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1월 8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위원장 겸,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 위원장인 홍현익 위원장(前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홍현익 위원장은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現 방첩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 대안들을 논의했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동향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안보수사 기능은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은 1월 8일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정책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상반기중 IOM과 함께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지역을 대상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밤부터 경기동부 및 강원도에 눈이 시작되어, 10일 중부내륙(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11일에는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1일 전국 대부분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김광용 본부장은 이번 강설 기간이 길고 특히 11일에는 무거운 눈(습설)이 예상되는 만큼, 대응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설·제설 취약 요인은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그간 제설 작업으로 인해 제설차량, 자동염수분사장치와 같은 제설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정비하고, 골목길 제설함과 삽·빗자루 등 소규모 제설 장비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무겁고 많은 눈과 함께 강한 바람으로 붕괴 우려가 있는 주택, 전통시장, 비닐하우스,
(플러스인뉴스) 8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도시 홍보관. 평소 적막하던 이곳이 모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100여 명이 향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얼굴이 될 ‘국가상징구역’의 상세한 밑그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된 ‘모두가 만드는 미래’를, 당선사인 에이앤유(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의 맹성호 부사장으로부터 실무자들이 직접 듣고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래서인지, 현장 분위기는 여느 기술 설명회와는 사뭇 달랐다. 도면과 수치 대신 ‘철학’과 ‘풍경’, 그리고 우리 고유의 미학인 ‘산수(山水)’에 대한 이야기가 장내를 채웠다. ◈ 권위의 단(壇)이 아닌,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낯설지만 경이로운 도전 단상에 오른 설계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이를 상징하는 공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란 질문으로 설명회를 시작했다. 또, 당선작을 준비하며 마주했던 가장 큰 난제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라는 거대한 권위적 상징물에 어떻게 민주주의라
(플러스인뉴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 예술인이 모국을 찾아, 음악으로 하나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1월 13일 오후 7시, 스카이아트홀(서울 강서구)에서 ‘코리안 페스티벌, 동향(同響)-같은 울림’을 개최한다. 코리안 페스티벌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재외동포와 국내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나누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매년 마련하는 대표 문화 행사다. 이번 공연은 각기 다른 삶의 터전에서 활동해 온 재외동포 예술인들이 한 무대에 올라 ‘같은 울림’이라는 주제로 교감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펼쳐진다. 재외동포 예술인으로는 재미동포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감독 에드윈 킴(Edwin Kim), 재호주동포 드러머 클로이 킴(Chloe Kim), 재미동포 재즈 색소폰 연주자 그레이스 켈리(Grace Kelly)가 출연한다. 여기에 국내 귀환동포 어린이들로 구성된 광주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을 희망하는 경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월 9일, 재난안전 분야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재난안전 분야 교육·연구 정책개발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 교육 분야 공동연구 및 재난안전 교육 커리큘럼을 상호 제공한다. 재난안전 관련 정책‧연구‧통계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안전 교육 전문가의 인력풀을 상호 교류한다. 각 기관의 시설·장비를 공동 활용하고, 재난안전 교육 사업과 워크숍·세미나를 함께 추진한다.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늘어나는 재난안전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기관의 재난안전 교
(플러스인뉴스)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OTT)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매체별·광고 유형별 광고비 현황 및 전망, 광고업무 조사자 현황 등을 조사한다. 2024년 국내 방송통신광고비는 국내총생산(GDP)의 0.75% 수준인 17조 1,2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2025년은 총 17조 2,717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4년 매체별로 보면 방송 광고비가 3조 2,191억 원으로 전체 광고비의 1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광고비 10조 1,011억 원으로 59.0%, 신문·잡지 광고가 1조 9,875억 원으로 11.6
(플러스인뉴스) 재정경제부는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와 적극적 업무태도를 발굴하여 새로운 조직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소확행)' 제도를 운영한다. '재경부 소확행'은 사무관 이하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일상 업무에서 지나치기 쉽지만 성실하고 적극적 자세로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한 사례를 매주 1건씩 발굴하는 제도이다.'재경부 소확행'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확행 피자’나 ‘소확행 귤’ 등 간식을 제공한다. 재경부의 모든 실·국·과·팀장은 부하 직원을 '재경부 소확행' 후보로 추천할 수 있으며, '재경부 소확행' 제도를 통해 상급자는 직원들을 상시 격려하고, 직원들은 자부심과 소속감을 제고하게 되어 상호존중·소통이라는 재경부의 새로운 조직문화가 안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월 8일 '제1호 재경부 소확행'으로 선정된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 유선정 사무관을 격려하며, “소확행 제도는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조직이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소소한 적극행정이 재경부의 신(新)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2,845개 기관이 참가했다.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은 2024년 7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2025년 한 해 동안 총 35회에 걸쳐 충청북도 내 130여 개 초·중·고등학교 2,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지역 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현장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산림교육, 휴양림 운영, 생태 보전 등 다양한 산림 직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업 이해도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관계자는 “국립자연휴양림은 숲이
(플러스인뉴스)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2025년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박○○) 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함○○(남, 42세, 중국 국적)을 2026년 1월 7일, 태국 파타야에서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검거했다. 범죄인은 중국 및 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5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권총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계좌비밀번호 등을 말하게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 특히, 범죄인은 사망한 피해자 박○○를 캄보디아로 유인, 감금한 뒤, 피의자 리○○·김○○(각 2025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체포)에게 피해자를 넘겨 잔혹하게 폭행·고문 당하게 했다는 혐의가 있어 범죄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여 범죄조직의 실체와 범행의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었다. 법무부는 한국의 공조 중앙기관으로서 경찰청·국정원과 협력하여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2025년 11월, 범죄인이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하여 즉시 태국에 범죄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전한 교육도시 하남" 광주하남교육지원청-하남시, 학생통학 순환버스 3월 개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남시약사회" 후원물품 전달식 운영
성남교육지원청, 5년 만의 신설학교 개교준비∙현장점검
파주교육지원청, 온동네 돌봄·교육 센터 (늘상상해봄) '박물관에서 놀자'로 겨울방학 돌봄 공백 메운다
질문과 상상으로 함께하는 성남교육지원청, 2026 초등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및 임용 전 역량 강화 특강 개최
파주교육지원청, 예비 고1 학부모(학생]를 위한 고교학점제 연수 운영
파주교육지원청, 2025 중등 깊이 있는 수업 나눔 우수교 현판 수여식 개최
파주교육지원청, 복합위기 학생 통합지원을 위해 파주로터리클럽과 맞손
연극과 클래식으로 봄을 만나다...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특례시민을 위한 4월 기획공연 개최
오산시 초평동, 은둔 청장년 발굴 및 밀착 복지 지원 추진
오산시 대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5기 임기 마무리 회의 개최
오산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기제 위원장, 취약계층 지원 위한 냉동고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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