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을 지적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30~32% 수준에 머물러 정체돼 있다”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원충족률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3년간 약 85%의 충원률을 유지하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는반면, 공립유치원은 65%대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은 취원율 14%, 정원충족률 55%로 공·사립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약 25%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김현석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을 2년 주기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위원장 이은주)는 11월 1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향후 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 목적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의 실질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그치는 현 체계로는 확대되는 교육자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며, 지방자치법 등 법적 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상임위 재편이 단순한 위원회 수 조정이 아닌, 정책 심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상임위원회 설치와 조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무리한 확대가 아닌 실효적이고 법적 타당성을 갖춘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교육비는 4년간 62%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폭증은 공교육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사례를 제시하며 “유치원에서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업체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처럼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전수조사와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다”며, 진로·창업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특강, 브랜드 디자인 강의 등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공무원 '허리' 6·7급 이탈 심화 지적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도 위원회 운영 및 청년 위촉 실태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교복원산지 변경 전수조사 필요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병설유치원 취원율 14%, 공립유치원 경쟁력 붕괴 경고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상임위 조직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사교육이 교실을 대체하는 현실... “경기도 공교육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동 작은도서관’ 방문...운영의 어려움 청취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상임위 조직개편 논의 본격화... 교육자치 변화 반영한 개편안 검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성과공유회' 참석..'기록은 기억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일!'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농식품 가공기술 R&D 성과,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귀농·귀촌, 가축방역, 농정예산 확대 등 농업 현장 현안 종합점검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처인구청 일대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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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17시 34분
