를 질의하며, 지역 여건에 맞춘 관사 정비와 공동사택 확충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오 의원은 도내 모 학교의 1981년 취득 관사 사례를 제시하며 “외곽 지역일수록 관사가 필수적이지만, 생활 여건이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관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포 외곽의 관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현실은 신규교사와 우수교사 유입을 저해하고 결국 지역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826개 중 30년 이상 노후 관사는 286동(35%)이며, 그중 91%가 3급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정작 관사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 가장 낙후된 상태라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
(플러스인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도정을 펼쳐야 한다”며 경기도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의원은 앞서 진행된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다시 짚으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먼저 “도의 잘못된 예산 추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이 부족해 평택시에서 집회까지 열렸다”며 “임금 체불은 곧 경제살인이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지적한 경기도의료원 일부 병원장의 부적절한 행태와 관련해 “병원장의 문제로 내부에서 퇴진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황 의원은 ▲긴급복지의 새벽시간 사각지대 해소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 검토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정책의 주인도, 도립병원의 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아이들의 통학로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최근 3년간 경기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390여건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보차도 분리와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를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학생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31%에 그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경기도 1,366개 초등학교 중 429개만 설치되어 있으며, 937개 학교는 여전히 미설치 상태다. 행정국이 “부지·도로 여건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답변하자, 이 의원은 “정말로 937개 학교 주변 도로가 모두 그런 조건이냐”고 반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로 폭이 좁아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학교장과 교육청의 적극적 협의 부족 역시 원인일 수 있다”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학교 기숙사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공백과 부서 간 책임 미비를 지적하며 생활시설 특성에 맞춘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변 의원은 먼저 기숙사 관련 업무분장을 짚으며, 운영과 생활지도는 생활교육과, 유지보수는 시설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안전과가 기숙사 안전업무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돼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변 의원은 “기숙사는 난방·급탕·환기 등 상시 가동되는 설비로 인해 구조적 피로가 누적되는 공간인데, 안전과가 빠진 현행 분장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일부 학교 기숙사에서 야간 시간대 배관 파열 등으로 학생들이 긴급 대피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건이 터진 뒤 조치하는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기숙사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하루만 늦어져도 안전·건강·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기숙사 전용 관리지침 마련과 생활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희망둥지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경기도기숙사(관장:조도연)가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유호준 의원은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을 대상으로 “기숙사 측에서 입사생을 대상으로 화장실을 언제 갔냐, 어느 칸은 이용했냐 등의 질문을 개별 전화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위와 같은 질문이 적절한지 질문한 뒤, 본인의 경험을 언급하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까지 기숙사와 집합 생활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저런 수준의 질문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며 기숙사 측의 해당 질문이 입사생들의 사생활 및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기숙사가 상점 우수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1인실로 운영되는 장애인실 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실이 공실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 입사생에게 장애인실 이용을 혜택으로 부여하는 것은 장애 감수성이 전무하다는 것을 드러낸다.”라며 경기도기숙사 운영 과정에 장애인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함을 강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14일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 부진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360° 아동 언제나 돌봄 사업’의 세부 사업별 집행률 편차가 크며, 일부 사업은 구조적 지연과 참여 저조로 인해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사업’(집행률 28%)과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집행률 68%)의 저조한 집행 실적은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 서비스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규 센터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확보 지연이나 공사 일정 차질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조율하고 지원할 도의 역할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협력체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제387회 정례회 중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의 냉난방비가 삭감된 점을 질타하며 도서관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2,600개가 넘는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사랑방이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냉난방비 지원 중단은 지역 공동체의 온기를 식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운영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도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소통했다면 냉난방비 삭감으로 민원이 몰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경기도가 ‘다독다독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만큼, 작은도서관도 31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축제나 행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시군을 한 번에 지원하기는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마을문고나 공원을 중심의 지역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도 재정상황으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아동유괴·미수 피해의 77.9%가 미성년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후 영상 확인 중심의 안전행정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먼저 아동보호구역 지정률 부진을 문제로 들며, “학교장 신청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학교별 신청 현황 점검, 연간 목표관리, 취약지역 우선 지정 등 적극적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은 “교육지원청 과장 회의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황 의원은 “독려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교 CCTV가 여전히 녹화 중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능형 CCTV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행정국은 “예산상 한계로 전체 전환은 어렵지만, 신설·개교 학교 40개교에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으나, 황 의원은 “2,500여 개 학교 중 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신설 방식의 턴키(설계·시공 일괄) 전환 정책에 대해 우려와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설립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낸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의 개별 학교 개별 건축 방식에서 턴키공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항상 변화를 줄 때는 기존 방식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새 방식의 장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에도 절대선은 없다”며 “턴키공사로 갈 경우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지역 산업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화성 동탄 지역의 4개 학교를 묶어 추진 중인 첫 턴키 사례와 관련해, “모든 학교공사를 하나의 방식으로만 할 수는 없다. 지역적 특성·근접성 등 조건이 갖춰져야 가능하다”며 “최초 시행되는 방식인 만큼 장점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 보증대출사업이 해마다 확대되며 부실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025년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극저신용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도 예산으로 부실을 떠안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감사에서 “보증건수가 2023년 15만7,062건에서 2025년 25만6,129건으로 63%나 늘었고, 보증금액도 5조3,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불승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은 양적 팽창의 부작용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이 추진 중인 보증대출사업에서 드러난 심각한 부실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상원 의원은 감사에서 “보증건수가 2023년 15만7,062건에서 2025년 25만6,129건으로 63%나 늘었고, 보증금액도 5조3,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불승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은 양적 팽창의 부작용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이 추진 중인 보증대출사업에서 드러난 심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도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실효성 확보와 경기북부 지원 확대” 강조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미래세대재단 임시 거처 한계 지적... 정식 소재지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로 마무리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 위한 별내선 연장 해법 찾는다...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경기관광플랫폼 개편에도 이용자 체감 낮아... 단순 유지관리 넘어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동상이몽’... 뒤처진 경기도, 이제는 뛰어야 할 때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BTL학교 관리·감독 사실상 방치”...다가오는 운영권 만료에 따른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극한호우 대비 못하는 배수펌프장... 경기도 수방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육청 행정국 행감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등 현안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서관 BTL 방식 재점검·여성정책 거버넌스 전면 재설계 필요”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영구기록물관리시설, 5년째 계획만 바꾸고 추진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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