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 26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가평은 이제 잠재력을 넘어 평화와 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며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임광현 의원은 방송에서 “가평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북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라며, “이제는 북부 균형발전을 말이 아닌 구조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임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산업·관광·일자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규제 완화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평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형 평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학부모를 만나 화성 지역 내 중학교 배정 현황을 청취하고 동탄 지역 중학교 학군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중학교 배정 결과, 집 근처 학교를 두고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통학여건이 어려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동탄신도시 내 중학교 학군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동일 학군 내에서도 학생 간 통학 거리가 크게 차이나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중학교 배정 구조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또한, 원거리로 배정된 학교로 통학하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조차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아이들이 학군 배정의 불합리성과 열악한 교통인프라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에 따르면 “원거리로 배정된 학생의 경우 집에서 학교까지 도보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되거나 버스를 2회 이상 환승해야하는 등 통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6일(월)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개선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영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리원 근무시간이 점심 시간대에 한정돼 간식 준비가 보육교사에게 전가되는 문제, 시·군별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격차, 운영비 활용 기준의 불명확성 등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재훈 의원은 “0세아 보육은 가장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운영의 어려움을 제도와 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조리 인력 운영 문제, 시·군별 지원 차이, 예산 집행 기준의 혼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집행부와 시·군이 개선 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 행정의 효율성과 보안,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도정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언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설계와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보험 사업의 구조를 짚었다. 온열·한랭 질환과 감염병을 대상으로 26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기후보험’이 실제로는 교통비 지급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건강 피해를 보장하겠다던 보험이 사실상 교통비 보험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병원·응급실에서 온열·한랭 질환 환자를 진료할 때 바로 안내하고, 도가 역으로 보험금 청구를 돕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 대상 집중 홍보와 의료진 교육, 실적 연계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을 없애는 적극행정”을 주문한 것이다. 디지털 예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PC 보안 예산의 효율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편중 문제와 중장기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연천·가평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동두천, 포천 등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른 지역이 있음에도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26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연천군 폐역사 리모델링’ 단일 시설 조성으로 계획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소멸은 단일 시설 조성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교육·정주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정책 공백”이라며 "경기도가 독자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 위험 분야 전반을 포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현재는 국비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관심지역을 선정해 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국비 매칭 사업에만 치중하여 정작 농가 소득 직결 사업 및 환경 친화적 농정 예산을 대거 삭감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축산국 소관 예산을 질의하며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우수한 혈통을 등록하고 유전체 분석을 통해 후대에 성적이 좋은 개체를 육성하는 이 사업이 축산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유전체 분석은 마리당 약 2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투쁠(1++) 등급의 예측 및 육질 개선 연구가 가능한 과학적 육성 방안이다. 또한 유 의원은 '축산 농가 맞춤형 컨설팅' 및 '가축 분뇨 친환경 정화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부족을 지적했다. 예산 산출근거에 '2억 5천만 원, 34개소'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악취 규모와 농가 지형 등 표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순 컨설팅에만 치중되는 등 근본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2일 개최된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광고비 과열, 불투명한 정산체계, 정보 비대칭 등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정하용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지난 11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일몰 사업으로 제출한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 추진에 대한 일관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 설문조사, 매출·정산자료 분석,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핵심 문제점을 공유하고, 배달플랫폼 수수료 체계 투명화, 광고비 부담 완화, 정보 비대칭 해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회됐으며,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김재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재훈 의원은 위원장 선출 직후 회의를 주재하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심의와 회의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플러스인뉴스) 서울교통공사와 관계 당국이 8호선 경기도 구간을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별내역 출발인 정규열차 3편성을 암사역 출발로 배치하겠다고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통보한 가운데, 이렇게 되면 핵심 출근 시간대에서 배차간격이 4분대에서 6분대로 늘어나 경기도민의 교통불편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8월 10일 개통된 8호선 연장선(별내선)은 서울교통공사·구리시·남양주시 3자 간 체결한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 해당 협약서에 평일 기준 첨두시간(가장 붐빌 시간)은 4.5분, 비 첨두시간대 8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토대로 서울교통공사가 배차시간 변경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은 경기도 철도운영과와의 논의 과정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의원으로서, 출퇴근 시간의 배차간격 변경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협약 당사자는 서울교통공사, 구리시, 남양주시이지만 경기도가 두 시군과의 협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2월 12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소방재난본부와 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책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지적 위주의 감사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서 현장 자료와 통계에 근거한 질의를 이어가며 집행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소방산업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 관련 기업과 연구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소방산업팀 신설과 소방 장비 고도화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짚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방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점검하며, 해당 공간이 과거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추진이 필요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도민 안전 강화와 행정 책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 확인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감사를 펼쳐, 도정 전반에서 놓치고 있던 구조적 문제들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미비와 소방학교 교육체계 노후화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적 개선을 촉구했고, 고령층 대상 생활안전교육이 실제 수요에 맞게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 정책 분야에서도 안 의원은 푸른미래관 입사 포기율이 급증하는 원인을 데이터로 분석해, 운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를 집어냈다. 단순한 시설 운영 지적을 넘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청년 삶의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도 전반의 점검을 요구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인권정책에서도 민간위탁 인권교육 사업이 장기간 동일 기관에 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으나 반환 후에도 방치되고 있는 미군 공여구역에 대해, ‘경기형 RE100-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2일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국가 총력전으로 완료되어 ‘캠프 험프리스’라는 거대한 도시가 생겼지만, 정작 경기 북부 등 반환공여구역은 환경 오염과 중첩 규제에 묶여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개발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규제’와 ‘비용’을 지목했다. 임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대학이나 대기업 공장 유치가 불가능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고층 건물도 짓지 못하는 ‘이중 족쇄’를 차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임창휘 의원은 ▲반환공여구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전면 배제 ▲기업 유치를 위한 최대 50년 장기 저리 임대 도입 ▲공공 활용 시 국방부 토지 무상 양여 법제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에너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1일 열린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 검토 보고 자리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근거와 보훈행정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수) 2026년 경기도 복지국 본예산 심의에서 윤 의원이 보훈 예산 감액 및 행정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윤 의원은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을 상대로 “보훈을 복지 예산과 동일한 체계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오류”라며 도의 대응 미흡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검토된 보훈단체 컨설턴트 운영지원 사업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보훈단체 연합회장에게 월 30만 원씩, 연 12개월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1억 1,520만 원 규모다. 윤종영 의원의 제안에 의해 도 집행부 검토가 시작된 사업으로, 보훈단체장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민원 대응·회원 지원·안보·예우 관련 업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사업 추진 근거가 문제가 됐다. 김주천 경기도 보훈지원팀장은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