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오후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회의는 고준위위원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2025년) 9월 26일에 설립된 이후 개회하는 첫 공식 활동이다.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의 원전 역사 50여 년간 미뤄왔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법과 제도적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출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세부 운영규칙인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 올해(2026년) 위원회 업무계획 및 부지적합성조사계획(안) 등 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책임‧안전‧투명의 원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심의ㆍ의결안건 제1호】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운영 세칙(안) 먼저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운영세칙(안
(플러스인뉴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월 20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지역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서 권오현 위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대학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상호간 전략적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혁신을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마련, 기업은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과 시장 창출을 선도, 대학은 산업 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체계적으로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미숙 분과장(국토연 연구위원)은 초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규제개혁 추진 등을 위해 기능 중심의 조직에서 변화에 유연한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차경진 위원(한양대 행정학 교수)은 AI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와 교육 환경에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은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단순한 AI 활용을 넘어서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역량과 경쟁력을
(플러스인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0일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하여 2026년 준모항 운영에 따른 승선 준비 현황과 운영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항 준모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혼잡과 이용객 불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크인 분산 운영, 수하물 처리 및 승객 동선 관리 등 현장 운영체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부산항이 크루즈 관광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승선까지 지체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혼잡 시간대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더라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질서 유지와 수하물 처리, 보안 및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에서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시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앱 6종이 추가되어 더욱 편리하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우편 등을 통한 오프라인 민원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단계를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대책은 민원의 처리 경과를 제때 알지 못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그 결과 담당 공무원에게도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을 통한 단계별 상황이 문자·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됐으나,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마련해, 방문민원 접수단계부터 접수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원창구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기재를 안내하도록 했
(플러스인뉴스) 보험업권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되어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1월 9일부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소장, 준장급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인사로서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이상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하며,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 이상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우수자 선발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미래 전투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여 국민의 군대 재건 기반 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하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됨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들을 선발했다. 그 결과 육군 소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파 대비 시설 운영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한파 응급대피소로 운영 중인 시흥ABC행복학습타운 100년 상상관을 찾아,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시흥시에서는 한파특보 발효 시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4시간 숙박형 시설인 한파 응급대피소를 지정(2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이어, 이동노동자쉼터와 버스정류소 스마트셸터를 차례로 방문해 난방 등 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시흥시에 위치한 이동노동자쉼터 ‘온마루’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식 공간 제공과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며, 일 평균 40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버스정류소 스마트셸터는 주요 환승거점 버스정류소를 중심으로 버스 이용객들이 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난방 및 공기청정 시설, 방풍막, 온열의자 등을 갖추고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시간·계층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한파
(플러스인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9일 10시 34분경 핵연료 3동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가 시설 내부로 누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우라늄 변환로의 설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비 부위의 밀봉이 미흡하여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했으며, 인지한 즉시 가스 공급라인 밸브를 차단하여 추가 누출을 방지했다고 알려왔다. 원안위 대전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시설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은 없으며, 당시 현장 작업자가 없어 인명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조사단은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 분석 등 면밀한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9일,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행정위원회) 제6기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에이아이(AI)학부 교수,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유수정 케이비에스(KBS) 미디어연구소 연구원, ▴이나연 연세대 언론홍부영상학부 부교수,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조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서현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원, ▴조용만 비즈워치 이사회 의장, ▴최진호 경상국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등으로서, 미디어, 산업, 통계, 이용자권익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했다.(성명 가나다순) 제6기 위원회는 1월 9일 오전에 열린 제1차 전체 회의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에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부위원장에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에이아이(AI)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체별 뉴스 이용점유율 산출 등 여론집중도에 대한 연구․조사, 법령 정비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플러스인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하이를 찾아 “상하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활동한 우리 민족 독립투쟁의 역사적인 장소로, 선열들의 얼이 깃든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오을 장관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 개최와 함께 방중 기간동안 상하이 소재 독립운동사적지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오을 장관은 8일(목) 오전, 상하이 소재 만국공묘(상하이시 능원로)에 안장되어 있는 이덕삼 지사(1995년 독립장)의 묘소에 헌화·참배하는 것으로 사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곳에는 한국인의 묘로 확인·추정되는 14기의 묘가 있으며, 지금까지 노백린·박은식·신규식 지사(1962년 대통령장) 등 9위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됐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부는 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는 임시정부가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사용했던 건물로, 지난 1993년 4
(플러스인뉴스)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을 구성했다. 대응단은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사제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송치(구속 2명)하고 불법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등을 압수하여 사회적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같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수사로 불법 총기 제조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하여,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하여 19명을 송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부품,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