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오후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회의는 고준위위원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2025년) 9월 26일에 설립된 이후 개회하는 첫 공식 활동이다.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의 원전 역사 50여 년간 미뤄왔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법과 제도적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출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칙인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 올해(2026년) 위원회 업무계획 및 부지적합성조사계획(안) 등 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책임‧안전‧투명의 원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심의ㆍ의결안건 제1호】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운영 세칙(안) 먼저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운영세칙(안
(플러스인뉴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월 20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지역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서 권오현 위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대학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상호간 전략적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혁신을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 기업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시장 창출을 선도, 대학은 산업 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체계적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미숙 분과장(국토연 연구위원)은 초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규제개혁 추진 등을 위해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변화에 유연한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차경진 위원(한양대 행정학 교수)은 AI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와 교육 환경에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은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서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역량과 경쟁력을
(플러스인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0일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하여 2026년 준모항 운영에 따른 승선 준비 현황과 운영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항 준모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혼잡과 이용객 불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크인 분산 운영, 수하물 처리 및 승객 동선 관리 등 현장 운영체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부산항이 크루즈 관광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승선까지 지체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혼잡 시간대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더라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질서 유지와 수하물 처리, 보안 및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 시무식을 1월 5일 오전에 개최하고, 새만금청의 비전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의겸 청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는 지금까지 해오던 기존 새만금사업의 관성에서 벗어나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변화의 시점임을 강조하며, 적토마처럼 힘차게 달려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새만금의 방향과 구상을 온 국민께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대내외 조건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시무식 이후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간부 직원 20여명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며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5일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7명을 향후 2년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계, 경제·소비자·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도록 새로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신규 위원을 대폭 확대했다. 오늘 1차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공정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금일 자문회의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거래정책은 법 원칙과 경제 원리는 물론, 대·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이며, ‘이같은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정위는 지난 12월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를 달성하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KT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직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위원장 특별 서신을 전 직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외부 접촉과 조사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다지기 위한 조치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지시를 통해 첫째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개별 접촉을 일체 금지, 둘째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즉각 신고 체계 강화, 셋째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세 가지 핵심 준수 사항을 강조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와 정보획득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전 직원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6년 1월 5일 시무식에 맞춰 ‘갑질 근절 실천 결의식’을 열고,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결의식은 갑질을 포함한 각종 부조리를 차단하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사적 요구를 배제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근무환경 조성, 직무 관련 금품·향응 요구 금지, 음주운전 근절,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 처리 등을 주요 실천 과제로 삼았다. 아울러 충주 국유림관리소와 연계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행사도 진행했다. 담당자 김익현 주무관은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상 업무 속에서 갑질 예방과 청렴 실천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결의식을 계기로 청렴과 상호 존중이 조직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직원 모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국조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권고된 과제로,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과제로,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고,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으며,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무급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 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 - 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ㆍ차장을 비롯한 국ㆍ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 검토 과정을 가감없이 전달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법제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소통의 파격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왔듯, 우리 처도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법제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
(플러스인뉴스)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증가했다. 반면,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5만 8,242명으로 2024년(24만 2,334명) 보다 1만 5,908명(+6.56%) 늘어났다고 밝혔다. 출생(등록)자 수는 지난해(2024년) 9년 만에 반등한 후 2년 연속 증가했으나, 여전히 사망(말소)자 수 보다 낮아 자연적 요인(사망-출생)에 의한 인구 감소(10만 7,907명)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등록)자 수는 25만 8,242명, 사망(말소)자 수는 36만 6,149명으로 2024년 보다 각각 1만 5,908명(+6.56%), 5,392명(+1.49%) 증가했다.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인구 감소가 지속 되고 있으나, 2024년보다 줄어들었다. 출생(등록)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시·도는 경기(+7만 7,702명), 서울(+4만 6,401명), 인천(+1만 6,786명) 순으로 많았으며,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8,116명), 경기 수원시(+7,060명), 경기 용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전한 교육도시 하남" 광주하남교육지원청-하남시, 학생통학 순환버스 3월 개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시약사회" 후원물품 전달식 운영
성남교육지원청, 5년 만의 신설학교 개교준비∙현장점검
파주교육지원청, 온동네 돌봄·교육 센터 (늘상상해봄) '박물관에서 놀자'로 겨울방학 돌봄 공백 메운다
질문과 상상으로 함께하는 성남교육지원청, 2026 초등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및 임용 전 역량 강화 특강 개최
파주교육지원청, 예비 고1 학부모(학생]를 위한 고교학점제 연수 운영
파주교육지원청, 2025 중등 깊이 있는 수업 나눔 우수교 현판 수여식 개최
파주교육지원청, 복합위기 학생 통합지원을 위해 파주로터리클럽과 맞손
연극과 클래식으로 봄을 만나다...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특례시민을 위한 4월 기획공연 개최
오산시 초평동, 은둔 청장년 발굴 및 밀착 복지 지원 추진
오산시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5기 임기 마무리 회의 개최
오산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기제 위원장, 취약계층 지원 위한 냉동고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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