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기업집단 ‘A건설’의
(플러스인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24일 오후 문명박물관 방문 이후, 튀르키예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와 국민도서관 및 문화예술 행사 관람을 중심으로 한 친교 일정과 환담을 진행했다. 먼저 두 여사는 튀르키예 국민도서관 내 한국코너를 찾았습니다. 한국어·한국소설 등 다양한 한국어 도서가 비치된 공간에서 에르도안 여사는 “튀르키예 내 한류 인기가 매우 높아 한국어를 배우려는 청년들이 많다”고 소개했고, 김혜경 여사는 뜨거운 관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여사는 국민도서관 내 마련된 튀르키예 전통의상 전시와 음악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친교의 시간을 이어갔다. 전시 관람 중 에르도안 여사는 앙카라 염소털로 만든 전통 스카프와 가방을 김 여사에게 즉석에서 선물했다. 김혜경 여사는 “튀르키예의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어 뜻깊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음악공연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의 ‘아리랑’ 합창에 이어 예술영재고 학생들의 플룻·피아노 연주가 이어졌다. 이번 공연은 에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지방정부 및 국민안전 정책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령은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령과 함께 11월 25일(화)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재명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핵심과제인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정부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었던 ‘디지털정부혁신실’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전담하고 산재해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능을 “기획-활용-기반” 체계에 맞춘 기능 중심의 ‘인공지능정부실’로 개편했다. 인공지능정부 관련 기능을 반영하여 인공지능정부정책국(정책·기획),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행정서비스), 인공지
(플러스인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출제 문항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스템은 신규 문제 출제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기존 문제와의 유사성을 검증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게 예방한다. 이를 통해 문항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등 1,165종의 출제, 시행, 자격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280만 개의 문항을 보유․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험문제 난이도 및 구성 최적화, 문항 참고자료 전자화(디지털 아카이브) 등 인공지능 기반의 출제 업무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시험문제 난이도 최적화’는 문제별 정답률 분석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새롭게 보정된 문제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향후 시험문제 구성을 최적화하는 첨단 기법이다. 균질한 품질의 문제 출제를 통해,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작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배지
(플러스인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월 25일 오후 케빈 김(Kevin Kim)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정책 관련 한미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김 대사대리의 신규 부임을 축하하고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또한, 정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간 대화를 열어 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만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 4월 미중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가 중요한 시간이라고 평가하고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뉴스출처 : 통일부]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11월 25일에 별세한 고(故) 이순재 배우(향년 91세)에게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고(故) 이순재 배우는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로 데뷔하여 반세기가 넘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최고참 현역 배우로 자리매김해 왔다. 140편이 넘는 작품활동으로 드라마를 넘어 연극, 예능, 시트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기에 대한 진정성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전 연령층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 더불어, 후학 양성과 의정 활동 등을 통해 예술계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문화예술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25일, 정부를 대표해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또한,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플러스인뉴스) 아시아 12개국의 청년 공무원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공직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서울에서 아시아 12개국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래 인사행정에서의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개최하는 ‘제3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네트워크) 학술회의’와 연계해 이뤄지는 이번 연수는 하루 일정으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행정 현장 견학과 학술회의 참가, 토론 순서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아세안 9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청년 공무원 총 12명이다. 현장 견학에서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한국의 행정에 적용된 디지털 기술을 직접 살펴본다. 이어 ‘디지털 시대의 인력관리’를 주제로 열리는 ‘제3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 학술회의’ 원탁 분과에 참석해 공직사회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배운다. 각국 인사행정에 적용된 디지털 기술 사례를 공유하며, 공직사회 디지털화의 도전요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김성훈 기획조정관은 “디지털
(플러스인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1월 25일 1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하여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민주노총과 갖는 첫 공식 상견례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경수 위원장님의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경사노위가 민주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해 모든 참여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난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플러스인뉴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 근로자 및 허위 근로자 총 49명에게 간이대지급금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 하게 한 ㅇㅇ건설업체 대표 ㄱ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8.20. 구속했고, 공모자인 ㅇㅇ건설업체 공동경영자 ㄴ 씨와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허위근로자 10명을 11월 25일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ㄱ 씨는 공동경영자 ㄴ 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4차례나 제출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고, 허위로 작성된 노무비명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ㄱ, ㄴ 씨가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은 사람들은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가족과 지인들로,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액이 1억 5백만원에 이르고, 그중 6천 6백만원을 피의자들 계좌로 돌려받아 사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더욱이 피의자들은 공사 현장의 함바집에 미지급한 식대와 법인 컨설팅 비용 등 개인 채무까지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고자 채권자들을 허위 근로자로 둔갑하여 2천 8백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1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52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 5건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현재는 물류업체와 영업점 및 택배노동자는 표준계약서나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배달 중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택배 노동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점 등이 택배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택배 노동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이수도 의무화했다. 이 법은 내년 6월(교통안전 교육의무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내년 3월에 시행 예정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해 재정착과 소득창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지하 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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