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친숙한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4컷만화･숏츠영상)를 제공한다. 이번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캐릭터 디자인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딱딱한 세금 정보를 친근한 캐릭터인 ‘공제맨’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며,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엄선하여 제작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세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이번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상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4컷만화가 수록된 소책자를 전국 세무서에 비치했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에서 4컷만화･숏츠영상과 더불어 다양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등)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은 납세자의 관심도가 높은 종합소득세 등 분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총 4회에 걸쳐, 우주항공청,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총 55개 기관으로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본격 시동,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고체계(패러다임) 전환,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기관별 임무와 역할 정립 등 앞으로 박차를 가해야 할 국가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에 대해 부처와 기관이 하나가 되어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기관별 업무보고 일정은 먼저, 12일 10시와 13시에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21개, 한국연구재단, 과학 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총 28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13일 14시 30분에는 과학관과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 분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립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위험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노력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간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월 9일 09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을 만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이들과 함께 직접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불시점검했다. 화성시는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2025년부터 자체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선발되며,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유해 물질 여부, 설비 방호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화성시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신설·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붕·태양광·벌목·질식 분야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 민간 네트워크도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시험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시행일정을 조정한다. 그동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4월마다 하루 6개 종목을 4일 연속으로 시행해 왔으나, 응시 인원 증가로 시험 운영 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종목 특성과 시험 환경을 고려해 시험 일정을 분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2026년도 시험은 실외 종목 16개와 실내 종목 8개로 구분해 시행된다. 실외 종목은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하고, 실내 종목은 6월과 7월에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일정도 변경된다. 종목별로 달라지는 시험 일정에 맞춰 원서접수와 합격자 발표 일정도 함께 변경되므로, 수험생들 반드시 본인이 응시하는 종목의 원서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를 큐넷(Q-Net) 또는 국가유산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가공석공 등 일부 종목의 경우 시험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목별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지참 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활용되는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보다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 5개년의 개시년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 정비대상 항목에 대한 발주청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 계획에 반영,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 이용자들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관련 자료 보급과 해석의 의무 등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제정된 관리규정의 관리운영기관을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지정했다. 이번 관리규정 제정으로 발주청을 비롯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유산수리업자 등 관계자 누구나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과 관련한 정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으며, 관계자 교육 실시, 민원답변 창구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정비의견 제출과 민원답변 창구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을
(플러스인뉴스) 2026년도 조달청 핵심추진정책 세부내용이 국민과 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조달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 3동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6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조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9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중계는 공공조달 정책 관련 중요한 현안이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진행한다. 정책보고 실시간 중계는 조달청 개청 이후 최초이다.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조달부서장 회의는 공공조달 개혁의 성공적 이행,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는 공공조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조달,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등 4대 추진전략에 대한 핵심추진과제를 각 사업국장이 직접 발표한 후 참여자들간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이번 생중계를 시작으로 앞으로 주요 조달정책 간담회, 기업과의 소통 현장도 자체 촬영 인력을 활용해 생중계할 계획이다. 박철웅 조달청 대변인은 “이번 생중계를 통해 조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관세청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마 형식의 홍보영상 '수상한 손님’을 제작하여, 관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6년 첫 게시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인기 코미디언 김원훈, 엄지윤과 협업하여 제작됐다. 기존의 단순 나열식 관세행정 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이야기 형식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카페 손님들과의 만남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하여 마치 로맨틱 코미디를 시청하는 듯한 재미를 선사한다. 각 에피소드는 ‘오늘의 안전을 지키고 내일의 경제를 키우는’ 관세청의 핵심 가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마약수사, 탐지견활동, 국제물류감시, 수출입 물품 분석 등 세관의 4가지 주요 역할을 입체적으로 소개한다. 관세청은 본편 공개와 함께 에피소드별 숏폼 콘텐츠 제작, 감상평 이벤트 진행, 유관 협회·단체 공유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보다 많은 국민이 관세청의 역할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플러스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 관련 민원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중심의 행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1월 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이를 통해 그간 종이 형태로만 발급됐던 ‘조직은행 설립허가증’과 ‘조직 수입승인서’ 등을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거나 보관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분실 위험 없이 실시간으로 전자문서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편 송달 등에 소요되던 행정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함은 물론, 기존 서류 중심의 업무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여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한층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전자 허가증 도입으로 관련 기관과 업계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용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체조직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한층 높
(플러스인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 체험 프로그램을 1월 9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학대학 재학생의 공직 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체결한 업무 협약을 계기로 2022년 11월에 시작하여 이번이 일곱 번째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식약처 업무 소개 ▲공직 선배 인터뷰, 질의·응답 ▲공직약사 채용 안내 ▲업무 현장 견학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자리에는 현재 식약처에서 약무직, 보건연구직으로 근무 중인 선배 약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약학대학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울 예정이다.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약처 공직 체험 프로그램은 반기별 실시하며, 한국약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학 분야 우수 인재가 공직에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학대학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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