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도 추가돼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11월 5일~7일까지 전남 고흥종합문화회관 일원에서 ‘제51회 한국4-H 중앙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반세기의 땀, 청년이 밝히는 대한농업’을 주제로 51회 동안 이어온 경진대회의 역사적 의미와 청년의 힘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밝혀나가겠다는 포부를 담아 진행한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대학 등 4-에이치(H) 회원,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학습단체 육성 담당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 첫날에는 인공지능(AI) 활용 농장 경영모형(모델) 개발,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 농기계 조작 숙련도 경진 등 총 6개 분야 경진대회를 열고,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겨룬다. 더불어 회원 간 교류와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체육활동과 부대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황금 클로버 찾기’ 등 기획 행사에 이어 정부포상 및 시도별 경진대회 종합 우승팀 시상, 올해의 청년농업인 51인 선정 및 시상 등이 계획돼 있다. 이밖에 청년농업인의 영농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을 정부 보조금과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신유형 상품권의 거래액은 2019년 3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8조 6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그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등으로 상품권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품권은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에 시차가 있고,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어 환불·양도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을 대상으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이
(플러스인뉴스) 환경부는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사업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단속법’ 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서식’을 신설했다. 시행령은 양수인 등이 불법 배출시설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 종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등을 규정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시행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구체적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절차 및 서류양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환경범죄단속법’상 종전사업자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위해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해당기관에서는 5일 이내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분야 외국인 숙련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국내인력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 건설분야 산업학사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선발 △전문건설 분야 교육 △건설회원사 취업 연계 △비자·체류자격 제도 개선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은 지난 50여 년간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라며, “다가오는 생산가능인구 급감 시대에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16일 새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은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두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개소까지 늘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남북2축도로(1,984,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3×3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만경6공구 방수제(28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2024년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2025년 4월(남북2축도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특별관리대상사업에 대한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항만·시공·안전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하여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PA) 소관 특별관리대상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점검 대상사업은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 등 총 28개 현장이다. 권역별로 7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항만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업무 관리실태, 설계·시방서 등 건설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의 현장점검을 통해 항만공사의 적정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를 각 지방청 등에 전파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에 계속해서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어 장례식을 치르는 유족들이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장례식의 경우 다른 경조사와 달리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검토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비용의 과다한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된 법령과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플러스인뉴스) 김인호 청장은 9월 15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가을철 산불을 앞두고 산림항공 분야 재난 대응 역량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다. 김인호 청장은 산림항공기의 운영과 정비체계, 드론 및 다목적산불진화차량 운영현황 등 산림항공본부의 임무 수행 태세를 직접 점검했으며, 임무에 투입되는 조종사, 정비사, 공중진화대원 등 인력과 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림재난 분야의 '눈'이자 '날개'입니다"라고 말하며, 산림항공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며, "항공본부가 산림청 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대형
(플러스인뉴스) 특허청은 9월 16일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IP Campus+ 훈민정음홀에서 ‘K브랜드 보호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원산지를 한국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한류편승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와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악의적 한류편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K-브랜드 보호 자문단을 출범한다. 자문단은 향후 1년여간 활동하며 해외에서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전문적인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1차 회의에서는 주요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류편승행위 주요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국 법령 및 제도에 근거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허청 목성호 차장은 “최근 K-브랜드 세계화에 따라 한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한류의 흐름이 왜곡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파주 삼릉 역사문화관 내부 정비와 전시를 개편하여 9월 16일 새롭게 문을 연다. 파주 삼릉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공릉(恭陵, 조선 제8대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 순릉(順陵, 제9대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 영릉(永陵, 추존 진종과 효순황후)으로 이루어진 조선 왕릉군이다. 이번에 개편된 역사문화관은 ‘파주 삼릉 알아보기’, ‘조선왕릉 알아보기’, ‘파주 삼릉 실감형 영상’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관람객 주도형 체험 요소를 중심으로 개편됐다. ‘파주 삼릉 알아보기’에서는 파주 삼릉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다채롭게 살펴볼 수 있다. 공릉, 순릉, 영릉의 능주와 연혁 그리고 왕릉으로 추존된 역사를 소개한다. 3차원(3D) 그래픽으로 제작된 파주 삼릉 숲의 사계절 영상을 통해 조선왕릉 역사경관림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고,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접근이 제한된 능침을 포함하여 삼릉 전체를 마치 직접 걷는 듯한 가상현실(VR) 체험을 할 수 있다. ‘조선왕릉 알아보기’에서는 능주의 신분·성별, 부장품의 시대별 특징 등을 왕릉 부장품을 주제로 한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