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3일 서울마포초등학교(서울 마포구)에서 교육 현장의 초·중·고등학생, 교원 및 아동단체를 직접 만나 법제 개선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마포초등학교 등 교육계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4개의 아동단체 기관, 아동‧청소년을 대표하는 3명의 학생 등 정책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향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례와 불편사항, 개선 의견 등을 공유했다. 이는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이 정책 논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참석 학생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온라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경험, 이해하기 어려운 처리방침 고지 등을 언급하며, 아동‧청소년이 더욱 이해하기 쉽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3월 23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부처 내 인공지능(AI) 혁신을 주도할 'AI 리더' 발대식을 개최하고, 행정 현장의 인공지능(AI)·데이터 혁신 아이디어를 겨루는 ‘2026 누구나 쉽게, AnD(AI·Data) 챌린지’ 본선 경연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행정 서비스 전반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169명의 ‘AI 리더’, 공직 사회 AI 혁신의 촉매제 역할 수행' 최근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공행정 전반에도 인공지능(AI) 공통기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등 인공지능(AI)를 도입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단순히 보급하는 방식만으로는 조직 전체의 인공지능(AI)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재난안전, 민원행정, 지방재정 등 각 분야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AI)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이 그 어느 때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23일 17시, 서울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여름 평년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으로부터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한 행보이다.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업무협약'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30일 제주 이동노동자 쉼터(혼디쉼팡)를 방문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으로 추진됐다. 당시 현장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동노동자들의 폭염기 고충을 들은 김영훈 장관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실질적이고 전국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본 협약에 따라 다가오는 폭염대책(’26. 5. 15. ~ 9. 30.) 기간 동안 이동노동자 대상으로 총 50만 병의 생수를 공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제주삼다수’ 30만병을 후원하며,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예산을 편성하여 20만병을 지원할 예정이다.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전국 5,138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성별 R&D인력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24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재직 여성연구개발인력 비율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한 23.7%이며, 2020년(21.5%) 대비 2.2%p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이 가장 높고(30.0%), 공공(연), 민간(연) 순이다. 신규채용 연구개발인력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31.9%로, 2020년(28.1%) 대비 3.8%p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이공계대학(32.7%)과 공공연(38.6%)은 30%대를 상회하며, 민간연구기관도 최근 5년간 7.3%p 증가하는 등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성보직자 비율은 13.1%, 승진자 비율은 19.1%로 각각 전년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연구과제책임자 중 여성 비율은 13.3%로 전년대비 0.7%p 증가했다. 한편, 일(연구)‧생활
(플러스인뉴스)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 가점제도가 신설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이 강화된다.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응시 기회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만 했던 마약류 채용 신체검사가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수도권 외)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도록 해 가점으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플러스인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권오을 장관과 정성호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재제정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 의지를 확인했다. 권오을 장관은 특히, 그간 귀속된 친일재산 매각을 통해 약 1,24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에 활용되어왔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환수 재개를 통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을 위해 법무부가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국가보훈부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필요한 지원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3월 24일부터 5월 18일까지 등대 관련 사진과 그림, 동시를 공모하는 ‘등대해양문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등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등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등대 관련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는 새롭게 동시부문을 추가하여 사진, 그림, 동시 부문을 공모한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등대와 바다를 주제로 한 작품을 제출하면 되며, 1인이 최대로 제출할 수 있는 작품 수는 사진 5점, 그림 2점, 동시 3점이다. 수상자는 6월 26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사진과 그림 부문 대상 수상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사진 300만 원, 그림 100만 원)을, 동시 부문 대상 수상자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상과 상금(50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수상작은 작품집 및 달력 등 각종 홍보물 제작에 활용되고, 국립등대박물관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도 수상작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형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등대와 바다의 가치와 이야기가 담긴 다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했다. 이 중에는 작년 농촌협약을 통해 예비 선정한 문경시, 합천군 등 8개 지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지구는 올해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난개발 시설을 정비(철거)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 등을 위해 귀농귀촌주거・실습공간, 임대주택 등 재생 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공공조달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26년도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공공조달을 둘러싼 조달기업과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다각적인 청렴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부 및 외부에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한 조달질서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달청은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도약을 위해 ▲반부패·청렴 추진체계 고도화,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청렴의 일상화로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 ▲청렴역량 강화 및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신뢰받는 조달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주요 세부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관장 중심의 청렴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 조직 전반의 청렴 책임성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와 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전파를 위해서는 지난해 국
(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는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접수를 3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9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관세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참가하여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재난·재해, 사건·사고 분야의 우수한 제안을 발굴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회이다. 올해부터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산불 현장의 안전까지 포괄하는 6개 기관 공동 주최로 확대됐으며, 참가자들의 도전 의식을 높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수상자 상금을 약 3천만원 규모로 확대했다. 공모 내용은 즉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제안으로, 관세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아이디어로’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30건의 우수한 제안을 선정하고, 지식재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정된 제안을 고도화하여 특허 출원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심사를 거쳐 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