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은'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교정의 패러다임을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 했다. 일률적인 수용자 구금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책임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이라는 비전 아래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의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재범예방 및 재복역률 감소를 통한 국민 안전망 구축, 치료·재활 시스템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했다. &n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3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현장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라이더’ 및 ‘대포차’를 지정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배달 라이더로 불법취업하면서 무면허 오토바이 또는 대포차를 운전하며 부당한 수익을 얻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지역 단속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형식적 보고서 작성, 보여주기식 행사 및 종이·수기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Work-Diet’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월부터 전직원 토론과 내부 게시판(가짜일 신고센터)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59건의 개선·폐지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26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한다. 조달청은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조직 운영 방식 개선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일은 덜고 조달개혁 이행과 공공조달 AI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간담회 등 행사 개최 시 사전에 주제를 면밀히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핵심 위주 보고서 작성·전자보고 원칙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 개정이 잦은 법령집, 수요가 불명확한 정책홍보 인쇄물의 일괄 제작·배포를 없애고 PDF나 QR코드 배포 원칙으로 행정력, 예산의 낭비를 막는다.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나라장터 내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궁능유적본부는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협력하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조선왕릉 석조문화유산 보존상태 정밀재조사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13~2016년까지 실시됐던 ‘조선왕릉 석조문화유산 보존방안 공동연구’ 이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 변화되어온 조선왕릉 내 석조물의 보존 상태를 파악하고 보존 환경을 재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조선왕릉 전체 40기 중 상징성, 보존처리 이력, 석조물의 재질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10기의 왕릉 내 석조물 907점이다. 1차 연도에는 태조 이성계의 능으로 상징성이 높은 구리 동구릉 내 건원릉의 석조물 194점, 숲속 입지 특성을 갖고 있는 영월 장릉(단종의 능)의 석조물 16점, 그리고 손상 등급 현행화가 필요한 남양주 사릉(단종비 정순왕후의 능)의 석조물 16점을 조사한다. 이번 공동연구는 각 기관의 전문 역량을 하나로 모아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비파괴 조사·분석을 통해 석조물의 물리적 손상특성을 규명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은 오는 7월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에 연계하여 진행되는 '2026 세계유산 청년전문가 포럼(Young Professionals Forum)' 및 '제8차 세계유산 현장관리자 포럼(Site Managers’ Forum)' 참가자 공개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세계유산 분야의 청년전문가 30명이 함께 세계유산의 미래를 논의하는 청년전문가 포럼은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례적으로 전 세계에서 총 56,326명이 신청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도를 증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하여 지원요건 1차 확인 과정을 거친 5,234명의 지원자들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하여 최종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세계유산을 관리하는 현장관리자 100명이 세계유산 보존·관리 실무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현장관리자 포럼은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 세계에서 총 386명이 지원했다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제12기 관세청 정책기자단(C-STAR)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관세행정 소식을 전하는 별’이라는 의미를 담은 정책기자단(C-STAR)은 지난 2015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온 관세청의 대표 소통 창구다. 이번 12기 기자단 모집에는 총 618명이 지원해 25.7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대학생 및 일반인 24명은 내년 1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은 앞으로 국민이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의 시각에서 영상, 웹툰, 기사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한다. 제작한 콘텐츠는 관세청 공식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된다. 아울러 기자단은 관세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재하며 정책의 장점을 알리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등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여 대국민 홍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의 관리‧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인 지능데이터담당관을 24일 신설한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AI 대전환(AX)이 범정부적 핵심 과제로 추진되는 가운데, 행정업무에서 AI와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AI 도입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이끌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능데이터담당관은 국민권익위의 AI 도입과 활용에 관한 전반 사항을 총괄하며 AI 활용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관련 법·제도적 기반 조성, AI·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를 계기로 AI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 국민 고충 해소와 국민권익 보호, 청렴문화 확산 등 국민권익위의 본연의 임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4월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독서 동아리 300개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자생적인 지역 문화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동아리 수를 대폭 확대했다. 2024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평균 동아리 수는 4.21개였으며, 지역별로 편중되는 면이 있어 현장에서는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보다 6배 확대(50개 → 300개)된 규모로 동아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부터 독서 분야까지로 그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활동에 필요한 강사비, 재료비 등의 경비와 함께 동아리 우수 운영 사례, 전문가 특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과 연수회(워크숍) 참가 등을 지원한다. 특히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수요일에 특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케이지모빌리티㈜,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24개 차종 408,94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발생한 전동시트 관련 사고와 관련하여 현대자동차㈜는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 57,987대의 2열, 3열 전동시트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인해 탑승자나 사물과의 접촉을 감지하지 못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으로 3월 20일부터 OTA를 통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금번 리콜에 따라 전동시트가 접히는 기능의 해제를 보다 쉽게하고, 기능 작동 시 접촉 감지 구간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또한, 추가적인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동시트 작동 방법 개선도 검토 중이다. 개선 사항이 확정되면, 추가 리콜이 진행(4월중) 될 계획이며, 국토부는 리콜 과정, 보완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4개 제작사 24개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 카니발 201,841대는 저압연료라인 설계 미흡으로 인해 연
행정안전부, 젊은 엔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2026년 혁신체인저 정책 아이디어톤 개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 담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만들 것"
국립해양유산연구소,섬 국가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한다
방송미디어 '연구개발'에 5년간 727억 투입
행정안전부,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콘텐츠' 기업, '슈퍼 지식재산(IP)' 기업으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농촌진흥청,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현장 교육 진행
농촌진흥청, 논 활용 사료용 벼 생산성 향상 재배 기술 소개
김민철 경상원장,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위해 사내 동호회 활동 참가
경상원, 경영환경개선 판로개척 분야 모집 시작…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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